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 정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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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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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난 10년간 공립기준 정년초과 교장 임용 인원 37명
('98.9.1 현재 중학교 10, 고등학교 15 계 25명 임용)
°인건비는 '97년 11억 6천여만원
°사립학교장 임기는 정관에 규정(행정적 지도)
°'99년부터 인건비 보조하지 않을 계획
°교원 정년 단축 문제는 정부 정책에 따름 -
추진상황
°정년초과 교장 '99년 1월부터 인건비 미보조
°설립자가 공립교원 정년을 초과한 교장인 경우는 해당학교유지법인 정
관이 정하는 임기까지 인건비 보조
[교재81440-441(2002.8.7)호에 의거 지침 개정]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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