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와 경남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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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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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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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허용복(양산6,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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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경남 교육 전반
❍ 교육감 취임 전인 2013년도의 경남교육 환경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영역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님은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나?
❍ 최근 정부에서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의 자율형 고등학교를 계속 유지하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 전문 직역 영역(의대, 한의대, 로스쿨 등)에 대한 지방인재 할당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의 대비책은?
❍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은?
❍ 교육감님께서는 현역 교사 시절 전교조에 소속되어 활동했는지? 만약 활동하셨다면 그 당시 목표로 삼았던 정책이 실현된 것이 있는지? 전교조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또한 교육감 취임 이후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각종 관리직으로 영전의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교육감님께서 중점적으로 펼쳐오신 미래교육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현재의 교육과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경남만이 미래교육에 몰입하고 있어 입시교육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현재의 교육재정 개편 논의가 여러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교육재정 개편이 방향성은 무엇이어야 하며, 경남 교육청은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에서 교육감에게 그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부활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 10년 간의 교육감 재직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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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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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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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식 보다 학생들의 배움중심으로의 수업 방식 변화 2가지를 들 수 있음.
○ 정책의 변화로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존치하게 됨. 이에 따라 경남의 외고는 존치하게 되었음.
○ 지방인재 할당제는 소외계층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봄.
○ 수월성 교육과 보편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아이들이 제각각 개별성을 발현시켜나간다면 그것 자체가 수월성 교육이라고 생각함.
다만, 빈부격차 상황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보편교육을 좀 더 강화하여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
○ 학생 제각각이 개별성을 찾아가는 것이 수월성 교육과 다르지 않음.
○ 전교조 활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교육감은 모든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교육감이기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교조 활동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교육감이 노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함.
○ 디지털 이해력을 높이는 것과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부분임.
○ 대입정보센터를 만듦으로서 경남의 학생들이 정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기도 하였음.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우려조차도 함께 안고 가는 것이 교육감의 덕목이라고 생각함.
○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되겠지만, 이제는 풍부한 재원으로 질높은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 선출직 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교육도 자치가 확대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여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선거제도 중 대표성이 가장 높은 선거가 직선제라고 생각함.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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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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