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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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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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형편으로
는 조기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미집행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나 미흡한 실정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조정
°건축행위허용 및 보상청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
추진상황
°경남도 장기 미집행시설
- 면적 ; 143.689㎢(소요추정사업비 약 9조 2,500억)
°'90년이후 해소실적
- 시설투자 ; 991건, 약 5,300억원
- 시설해제 : 846개소, 17㎢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시 심도있게 분석하여 조기집행 곤란한 시설결정
가급적 유보조치
※ 장기미집행 관련 도시계획법개정 : 2000.7.1
- 2000.7.1~2000.12.31 : 자체조사 및 용역수행
- 2001.1.1~2001.12.31 : 도시계획변경결정
- 2002.1 ~ : 매수청구신청에 따른 보상 대상지 결정 및 지급개시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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