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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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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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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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진상락(창원11,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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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 언론보도 후 교육청에서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단체와 현재까지 교부된 단체별 보조금은 얼마인지?
❍ 사업별 참여한 학생은 총 몇 명이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 참여한 인원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는지?
❍ 민간위탁사업의 사업·교육내용, 추진과정 사전검토 여부는?
❍ 도 교육청은 민간위탁사업의 교부금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사업내용이나 추진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인지?
❍ 현재 조사 중인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단체의 정산보고서와 사업계획에 문제점을 분석·파악하고 있는지?
❍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했거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의 책임은 무엇인지?
❍ 언론보도 후 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 교육청 인수위나 T/F에도 현재 기소된 인물이 참여했다고 하는 보도자료가 있던데 사실인지?
❍ 교육감과 연결된 인수위나 T/F에 관련자가 있다면 교육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 교육단체 대표나 교육단체 성향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 관련 사업은 참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교육한 것인지?
❍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은? -
관련부서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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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학교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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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언론보도 후 교육청에서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 우리 교육청에서는 언론보도 관련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을 재점검함
❍ 최근 5년간(2018~2022)의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재검토’하였고, 해당단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단체 관련자와의 면담을 위해 현장실사를 함
□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단체와 현재까지 교부된 단체별 보조금은 얼마인지?
❍ 관련 단체는 3개이며, 최근 5년간의 단체별 지원금은
「통일촌」은 3천1백7십6만7천원, 「늘푸른삼천」은 3천6백만원,「경남평화교육센터」는 1억4백8십3만7천원임
□ 사업별 참여한 학생은 총 몇 명이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남평화교육센터」의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참여학생은 3,900여명,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 통일촌」의 “식민지강제징용 역사유적지 탐방 사업”은 100여명,
-「하나됨을위한 늘푸른삼천」의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사업”은 60여명임
❍ 교육 내용은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은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활동 중심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실시,
-「식민지강제징용 역사유적지 탐방 사업」은 역사 유적지 탐방 및 글쓰기 교육과 활동내용을 자료집으로 제작함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사업」은
평화통일 청소년기자단을 구성하여
언론사 견학·체험활동 운영, 글쓰기 수업,
‘기행문쓰기 교육취재기행’활동을 진행함
□ 참여한 인원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는지?
❍ 사업 신청은 희망학교에서 해당 단체로 직접 신청하며,
선정은 단체의 자체 기준에 따르지만
대부분의 선정 방법은 선착순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민간위탁사업의 사업·교육내용, 추진과정 사전검토 여부는?
❍ 사업신청서 제출부터 사업 추진과정까지 4차례에 걸친 검토과정이 있음
❍ 1차로 해당 단체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서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함
❍ 2차로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알릴 때 사업내용 중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
❍ 3차로 해당 단체에서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해당 단체로 안내함
❍ 4차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을 위한 현장실사를 함
□ 도교육청은 민간위탁사업의 교부금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사업내용이나 추진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인지?
❍ 4차례에 걸친 사전검토 및 현장 실사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을 파악하고 있음
□ 현재 조사 중인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 단체의 정산보고서와 사업계획에 문제점을 분석·파악하고 있는지?
❍ 최근 5년간의 지원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재점검하였으나 언론보도와 관련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
❍ 지난해, 현장 실사를 나가
학생 대상 수업을 참관하였으나
강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향후에는 사업신청서나 보고서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하고,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음
□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했거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의 책임은 무엇인지?
❍ 정산과정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의한
‘지방보조금 정산 체크리스트’에 따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정산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보조금 편성 및 집행 불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강사비, 원고료,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이
지침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함
❍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것임
2023년은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 언론보도 후 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 언론보도 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즉시
자체적으로 관련 단체의 사업내용을 재점검하였고
❍ 교육부와 협의했을 때
교육부에서도 소관부서의 자체 조사 필요성을 권고하여
관련 단체의 사업신청서 및 정산서를 또 한번 검토하였고,
❍ 해당 단체에 서면으로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실사를 하였음
❍ 소관부서의 재점검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음
□ 교육청 인수위나 T/F에도 현재 기소된 인물이 참여했다고 하는 보도자료가 있던데 사실인지?
❍ 해당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려움.
□ 교육감과 연결된 인수위나 T/F에 관련자가 있다면 교육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 3선 교육감으로서 그동안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 왔으며, 인수위나 관련 T/F를 거쳐 간 사람도 매우 많음
□ 교육단체 대표나 교육단체 성향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사업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학생 교육 활동에 적합한지를 주로 봄.
❍ 사업 계획서 검토나 현장 실사를 통해서는 대표나 단체의 성향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관련 사업은 참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교육한 것인지?
❍ 우리교육청 역사·통일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 지원도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수준 사회과 교육과정’ 및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기본적으로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 신청에서 정산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관련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교육하도록 관리·감독해 왔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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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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