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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조리 교사수와 향후 처리대책

  • 회기정보

    제14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3

  • 질문의원

    정막선(비례대표, 국민회의,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지난 한해동안 경남에서 교육부조리로 검·경에 수사를 받은 교사와 이
    들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교육국장

  • 답변요지

    °중등의 경우 부교재 채택과 관련하여 11명이 검찰에 기소되어 1심에서
    '자격정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며 16명이
    견책으로 징계처분되었고 303명은 경고 조치됨
    °초등의 경우 학교운영 부조리 관련 1명 징계조치와 강간치상죄 1명이
    처분됨

  • 추진상황

    °'99.6.29일 자로 부교재 관련 교사 6명을 징계하여 하급지로인사 조치
    하였음
    °'98.9.1자로 하급지 전보조치 및 당연퇴직 되었음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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