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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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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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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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주봉한(김해5,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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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간접적인 저출산 지원 정책 중 저출산 대응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대책 발표 이후 경남도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였는지?
❍ 현재 경남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역점 시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경남도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주거안정을 위해 경남도는 1만원 임대주택, 반값 임대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진 계획이 있는지?
❍ 경남도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임대주택을 인구소멸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많은 저출산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경남도만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있는지?
❍ 일각에서는 기존 저출산 대응에 사용되는 예산을 대폭 줄이고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청소년기를 벗어날 때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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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균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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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균형발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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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우리 도에서는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별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음. 우선, 임신 지원정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난해 2,318건이 실제 임신으로 연결되었음. 또한, 올 상반기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2,680명에 대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비를 지원함. 아울러,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내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공공보육인프라와 놀이공간 6개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각종 캠페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3월 28일에저출산 대응 5대* 핵심 분야를 발표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보육 정책’에 집중해 오고 있음. 젊은 부모들에게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영유아 부모급여, 어린이집 무상보육정책,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저출산 대응정책을 지역소멸기금,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음. 향후 중앙부처, 시·군,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저출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음.
❍ 우리 도만의 출산·보육 정책은 정부의 지원기준 보다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특히, 우리 도에서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정부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80%이하를 초과하는 난임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본인부담금의 90%까지 확대하였고, 양육공백 가정에 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도 청년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0월에 민선8기 도정과제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주요 성과로는 경남형 반값 청년주택인 거북이집은 4개 시‧군에 41개 호(창원2·김해·사천·고성)를 공급하였고,'23년에는 LH·개발공사 등과 협업하여 건립한 3천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임.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39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근로자에게 공급할 계획임.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그 필요성은 매우 높으나,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음.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음.
❍ 인구소멸지역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은 해당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함. 우리 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각종 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023년에는 5개 군(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342억원을 들여179호의 청년임대주택을 건립 중에 있음. 향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음.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젊은 세대가 머무르고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출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함. 하지만, 의원님의 제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 부담이 매우 큼.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지원금을 포함해서육아 서비스·인프라 지원사업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1억원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국가와 지방이 중장기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관련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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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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