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승인현황과대금직불제에대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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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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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첨부 및 직불제 이행방안 강구
(공무원교육, 시군정기감사 등)
°'98공사 하도급 실태
- 도 : 일반건설공사 32건중 15건 하도급(대금직불 1건)
※ 보증서첨부 : 15건중 7건
- 시군 : 일반건설공사 600건중 154건 하도급(대금직불 6건)
※ 도,시군 평균 하도급율 : 92%(도 93%, 시군 91%) -
추진상황
°도관계부서 협조요청('98.9.17 6개부서 통보)
- 감사관실 : 시군 정기감사시 이행여부 확인
- 지역계획과 : 공사 하도급부분 지도감독 강화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도로과 등(4부서) : 공사별 하도급 및 공사비 지급사항 확인등
°관련협회 및 시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첨부 협조요청('98.9.17)
- 대상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지회, 전시군
- 주요내용
·공사 하도급게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발주기관 통보토록 산하회원업체 공문 발송 조치(협회)
·하도급계약체결사항 접수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첨부 여부 확인(시군)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