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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추진성과

  • 회기정보

    제14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1

  • 질문의원

    김정권(김해시1, 한나라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실업자들의 최저생계가 가능하도록 일하는 시간과 임금을 더 많은 사
    람에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지금까지 경남도가 직업훈련을 통해 얻은 취업성과와 그간 경남도가
    구현해 온 실업대책의 구체적 성과는?
    °노동사무소의 김해설치 확답을 받았는데도 설치되지 못한 이유와 김해
    지역의 폭주하는 관련사무의 대책은 무엇이며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
    하게 건의할 용의는?

  • 관련부서

    실업대책반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임금 감축 문제
    ·해고회피 노력지원
    - 근로시간 단축 : 임금의 1/10을 6개월간 지원
    - 교육훈련 ; 임금의 2/3~1/2을 6개월간 지원, 훈련비의 70~90%지원
    - 취업수당 지원등
    ·공공근로사업 임금 감축 문제
    - 임금기준 : 취로사업 노임 단가 23천원, 생보자 월 64만원
    - 임금의 성격 : 실업자 구제 + 저소득층 생계보호
    - 근무시간 단축 : 공공근로사업의 근무시간 1일 8시간 업무성격상
    곤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성과
    ·'97년도 : 1,268명 수료, 취업 514명, 자격취득 333명
    ·'98년도 : 9천명 중 28백명 수료, 6천명 훈련 중
    ·성과 : 고용유지, 고용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김해노동사무소 설치
    ·지금까지 추진 : '97.7월 총무처에서 신설방침 결정
    '98.3월 설치 예정이었으나 IMF이후 출장소 격인 고용안전센터로 축
    소 조정
    ·현상태 : 김해시 부원동 직원 12명 근무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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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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