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공립화로 인한 문제점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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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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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사립학교 주 수입원인 입학금 및 수업료가 공립과 동일하게 인상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호봉 인상 포함)와 학교운영비의
인상폭이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폭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재정결함보조
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음
°영세사립학교 공립 전환 또는 폐지 권유 -
추진상황
°사립학교 재정 지원 방법
-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입학
금 및 수업료 등 기준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차액 지원
°사립학교 재정지원 증가 사유
-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 반면에 인건비는 호봉인상으로 증가
°학교법인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설립자를 변경신청에 의하여
만 공립화 가능
°사립학교를 공립화 추진에 있어 '97년 이전에는 학교법인의 재산처리
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98.1.1~2000.12.31
까지 한시적으로 공립화의 경우 재산처리가 용이하도록 되어 영세 사
립학교 공립전환 권유
°영세사립학교 공립 전환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음
(행정지도 강화)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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