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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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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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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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권혁준(양산4,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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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 경남의 국가산단, 일반산단, 첨단산단, 논공산단 등 산업단지 현황은?
❍ 경남 산업단지 중 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분양 실적은?
❍ 현행 분양률 등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산산단의 조성 목적인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 일반산업단지의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 경남도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인데, 지금도 이 판단이 유효한지?
❍ 당초의 계획과 목적대로 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 가산산단의 산업용지 분양은 극히 저조한 상태인데, 분양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두 번에 걸친 산업단지 수요조사 결과 산업단지 수요가 없지는 않았는데, 낮은 분양률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 높은 분양가를 실제 분양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직접적인 분양가를 낮추기 어렵다면, 기타 다른 인센티브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의 분양관련 홍보 강화 역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 저조한 분양률뿐만 아니라 산단 조성 과정에서도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공사현장 관리문제로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교통, 안전과 환경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사고 발생 시 경남도는 어떻게 조치를 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산단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은? -
관련부서
산업단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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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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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 경남의 국가산단, 일반산단, 첨단산단, 논공산단 등 산업단지 현황은?
- 2023년 5월 기준, 우리 도 산업단지 지정은 207개이며, 국가산업단지 8개, 일반산업단지 117개,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81개 임, 207개 산업단지 중 완료된 산업단지는 146개,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61개 임
❍ 경남 산업단지 중 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분양 실적은?
- 경남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시행한 산업단지는 7개이며, 5개 산업단지는 조성 완료되었고, 현재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와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2개가 조성 중에 있음
가산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7월 지정 승인되어 현재 공정율은 68.1%, 전체 분양률은 42.6%이며,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3월 지정 승인되어 현재 공정률은 7.4%로 아직 분양 하지 않음
❍ 현행 분양률 등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산산단의 조성 목적인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 인근의 산업단지와 울산‧부산을 잇는 광역교통망과 주변 양산ICD(컨테이너화물기지) 물류단지와 연계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가진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양산시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첨단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인 양산의 산업 체제를 첨단 신성장 산업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일반산업단지의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 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며, 30만㎡ 미만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임, 가산일반산업단지는 지정 면적이 67만1천㎡이므로 경상남도지사가 허가권자(지정권자)임
❍ 경남도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인데, 지금도 이 판단이 유효한지?
- 가산일반산업단지는 최초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을 검토하였는데 2009년 LH로 통합되면서 자체 사업물량 조정으로 중도 포기, 이후 2011년 양산시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음
2018년과 2019년 재실시한 입주 수요조사에서 약 108%와 195%의 입주 수요가 확인되어 산업단지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였음
❍ 당초의 계획과 목적대로 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보상비 증액분 재원확보를 위한 타당성 재검토 등 행정절차와 전석 발생으로 3년 정도 사업기간을 부득이 연장,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 도와
경남개발공사는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현재 가산산단의 산업용지 분양은 극히 저조한 상태인데, 분양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가산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은 2022년 4월부터 시작하였는데, 분양 시작 시기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겹침에 따라 고금리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기업들이 시설 확장 투자에 소극적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 공사 단계에서는 준공 시점 불확실 등으로 인해 분양이 활발하지 않지만 산업단지 준공 후 1년 이내에 분양이 가속화되고 있음
❍ 두 번에 걸친 산업단지 수요조사 결과 산업단지 수요가 없지는 않았는데, 낮은 분양률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대부분 기업은 기존 제조시설의 이전이나 확장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마련하는데, 현재의 국제 정세와 고금리 구조에서는 단기적으로 입주 수요기업들의 투자심리 안정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가산일반산업단지의 입지적 장점을 고려해 볼 때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에는 활발한 분양을 예상하고 있음
❍ 높은 분양가를 실제 분양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경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분양가격은 312만원/평 임, 현재 인근 창원, 김해와 부산지역의 공장용지 실거래가격은 평균 370만원/평 수준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다소 높은 사유는 높은 토지 보상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비용 부담 등에 기인하므로,공영개발을 통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의 분양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음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진입도로, 오수관로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양산시에서는 경남개발공사에 전가하는 등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분양가 인하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직접적인 분양가를 낮추기 어렵다면, 기타 다른 인센티브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현재 산업단지 조성 공사 시행 중이므로 향후 산업단지 준공 시점의 분양 추이를 분석하여 필요 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우리 도에서는 최근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개편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도내의 균형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
❍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의 분양관련 홍보 강화 역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 경남개발공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 양산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네크워크를 통해서 기업동향 상시 파악, 분양 정보, 기업알선 정보를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방문 홍보,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산업단지 분양 정보 등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투자기업에 제공하는「경남형 산업단지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가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추이를 분석하여 필요시에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음
❍ 저조한 분양률뿐만 아니라 산단 조성 과정에서도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공사현장 관리문제로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교통, 안전과 환경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사고 발생 시 경남도는 어떻게 조치를 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주변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 이전부터 상습적인 도로 및 저지대 침수 문제와 인근 하천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22년 태풍‘힌남노’내습에 따른 산업단지 인근 토사유입 주민피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금년 2월에는 주민의 교통안전과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경남개발공사 합동으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
하고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치하였음,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흙탕물 도로 유입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가산마을과 영락교회 주변 배수로 정비 미흡과 국도 횡단관의 단면 부족 등으로 발생 되는 저지대 상습 침수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양산시에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본격적인 우수기를 대비하여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로침수, 주택침수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근무자와 긴급 복구장비가 상시 대기하고, 주변 배수로와 침사지, 저류지 등 재해 취약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음
❍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산단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은?
- 우리 도에서는 조성 중이거나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 매년 해빙기와 우수기 전에는 정기안전점검, 우수기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을 대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금년 2월에는 도 승인 산업단지 38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또는 보수보강을 조치하였으며, 4월에는 공사 중단된 5개 산업(농공) 단지를 시군과 합동점검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을 조치하였음
또한 본격적인 우수기를 대비하여 도내 207개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도와 관리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우리가 지정한 38개 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2017.07.06 :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7-287호)
❍ 2020.03.31 : 조성공사 착공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