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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기금 확보계획

  • 회기정보

    제14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2

  • 질문의원

    김삼랑(진주시4, 한나라당, 기획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도의 재해보호기금 51억원의 미확보는 예기치 않은 재해발생시 기금부
    족으로 재해복구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계획은?

  • 관련부서

    치수재난관리과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에 근거를 두고 경상남도자연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도 예산 사정의 어려움으로 13억원을 확보하여 적립 운용하고 있

    °재해피해시에는 도 예비비를 즉시 집행하여 차질없는 재해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미 확보된 기금에 대하여는 예산사정이 나아지는대로 최선을 다하여
    법정액을 확보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재해대책기금 법정액 : 11,555백만원('97:2,331,'98:2,790,'99:3,129
    2000:3,197,2001:3,108)
    °재해대책기금 확보액 : 8,324백만원('97:1,300,'99:500,2000:3,197,
    2001:3,327)
    - 2000, 2001년도 법정액 100% 전액 확보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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