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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창원소방 통합 운영 관련

  • 회기정보

    제411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4.3.6

  • 질문의원

    박해영(창원3,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경남소방본부-창원소방 통합 운영 관련
    ❍ 경남소방본부와 이원 운영에 따른 창원소방본부 세입예산 총액을 재원별(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하면 각각 예산규모와 비율은?
    ❍ 창원소방본부 예산 중 순 시비(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교부세 등 제외) 총액은?
    ❍ 경남 도내 18개 시·군 소방서에 연간 지원되는 도비 평균은 얼마인가?
    ❍ 창원소방본부 시범 운영을 중단하고 경남소방본부와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 관련부서

    소방행정과

  • 답변자

    도지사, 소방본부장

  • 답변요지

    □ 경남소방본부-창원소방 통합 운영 관련
    ❍ 2023년도 기준 창원소방본부의 예산액은 총 1,326억원으로소방안전교부세 206억원(15.5%), 지역자원시설세 303억원(22.8%),보통교부세(추정치) 457억원(34.5%), 국비 등 13억원(1%) 임
    ❍ 순 시비 전입금은 347억원으로 26.2% 임
    ❍ 2023년 기준 총 예산액 273억원이며 한개 관서당 평균 15억원 임
    ❍ 창원소방본부 시범운영 중단과 경남소방본부와 통합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의원님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함.
    다만 통합창원시 출범 당시 인센티브로 소방사무가 이원화되어 창원시나 창원시의회의 입장도 중요하며 법령개정이 필요하므로 창원시, 경상남도, 소방청의 합의도 필요함.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을 방문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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