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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절약및재정확충방안

  • 회기정보

    제14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5

  • 질문의원

    이홍범(합천군2,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올해와 내년에 감소될 도세를 감안 경상비 절약 세부계획 및 재정확충
    방안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난 2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경상경
    비 91억원을 절감하였음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절감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수립, 부서별 예산절감 평가도 아
    울러 실시토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
    °내년에는 도세가 금년대비 40%이상 결함이 예상되어 부족한 재원마련
    을 위해 기채등 다각적인 재원대책 강구와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를
    상향조정, 국세일부의 지방세 전환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건의한 바
    있음

  • 추진상황

    °지방세 결손 등 세입감액 조정에 따라 재정소요판단 및 운영
    °'98 예산절감 평가실시 : '98.10
    · 예산절감 우수사례, 예산낭비분야 확인
    · 우수 실·과 및 우수공무원 표창(6개 실·과·사업소, 6명)
    °'99 예산편성
    · 세입감소에 따른 경상경비 '98대비 10%이상 절감편성
    · 편성단계부터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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