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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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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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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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이재두(창원6,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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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관련
❍ 최근 5년 전국 및 경남 다문화가족(가구수 및 가구원수) 현황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목표 및 핵심 추진과제 주요 내용
❍ 경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내용, 예산, 실적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
❍ 경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부 및 향후 조사·연구 필요성
❍ 2021년 다문화수용성 실태조사 결과
❍ 맘프 운영 예산 및 사업 평가 결과 -
관련부서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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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여성가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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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최근 5년 전국 및 경남 다문화가족(가구수 및 가구원수) 현황
- (전국) ('17) 318,917가구 → ('21) 385,219가구 (증 66,302가구)/('17) 963,801가구원수 → ('21) 1,119,267가구원수 (증 155,466가구원수)
- (경남) ('17) 19,387가구 → ('21) 22,906가구 (증 3,519가구)/('17) 62,478가구원수 → ('21) 70,210가구원수 (증 7,732가구원수)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 (목적)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음
- (책무) 지자체 책무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다문화 이해증진,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의료·건강, 보육,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목표 및 핵심 추진과제 주요 내용
- (비전) 다문화가족정책 비전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조성
- (목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 (핵심과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강화
❍ 경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내용, 예산, 실적
- (사업내용)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임
- (사 업 비) 64억원
- (세부내용) 6개사업
* 방문교육지원사업(방문교육지도사) 170명(31.3억원) / 사례관리사업 11명(4억원)
* 통번역서비스 27명(8.8억원) / 언어발달 지원사업(언어발달 지도사) 32명(12.5억원)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코치) 11명(3.8억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19개소(3.6억원)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
- 시군과 협조, 특성화 사업 수요 발굴 등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경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부 및 향후 조사·연구 필요성
-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년마다 시행
- (향후조사, 연구 필요성) 다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나가겠음
❍ 2021년 다문화수용성 실태조사 결과
- 청소년은 다문화 수용성이 상승하였지만,성인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다문화 수용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 맘프 운영 예산 및 사업 평가 결과
- (예 산 액) 10억원
- (사업평가 결과) 행사비, 외국 공연단 항공료 및 체제비 등 행사 직접 경비와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등에 사업을 집행함
* 직접경비 : 마이 그런츠 아리랑, 아시안 뮤직콘서트 등 2억 6천만원 / 4개국 교민회에서 참가하는 문화다양성 퍼레이드와 주빈국 문화교류단 항공료 등 2억원
공연무대 설치비 등 1억 9천만원 / 온라인 플랫폼 운영, 홍보 등 1억 2천만원
- (종합)
* 행사 종료 후 재원별, 비목별 집행내역에 대해공인 회계법인 등 외부 검증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소관부처인 문체부의 보고 및 정산 과정도 거쳤음
*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알찬 내용으로 내외국인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프로그램과 홍보, 축제 운영 등 부분별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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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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