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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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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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교육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학교에 한하여 특별교부금을 지급하
고 있음
°대입추천제가 시행될 경우 학운위 미설치 학교는 불이익이 예상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중 학칙의 제정, 예·결산 심의, 초빙교원추천
문제 등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음 -
추진상황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거부 사유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어 마찰
소지(학칙의 제정, 예·결산 심의, 초빙교원 추천 문제 등)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학교 지원내역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특별교부금) ; 사교육비 경감
- 대입추천제 시행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 자격
°'99학년도까지는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
정(2000.2.28)됨에 따라 의무 설치에 대비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회의 개최(2000.3.15, 경남교원연수원)
- 전 공사립 고교 및 특수학교장·행정실장
- 지역교육청 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 및 관리담당주사
- 내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전반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