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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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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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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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류경완(남해군,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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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2023. 11.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규제 강화 5분 발언에 대한 경남도의 답변 요청.
❍보건환경연구원 삼중수소 분석기 구매예산 미반영된 사유는?
❍일본산 수산가공품에 대한 경남도 자체적인 방사능 검사 여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의 수산가공품화 후 국내 우회수입에 대한 도의 입장과 수입·유통 금지를 위한 방안은?
❍오염수 방류 후 검사 강화 및 관리체계 강화 수립 여부.
❍수산안전기술원에서 방사능검사에 대한 업무를 관할. 정원 부족의 인력으로 과도하게 증가한 업무를 담당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 향후 이 업무가 지속될 예정인데 인력보강 계획이 있는지?
❍오염수 방류 후 일본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방안은?
❍아이오딘-129와 같이 도쿄전력에서 검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검사하고 있지 않은 핵종 다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지표 확대 필요성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중앙정부 건의 여부.
□ 도정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상기 도정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관련부서
식품의약과, 보건환경연구원, 해양항만과, 수산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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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복지보건국장, 해양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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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복지보건국장 답변
❍2023. 11.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규제 강화 5분 발언에 대한 경남도의 답변 요청.
-> 식약처에서는 수산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 시마다마 방사능 검사를 매건 실시하며, 미량 검출 시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미반임.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지차에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우리 도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수입식품이라도 검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새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겠음.
❍보건환경연구원 삼중수소 분석기 구매예산 미반영된 사유는?
-> 식약처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미방영되었고, 도의 어려운 재정사정 및 식약처의 삼중ㅅ소 검사방법 미 제정으로 2024년 당총예산에도 미반영됨.
예산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장비구입 추진하겠음.
❍일본산 수산가공품에 대한 경남도 자체적인 방사능 검사 여부.
->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도내 유통되는 수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1,856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
그 중 올해 11월 15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총 4건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의 수산가공품화 후 국내 우회수입에 대한 도의 입장과 수입·유통 금지를 위한 방안은?
-> 식약처에서는 수산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 시마다마 방사능 검사를 매건 실시하며, 미량 검출 시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미반임.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수입식품이라도 검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새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겠음.
□ 해양수산국장 답변
❍오염수 방류 후 검사 강화 및 관리체계 강화 수립 여부.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즉시 도,시군 합동 비상 상황실 가동하여 수산업 피해 최소화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 중
수산뭃 방사능 검사 확대(20건->40건/주), 수산물 방사능 검사 유튜브 생방송 추진(월 2회),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운영(60명),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매일)
❍수산안전기술원에서 방사능검사에 대한 업무를 관할. 정원 부족의 인력으로 과도하게 증가한 업무를 담당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 향후 이 업무가 지속될 예정인데 인력보강 계획이 있는지?]
->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조사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22년 연구사 6명 충원되어 총 7명의 연구사가 업무 수행중이며, 공무직 7명이 보조인력으로 업무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인력 보강계획은 없음
❍오염수 방류 후 일본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방안은?
-> 2023년 상반기 도내 약 1,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도내 일반산 수산물 취급업체 약 1,300개소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 실시.
도,시군 합동 대응반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을 운영하여 오염수 방류 이후 매일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하고 있음.
❍아이오딘-129와 같이 도쿄전력에서 검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검사하고 있지 않은 핵종 다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지표 확대 필요성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중앙정부 건의 여부.
-> 우리나라에서는 방사능 유출 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을 대표적 오염지표로 검사하고 있음. 한번의 감사로 동시 측정이 가능하고 검사 시간이 짧아 식품 방사능 검사 물질로 적합함.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상기 3종의 해종을 방사능 오염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아이오딘-129의 세슘-137에 비해 방사선 방류량이 극히 적어 검사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움.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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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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