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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향상대책

  • 회기정보

    제14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2

  • 질문의원

    김종율(진해시1, 한나라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여성정책 관련 예산의 전년대비 47.1%감액과 관련
    - [성차별 시정창구]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성 평등 마인드를 가진 담당자가 필
    요한데 그 계획과 예산은?
    -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도민의식개혁 계획과 예산은?
    - '98년도 여성정책연구와 여성정책토론을 통해 나온 내용은?
    -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투자 전망은?

  • 관련부서

  • 답변자

    사회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여성복지분야의 '99년도 예산이 '98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여성회관 신축비 9억원
    자원봉사센터 3억원등 국가보조 사업이 '99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어 미반영되었
    고, 자체사업의 경우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여성발전기금이 '98년도 보다 3억원이 적게 책정됨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음.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건실한 재정운영 계획임
    °우리도의 여성정책 기조는 성평등과 여성복지증진에 두고 있으며, 여성에게 불합
    리한 폐습과 제도 등 15가지를 조사하여 법조계 및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중앙부
    처에 건의하였음
    °남녀 차별의식 해소를 위해 상설창구를 설치하여 성차별 내용발굴과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특히 여성정책사업의 전문가와 여성단체등이 함께 논의해 발굴한 내용은 주로 도
    민이웃사랑 여성운동, 남녀가 함께하는 공동사회 만들기, 남도여성 하나되기 만
    남의 날등이며, 이 내용들은 내년도의 여성정책의 주요시책이 될 것임
    °그리고 여성의 역할과 권익향상을 위해 2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여성발전
    기금이 마련되는 때에는 여성분야의 재정투자규모가 많이 늘어날 전망임

  • 추진상황

    °여성복지회관 예산 변동현황
    · '98년 38억원 -> '99년 20억원(▲18억원, 47.1%)
    · 여성회관 신축비 9억원 -> 0
    · 여성시책평가 1억원 -> 0
    · 여성발전기금 5억원 -> 2억원
    · 자원봉사사업비 4억원 -> 2억 4천만원
    · 위탁교육비 2억 6천만원 -> 6천만원
    · 여성단체활동사업비 1억원 -> 5천만원
    · 일반보상금 8천9백만원 -> 4천 1백만원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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