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2단계)에 따른 교육 시설 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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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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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교육시설 이전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 편입되는 교육시설은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학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김해교육지원청 등 총 4개 기관 73,974제곱미터가 편입될 예정으로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행위 등의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시설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김해시 재정적 여건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7년 6월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 올해 3월부터 김해시, 김해교육지원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등 편입 교육시설 담당자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시설 이전 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 7월 11일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예고됨에 따라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학교 관계자와 발전적 방향 마련을 위해 협의회를 진행 중에 있음.
○ 교육감의 입장
- 국가시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해시의 사업 추진일정에 보조를 맞추어 교육시설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
- 다만, 동 사업의 시행주체가 김해시인 만큼 교육시설의 원활한 이전 추진은 김해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교육수요자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협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교육환경보다 열악해지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 김해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과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고 교육수요자와의 협의 등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 향후 행정적․재정적 차원의 계획
- 편입되는 교육시설 보상비는 약 9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교육시설 이전경비는 최소한 1,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부족한 7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만 교육시설 이전이 추진될 수 있는 현실임
- 9월중 교육부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전 비용 지원방안 및 중앙투자심사 등에 대해 협의하고, 김해시와도 예산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소요경비 전액을 중앙정부 및 해당 사업 주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무엇보다도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시설이 이전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김해시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희망함 -
추진상황
○ 2018. 9. 12.(수) 교육부 방문 협의(재정지원 가능여부 및 중앙투자심사 방향)
○ 김해시의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세부추진계획 요청
○ 2019. 9. 27.(금) 교육부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김해서중, 김해교육지원청사 이전)
○ 김해건설공고 이전 업무협의 중(도교육청, 김해시, 김해건설공고)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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