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무인기종합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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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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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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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허동원(고성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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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우주항공청 설립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남도의 로드맵에 대하여 설명?
□ 우주항공산업의 10년 뒤 전망과 서부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사천과 인접해 있는 고성군 상리면 일대에 우주항공관련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 고성군에 조성된 무인기종합타운의 경우, 고성이 가진 인프라 강점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 시행자인 LH가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LH가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안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성의 무인기종합타운 추진 전략과 경남도의 무인드론산업 육성 계획은?
□ 서부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고성군에 우주항공산업 관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무인기종합타운이 무인드론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명확한 청사진 제시 요구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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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항공우주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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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균형발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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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우주항공청 설립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남도의 로드맵에 대하여 설명?
- 도는 우주항공청 설립과우주항공산업 육성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산업 추진 기반 구축>
❍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 설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임
- 특별법은 입법예고 중이며, 상반기 중 국회 의결과 하위법령 정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입법예고 중인 특별법에 도의 요구사항이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음
❍ 우리 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 및 산업기반시설을 준비하고 있음
-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청사를 준비 중이며,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관련 용역도 진행 중임
<우주경제비전 수립 추진>
❍ 경남의 우주경제 비전과 전략을 담은‘경남 우주경제 비전’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전문가 15명으로‘경남 우주경제 비전팀’을 구성하여 지난 3월 2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앞으로 비전팀 논의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종합적 정책수립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우주항공산업 육성>
❍ 또한, 지난해 12월 지정된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조성사업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적극 협력하여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미래항공교통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하여❶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사업❷미래항공교통 항로발굴 실증사업❸미래항공교통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추진할 계획임
❍ 경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수도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 우주항공산업의 10년 뒤 전망과 서부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사천과 인접해 있는 고성군 상리면 일대에 우주항공관련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는지난 2017년 4월 국토부의 승인·고시 이후,현재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어있는진주와 사천에 각 25만평의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임
- 고성군은 작년 9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승인에 따라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원에 2026년까지 총 852억원(국비 92, 군비 110, 민자(LH) 650)으로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계획임
-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에무인기 및 드론, 미래항공교통(AAM) 관련 기업 유치에적극 노력하고,향후, 경남항공국가산단의 분양현황을 고려하여추가소요가 필요할 시 우주항공관련 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검토하겠음
□ 고성군에 조성된 무인기종합타운의 경우, 고성이 가진 인프라 강점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 시행자인 LH가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고성의 무인기종합타운은드론전용 비행시험장(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 운용 중)과무인기 통합시험 및 훈련기반시설을 연계한무인기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정(‘22. 9. 28.)을 시작으로2026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임
-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가산업단지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원인은 LH가 정부(기획재정부)의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어,경제성이 높은 타 국책사업 우선으로 시행함에 따라상대적으로 산업용지 수요가 낮게 평가된 고성의 경우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고성군과 LH는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재무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추진(1, 2단계)과사업규모 조정 등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임,이와는 별개로 LH에서는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기 발주하여사업기한인 2026년까지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LH가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안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성의 무인기종합타운 추진 전략과 경남도의 무인드론산업 육성 계획은?
- LH가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도록 할 방안
❍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제성으로 접근하기보다는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여지난 2월 8일 LH에 조기추진을 협조요청 하였고,이후 2월 15일에 국토부를 방문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한 바 있음
❍ 또한, 우리 도는 고성군과 협업하여각종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출향기업인, 재외동포 사업가 등과 접촉하여실수요기업 유치를 통해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무인기 종합타운 추진전략 및 경남 드론산업 육성 계획
❍ 도와 고성군이 함께 유치한 ❶「무인기 종합타운*」은 드론비행시험센터(드론 비행시험, 국비 60억원 투입),❷드론개발시험센터(드론 및 무인기 시험·인증, 사업비 192억원),❸투자선도지구(무인기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852억원)로 구성되어 있음
❍ 드론비행시험센터는 경남 고성, 강원 영월, 충북 보은 등전국 3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고성은 중대형 드론 비행시험과 활주로가 있어 ❶고정익 무인기에 대한 비행시험이 가능함. 또한, 올 3월 드론개발시험센터가 준공되면
❷전국에서 유일하게 중대형 드론의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과비행테스트가 가능하게 됨. 아울러, 향후 차세대 교통수단인미래항공교통이 상용화되면 부품에 대한시험·인증 등 실증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서부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고성군에 우주항공산업 관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무인기종합타운이 무인드론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명확한 청사진 제시 요구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 고성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함
- 도는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추진과 함께 우주항공청 주변의 정주여건 개선과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며, 진주와 사천에 각 25만평 규모의 경남항공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도는 우주항공청 개청 추진에 그치지 않고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비롯한 관련 연구 활성화, 인력양성 및 기업유치, 엔터테인먼트(우주관광) 등을 아우르는‘우주경제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 초 우주경제 비전팀을 구성하고 우주시대를 선도하고자 노력 중임
- 고성은 진주, 사천과 함께 우주항공산업 육성의 중요 거점으로써, 무인기와 드론의 성능 시험 지원을 위한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등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음
- 우리 도는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건설을 통해 고성군이 무인기 드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해안 관광 등과도 연계해 수상비행기, UAM 등 특화 이동수단으로 항공기가 활용되도록 하겠음
향후, 경남항공국가산단의 분양현황을 고려하여추가소요 시 우주항공관련 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을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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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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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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