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 관련
-
회기정보
-
질문일
2023.9.13
-
질문의원
강용범(창원8, 국민의힘, 의장)
-
질문요지
□ 학습권 보장 관련
❍ 교육청은 신도시 내 인구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와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경남도내 신도시 내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현동지역 구산중학교는 현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진학에 따른 교실 증축이나 건물 신축과 같은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 현재 현동도서관(가칭 창원현동도서관) 설립 추진현황은?
❍ 현동도서관 설립․운영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계획이 있는지?
❍ 영유아를 위한 도서와 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장난감 도서관’과 같은 기능을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
관련부서
학교지원과, 창의인재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교육청은 신도시 내 인구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와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인구쏠림 현상으로 과밀 발생)
신도시 개발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학령인구 급증 현상 발생
- (전용, 모듈러, 증축 통한 과밀 해소)
과대·과밀 해소의 가장 궁극적인 방안은 학교 신설이나,
신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 전용, 모듈러 설치, 증축 등 적극 추진
- (광역통학구역 및 광역학구 지정으로 학생 분산)
과대·과밀 해소, 학부모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존 학구 외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중학교 광역학구제 운영 중
❍ 경남도내 신도시 내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중소규모 공동주택 산발적 개발)
신도시 지역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학교 신설을 한 이후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산발적 추가 개발로 과밀문제가 발생
- (근거리 학교 선호 현상)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하여야 하나,
아파트 인근 학교 선호 현상이 뚜렷하여 과밀현상 지속
❍ 현동지역 초등학생이 진학하는 구산중학교는 교실 증축이나 건물 신축과 같은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2026년 6실 확보 필요) 현동초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진학하는 구산중학교는 현재로는 학생 배치에 여력이 있으나, 학생 추이 감안하였을 때, 2026년에는 교실 6실 확보 필요
- (2024년 증축비 예산 편성 예정) 구산중학교 교실 6실 확보를 위해 2024년 본예산에 증축비 편성 예정
❍ 현재 현동도서관(가칭 창원현동도서관) 설립 추진현황은?
- 가칭 창원현동도서관은 건립 추진 중으로 예정부지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문화용지로 용도 변경 추진 및 토지매입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임
- 당초 창원시 토지 제공, 경상남도교육청 사업비 분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권 이원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담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2026년 공사(착공)를 예정하고 있음
❍ 영유아를 위한 도서와 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장난감 도서관’과 같은 기능을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 기존에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에 그림책도서관을 추진한 사례처럼 특화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정된 사업비에 따른 한계가 있으나 가칭 창원현동도서관은 장난감 도서관 기능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람
-
추진상황
○ 가칭 창원현동도서관 설립을 위한 관련 절차 검토 및 사전 기획 단계를 진행 중임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