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동물위생시험소 관련
-
회기정보
-
질문일
2023.9.14
-
질문의원
이용식(양산1,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동물위생시험소 관련
❍ 최근 수의직 공무원 임용 경쟁률과 미달로 인한 문제점은?
❍ 현재 재직 중인 수의직 인원수와 총원 대비 부족 인원수는?
❍ 경상남도에 임용된 수의직의 주요 업무는?
❍ 부족한 수의직 업무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민간 인력 등)
❍ 민간 인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대응 매뉴얼은 있는지?
❍ 같은 공무원임에도 도 수의직과 시·군 수의직의 수당이 다른 이유와 근거는? (수당 지급액표 첨부)
❍ 수당의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노력은?
❍ 경상남도 차원에서 수의직 공무원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 5개의 동물위생시험소 업무공간이나 실험공간은 충분한지?
❍ 동부지소의 업무환경이 15년간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 동부지소 개소부터 현재까지 개보수 현황
❍ 업무공간의 기준면적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 동부지소 업무환경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소요 기간은? -
관련부서
동물방역과
-
답변자
도지사, 농정국장
-
답변요지
❍ 최근 수의직 공무원 임용 경쟁률과 미달로 인한 문제점은?
- 매년 채용계획에 따라 모집하고 있지만 채용률이 '20년 74%에서 '22년 19%까지 급감하였고,'23년은 31명 모집 3명 응시로 결원이 심각함
- 임용 미달로 인해 수의직 고유업무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 현재 재직 중인 수의직 인원수와 총원 대비 부족 인원수는?
- 낮은 보수와 승진기회 제한, 비상근무, 살처분 동원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직 사회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
- 수의대학생 대다수가 반려동물 산업으로 쏠림현상 심함
❍ 경상남도에 임용된 수의직의 주요 업무는?
-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방역관, 도축검사관으로 위촉되어 위임업무 수행
- 가축방역 분야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재난형 가축전염병(ASF·구제역·AI) 방역대책, 가축의 질병진단과 병성감정으로 농가 보호
- 축산물 위생 분야는 도축검사, 축산식품 검사, 영업장 위생점검, HACCP 등 축산물안전관리 수행
- 구제역 등 질병발생 시 24시간 비상 및 살처분 등 신속 방역조치
❍ 부족한 수의직 업무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민간 인력 등)
- 젖소 결핵검진과 같이 민간이양 가능 업무는 공수의사에 위탁
- 민간가축방역관, 민간 도축검사관으로 위촉하여 도계검사와 시료채취는 민간인력 활용
- 방역행정 및 사업예산 업무는 타 직렬 배치(동물방역과 6, 시험소 8)
❍ 민간 인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대응 매뉴얼은 있는지?
- 수의직 외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타 직렬 공무원 등으로 대체
-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퇴직 수의사 등 재취업 검토
- 중앙부처에서 수의직공무원 수급 대책 방안 검토 중
❍ 같은 공무원임에도 도 수의직과 시·군 수의직의 수당이 다른 이유와 근거는? (수당 지급액표 첨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수의직렬의 경우, 월 2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단, 시군 수의직렬 공무원은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남
❍ 수당의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노력은?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의견 제출 수당인상 및 도.시군 일율 지급 건의(행안부)
※ 인사과 → 행정안전부 개정건의(23.4월)
❍ 경상남도 차원에서 수의직 공무원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 승진기회 확대(타 직렬과 승진연수와 비슷하게)
- 의료업무수당 인상(월 90만원)
- 민간 수의사와 타 직렬 활용을 통한 과중한 업무 해소(1인당 업무량 과다)
❍ 5개의 동물위생시험소 업무공간이나 실험공간은 충분한지?
- 동물위생시험소와 4개 지소는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실험실 면적은 충분함
- 다만, 동부지소는 표준면적 기준 대비 사무실 50%(65.2m2), 실험실 20%(77.9m2) 부족함
❍ 동부지소의 업무환경이 15년간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 양산지역 AI 다발로 긴급히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별관을 임시청사로 개청(2015년)한 후
- 동부지소 신축 계획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비 증가, 청사 소재지 조정논의 등으로 업무환경 개선추진에 애로가 많았음
- 개청 후 사무실과 실험실 리모델링, 차양막 설치('22년) 등 개보수에 3건 37백만원 투입
❍ 업무공간의 기준면적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상 업무면적에 대한 규정 없으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준용 동부지소 청사는 약 800㎡ 정도가 필요함
❍ 동부지소 업무환경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소요 기간은?
- 동부지소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와 실험업무가 가능한 적정한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할 계획임
- 사전 조사, 예산편성 등 절차에 따라 진행예정, 가능한 조속('24년 10월이내) 이전하여 업무환경 개선토록 하겠음
- 동부지소 이전관련 예산 3억원을 당초예산 편성 요구함 -
추진상황
상기 답변내용대로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할 계획임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