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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행정체계등자연재해대책

  • 회기정보

    제14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4

  • 질문의원

    이재희(마산시2, 한나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일본의 방재행정체제를 연구한 실적과
    °경상남도의 자연재해대책기금 현황은?
    °수해복구비중 중앙지원요청액과 예비비 투입현황은?
    °자동우량경보 시스템의 새로운 조치
    °실종자 처리와 복구사항은?

  • 관련부서

    치수재난관리과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일본의 방재행정은 경재와 과학화로 방재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및 시군의 기금확보액은 57억원으로 미확보액은 예산사정이 나아지
    면 기필 확보계획
    °지방비 277억원의 국비(특별교부세등) 지원요청('98.9.3 대통령께 건
    의, '98.8.27 행자부에 건의)과 1차로 11억원, 2차로 99억원의 예비비
    를 추가 투입계획
    °우리도 관내 자동우량경보시설은 9개소에서 20개소로 확충위해 국비
    420백만원 확보
    °실종자 62명중 54명의 시신 유가족 인계와 민생관련시설 우선 지원으
    로 금년말 완료예정

  • 추진상황

    °매년 선진방재시스템의 연수를 위해 방재요원의 일본국의 연수기회
    부여
    °재해대책기금은 도 52억원, 시군이 119억원 확보 운영중에 있음
    °지난해의 지리산지역의 시설 보강에 이어 '99년도에는 국비 3,265백만
    원 확보로 하동, 함양군의 산간계곡에도 설치중에 있음
    °실종자 62명중 54명의 시신 유가족 인계와 민생관련시설 우선지원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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