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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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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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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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한상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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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지역 성평등지수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성평등지수 상승을 위한 도의 추진계획은?
또한 5년 단기계획을 수립,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2023년 11월말인 현재 기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 여성단체에서 여성 정책의 실종을 이야기 하고 있음
"경남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고, 여성 삶 전반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하는데 세부적인 계획 여부
□ 경남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사님 의견
❍ 도에서 적립하는 여성 기금으로 양성평등기금이 유일함. 여성정책 관련한 기금 부족 문제, 긴축재정 시 여성 관련 예산이 삭감 1순위가 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남의 2030 여성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지 및 이에 대한 해결책
❍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가능 발전을 하는 경남은?
그 속에 있는 대표적인 여성정책은 무엇이며 그 정책이 경남에 미칠영향은 무엇인지?
앞으로 여성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정운영 계획. -
관련부서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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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여성가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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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질문)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지역 성평등지수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성평등지수 상승을 위한 도의 추진계획은?
(답변)
ㅇ 여성가족부에서는매년 1월경, 지역 성평등지수*를 발표하는데기준 연도는 전전 연도인 2021년임
* 지역성평등 지수 :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2011년부터)
ㅇ 따라서 올해 1월, 여가부에서 발표한 경남의 지역성평등 지수는 2021년 기준이며, 민선 8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님
ㅇ 참고로, 지역 성평등지수는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4등급으로 구분되며,우리 道는 2016년부터 4년 동안 하위등급에 머물러 있다가
2020년과 최근 평가기간인 2021년에는 중하위등급(76.1점)으로 상승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ㅇ 민선 8기 도정에서는'23년도 경남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75개 과제(1,812억원)를 시행 중에 있으며, 지역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 그 결과, 지난해까지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던여성 고용지표가올해(10월 기준)부터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
ㅇ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고,실업률은 낮아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경남여성 고용률은'19년 50.5%에서 올해 10월기준 54.2%로, 경남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19년 52.5%에서 올해 10월기준 55.6%로 증가하였고,
경남여성 실업률은'19년 3.7%에서 올해 10월기준 2.4%로 감소하였음
ㅇ 아울러,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지역성평등지수 개선 연구를 추진(’23.4~11월)하고 있으며, 내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지역 성평등지수를 높여나갈 계획임
(질문) 5년 단기계획을 수립,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2023년 11월말인 현재 기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ㅇ 우리 도에서는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걸쳐지속가능 발전목표 17개, 중점과제 34개를 정하고,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ㅇ 이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중점과제는 2개이며,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여성 경제활동 촉진임
ㅇ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위원이 40% 이상인 위원회 비율은 95.5%로,2년 연속 광역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대표성을 높여가고 있음
ㅇ 이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7개를 지정하였으며거창, 합천을 추가로 여성친화도시로지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신청하였음
ㅇ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 경력이음 교육지원,여성창업 교육 지원, 원스톱 취업 지원 등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앞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지난해까지 여성 고용지표는전국 평균치를 하회하였으나,올해(10월 기준)부터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고,실업률은 낮아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질문) 여성단체에서 여성 정책의 실종을 이야기 하고 있음
"경남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고, 여성 삶 전반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하는데 세부적인 계획 여부
(답변)
ㅇ 우리 도에서는여성, 가족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경남을 만들기 위해'23년도 경남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공정하고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18개),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14개),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26개),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10개),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7개 과제) 5대 분야를 중심으로 75개 세부과제에1,8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질문) 도에서 적립하는 여성 기금으로 양성평등기금이 유일함. 여성정책 관련한 기금 부족 문제, 긴축재정 시 여성 관련 예산이 삭감 1순위가 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ㅇ 정부 기조와 세입 감소에 따라 긴축재정 운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긴축 재정을 하더라도여성 예산이 우선 삭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먼저 말씀드림
ㅇ 우리 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복지, 재난안전 등 민생 예산을 우선으로 하면서,예산의 효과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ㅇ 특정분야만 삭감한 것도 아닌데, 여성 예산이우선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림
ㅇ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 비율 이상 변경 시에만 의회의 심의의결를 받게 되므로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최소화되는 문제가 있음
ㅇ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 후에는 이자로 사업을 하게 되므로 예산의 효율성이 낮은 편임. 따라서 가능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ㅇ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은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조성계획('20.11.9.)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안정적 재원 마련의 목적으로 2021년도에 설치되었고,
* (최초설치) 1997년 → (폐지) 2015년, 74억 93백만원 조성
올해까지 40억원*을 적립하였으며, 내년도 양성평등기금은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하였음
* ('21) 추경 10억원, ('22) 당초·추경 20억원, ('23) 추경 10억원
ㅇ 도에서 운영 중인 12개 기금 중에서법정의무기금 2개(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와중소기업투자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 모두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실정임
그리고, 기금 목표액 달성 시까지기금 조성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양성평등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원활히 추진('23년 8개사업, 518백만원) 하고 있음
ㅇ 여성 관련 예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여성부서 당초예산 기준으로,민선 8기 이전인 '22년은 여성예산 228억 원인데,올해는 15억원이 증가된 243억원임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31억원으로 올해보다 12억원 감액 편성하였지만,올해 완공될 여성가족재단 리모델링(15억원)을 제외하면, 23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임
경남도정은 절대 특정 계층이나 분야를 홀대하지 않으며,모든 도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
(질문) 경남의 2030 여성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지 및 이에 대한 해결책
(답변)
ㅇ 청년 인구 유출은지역의 인적자원 기반을 약화시키고,지역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남성, 여성을 떠나 청년 순유출이 심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혁신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ㅇ 먼저, 청년 여성 순유출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지난해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방안 연구」를 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그리고, 통계청 인구 순이동 현황을 분석해보면,올해 들어 청년 여성 순유출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올해 3분기 기준, 청년여성 뿐 아니라 청년남성 순유출도'20년 이후 최저수준임
ㅇ 하지만, 여전히 청년 순유출은 높은 실정이며,남성, 여성을 떠나 청년인구 순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ㅇ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는 이유는제조업에 치중된 경남의 산업 구조 속에서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점과교육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청년 여성 뿐만 아니라, 남녀 청년 모두가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관광산업, 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부분 산업을집중 육성하고 있음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 조성 사업비(설계비 5억원)를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고, 권역별 3대 창업 거점 모두국비 사업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ㅇ 청년 인재가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지역대학과 함께 교육혁신을 추진하여RISE(라이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센터를 개소('23. 7월, 창원)하였고,
최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공모에 경상국립대가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음
ㅇ 앞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마음껏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일자리, 교육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고, 주거, 문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질문)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가능 발전을 하는 경남은?
그 속에 있는 대표적인 여성정책은 무엇이며 그 정책이 경남에 미칠영향은 무엇인지?
앞으로 여성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정운영 계획.
(답변)
ㅇ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환경보호에서 출발하여,현재는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진화해 왔음
지속가능발전을 하는 경남은「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UN의 슬로건에 맞게, 현재 세대의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의 모두가 잘 사는 경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ㅇ 도에서는빈곤층·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도정 전반의 모든 정책에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 중임
그리고 우리 도의 여성 정책은 ❶여성 사회 참여 확대, ❷여성 일자리, ❸여성안전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여성 사회참여]
ㅇ 먼저, 도 소속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여성 위원이 40%인 이상인 비율이 95.5%로,2년 연속 광역지자체 1위를 거두었으며,
이와 함께 도내 4개 대학에경남 여성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3,600명의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였고,수료자 중 80여명이 지방의원으로 진출하는 등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여성 일자리]
ㅇ 여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여성 친화적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여성창업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여성 친화적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까지 여성 고용지표가전국 평균치를 하회하였으나,올해부터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
[여성 안전]
ㅇ 여성 안전을 위해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올 6월부터 지원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해바라기 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노력도 하고 있음
ㅇ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도는모든 도민들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한 경남, 현재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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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ㅇ 2023년도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완료('23.3월 / 75개 과제 1,812억원)
ㅇ 경남지역 성평등지수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23.11월)
ㅇ 2024년도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완료('24.2월 / 85개 과제 2,139억원)
- 경남지역 성평등지수 개선과제를 시행계획에 연계/반영(40개 과제)
ㅇ 경남지역 성평등지수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연구 정례화 추진('24.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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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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