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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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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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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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백태현(창원2,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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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 개선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경남이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범죄분야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지?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도와 시책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임. 전국적으로 일시에 공표되는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가 이렇게 취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안전지수 상승과 하락에서 가장 큰 가중치가 있고 안전등급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가 무엇인지?
❍위해지표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대 강력범죄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음. 위해지표가 양호한 데도 범죄분야가 이렇게 취약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결과 중심의 위해지표가 양호한데도 범죄분야 지수등급이 좋지 않은 것은 지자체의 개선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취약한 것 아닌지?
❍‘경상남도 지역안전지수 향상 TF팀’에 경남경찰청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경남도경에서 경찰청에 경찰관서수 확대를 건의한 적 있는지?
❍경남도경에서 경찰청에 경찰관서수 확대를 건의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경찰관서수 지표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은 없는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 확대가 치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수많은 학계 연구에서 범죄예방에 CCTV 설치가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지만, 여전히 경남의 방범용 CCTV 수가 전국 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CCTV 지표를 개선할 수 방법은 무엇인지?
❍지역안전지수 지표가 2022년부터 개편된 것은 알고 있는지?
❍올해 공표되는 2023년 지역안전지수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수’와 ‘자율방범대원수’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지와 향후 지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안전지수는 ‘수능시험 성적표’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는 것과 같음. 2년 연속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도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
관련부서
자치경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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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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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 개선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경남이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범죄분야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도와 시책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임. 전국적으로 일시에 공표되는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가 이렇게 취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 인구만명당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가 많고, 경찰관서 수, 범죄예방CCTV 대수, 자율방밤대원 수가 적은 것이 주요 원인임
❍지역안전지수 상승과 하락에서 가장 큰 가중치가 있고 안전등급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가 무엇인지?
- 위해지표인 5대 주요범죄 발생 건수가 50%로 가중치가 가장 크고 안전등급 변화에 민감하며, 경감지표인 경찰관서 수(17.29%), 의식지표인 자율방범대원 수(16.94%) 순임.
❍위해지표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대 강력범죄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음. 위해지표가 양호한 데도 범죄분야가 이렇게 취약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도 평균에 비해서는 적으나 도부 중 7위로 하위 수준이고, 경찰관서 수와 범죄예방CCTV 대수, 자율방범대원 수가 적은 데 있음
❍결과 중심의 위해지표가 양호한데도 범죄분야 지수등급이 좋지 않은 것은 지자체의 개선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취약한 것 아닌지?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타 도가 우리도에 비해 더 열심히 잘했던 것이 등급 하향의 원인으로 생각 됨. 우리 위원회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 관련부서와 경남경찰청,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안전한 길 조성사업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 있음. 또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범죄분야 등급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
❍‘경상남도 지역안전지수 향상 TF팀’에 경남경찰청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 경남경찰청은 범죄분야 분과에 참여하고 있음.
❍경남도경에서 경찰청에 경찰관서수 확대를 건의한 적 있는지?
- 경남경찰청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역 치안수요에 기초하여 경찰관서 신설을 매년 경찰청에 요청하고 있음.
❍경남도경에서 경찰청에 경찰관서수 확대를 건의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 최근 5년간 지역경찰관서 6개소와 양산 동부경찰서 신설이 확정 됨.
❍경찰관서수 지표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은 없는지?
- 경남경찰청과 함께 경찰관서 신설을 경찰청에 건의하는 등 지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향후 완전한 자치경찰 이원화가 이루어질 경우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지역 경찰관서 신설 건의를 통해 경찰관서 수 지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 확대가 치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함.
❍ 수많은 학계 연구에서 범죄예방에 CCTV 설치가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지만, 여전히 경남의 방범용 CCTV 수가 전국 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CCTV 지표를 개선할 수 방법은 무엇인지?
- 실제 방범목적으로 사용되는 CCTV를 방범용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됨. 이에 따라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도 관계부서와 시군에 방범용 CCTV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한 바 있음. 우리도는 도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음.
❍지역안전지수 지표가 2022년부터 개편된 것은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올해 공표되는 2023년 지역안전지수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수’와 ‘자율방범대원수’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지와 향후 지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아동안전지킴이집 수와 자율방범대원수는 개선가능한 지표임.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12일 경남경찰청에 아동안전지킴이집수와 자율방범대원수 확대방안 마련을 지휘명령한 바 있음. 아동안전지킴이집수는 현재 885개소에서 1500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자율방범대원 수는 8,601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안전지수는 ‘수능시험 성적표’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는 것과 같음. 2년 연속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도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 경남도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도민 안전에 관한 부분임. 경남도 지역안전지수는 종합적으로는 우수함. 단지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가 낮음. 방범용 CCTV 대수, 아동안전지킴이집수,자율방범대원수를 확대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하겠음. 경남도와 자경위, 경찰청,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여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가 상향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 마련(23. 2.)
- 5대 범죄 예방대책 수립, 동네파수꾼 확대 운영, 여성안심귀갓길 방범시설 신설, 스토킹 등 고위험 피해자 대상 경호서비스 지원
- 지능형 CCRV 설치
-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 경상남도 5대범죄 예방대책 연구용역 (23. 9.)
- 경남대 산학협력단에 경상남도 5대 범죄 예방대책 수립방안 연구용역 실시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