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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지하매설물의실명제도입

  • 회기정보

    제14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1

  • 질문의원

    김정권(김해시1, 한나라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공공도로 지하매설물의 실명제 도입 의향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중요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공사 완공후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
    전관리와 책임의식 고취

  • 추진상황

    °도로 58710-10604('98.12.15) : 지하매설물 공사 실명제 실시
    - 도로점용(굴착)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
    실명제를 전면 실시토록 공문시달
    ※ 지하매설물 공사 표지판 규격 및 설치위치(붙임)
    °'99.1.25 도로굴착에 따른 포장도 유지관리대책 수립
    °도로 58710-60('99.1.30) : 도로점용(굴착)허가 사무처리에 따른 지시
    - 전 시장,군수에게 도로굴착공사 실명제 확행 재 지시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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