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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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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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고통분담차원에서 금년보다 20%정도 절감 편
성되었음
°재정확충을 위해 탈루, 은닉세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였음 -
추진상황
°'99예산편성 기본방침
- Zero-Base 차원에서 현지 확인후 우선 순위 결정
- 각종행사, 간담회등 경상비 '98년 수준이하로 축소
-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20% 절감
°재정 확충 개선 방안 기건의('98.4.15) : 도 -> 기획예산처
-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13,27 -> 15%)
- 국세일부를 지방세 전환등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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