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지원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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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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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소규모 사립학교 15개교로서 60~70억원 연간 지원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재정지원은 공립과 차등없이 지원 -
추진상황
°사립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일부 학교법인에서는 통·폐합을 추
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수익용기본재산 및 교육용 기본재산환원시
납부해야 할 증여세 및 지방세(시가액에 따라 14~49%)상당이 됨으로서
현금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통·폐합 추진에 소극적이어서 이에 따른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증여세 부과면제 또는 감면방안을 교육부와 협
의중에 있음
°사립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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