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가소득 개선 방안 관련
-
회기정보
-
질문일
2024.3.7
-
질문의원
이경재(창녕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경남 농가소득 개선 방안 관련
❍ 농업·농촌 분야 예산에서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의 방향성과 연차별 예산 확대계획은?
❍ 경남의 농업소득이 지속 감소해왔던 주요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의 증대 방안은?
❍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와 최근 발표한 종합계획과의 차별화된 전략과 기대효과
❍ 농어업인 수당 인상 대신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게 된 근거
❍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시행으로 농가소득이 얼마나 증대되는지와 연관된 경제적 기대효과는? -
관련부서
농업정책과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1. 농업·농촌 분야 예산에서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의 방향성과 연차별 예산 확대계획은?
❍ 올해 농업‧농촌예산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
❍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도 농업‧농촌예산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 특히,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예산의 규모를 키우고, 도 자체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집행 효율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2. 경남의 농업소득이 지속 감소해왔던 주요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 농업소득 역대 가장 큰 폭 하락이라는 전국적인 상황과 함께, 경남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먼저, 2022년 당시 전국적으로 농업 총수입이 감소하고, 농업 경영비가 증가해 농업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이었고, 우리 도 역시 농업소득이 하락
❍ 그리고, 영세‧소농의 비중이 높아 농가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 농가가 많아 광열비 등 경영비가 많이소요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3.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의 증대 방안은?
❍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총수입 증대 방안,농업경영비 절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 첫 번째, 올해부터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133억원을 투입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음
- 두 번째, 내‧외국인 농업근로자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음
- 세 번째,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겠음
❍ 중장기 대책으로는,
- 첫 번째, 경남형 중소규모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강소농을 육성해 나가겠음
- 두 번째, 장기적으로 영세‧소농이 많은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영농의 효율화를 이루겠음
4.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와 최근 발표한 종합계획과의 차별화된 전략과 기대효과
❍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농정분야 TF팀을 구성하여, 전문가에게 농가소득이 낮은 원인과 대책을 자문하고 농업기술원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에 수립하였음
❍ 정책 수립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2024년 농가소득 향상 실행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매월 1회 협의회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대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종합계획 상의 전략과 과제가 실행력을 확보하면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정책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함
5. 농어업인 수당 인상 대신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게 된 근거
❍ 지난해 신규사업 발굴을 비롯한 예산 증액을 위해 농어업인수당 인상,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농민단체와 총 7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 농민단체와 논의한 결과 농어업인수당은 2023년 수준으로동결하고, 당초 인상 요구액(10만원)에 상응하는 규모로 2024년에는 경남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4개 사업에 732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음
6.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시행으로 농가소득이 얼마나 증대되는지와 연관된 경제적 기대효과는?
❍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농업 총수입은 높이고, 농업 경영비는 줄여줄 수 있는 4개 사업에 732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농기계 공급 확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은 농업의 생산에 드는 농업 경영비를 줄여줄 것임
❍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특화 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적합 대상지를 선정하여생산 및 유통시설,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총수입을 높여줄 것임 -
추진상황
ㅇ 농가(농업)소득 저조 원인 및 향상대책 자체 분석 : 3월
ㅇ 2023년 시군별 농업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 통계청 제출 : 3.29.(금) -
조치결과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