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관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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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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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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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박병영(김해6,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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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교육발전특구 관련
❍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 교육발전특구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 도청-교육청 간 주요 논의 사항은?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현재 교육발전특구 관련 MOU 체결 현황은?
❍ 의령, 사천, 남해군 교육발전특구 추진안과 관련하여 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발전특구가 앞으로 경상남도 교육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관련부서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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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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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교육발전특구 관련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 온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 우리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업무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 TF를 운영하여 작년 12월부터 지자체와 교육발전특구 과제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운영기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 경남도와 8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3유형으로, 거창군과는 1유형으로 총 2건을 1차 공모에 신청함.
❍ 이에, 1차 공모 선정 결과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도 및 8개 지자체와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3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임.
❍ 예비지정된 거창군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운영기획서를 수정하여 2차 공모에 응모할 예정임.
❍ 5.1.부터 6.30.까지 진행 예정인 2차 공모를 앞두고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대한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지자체와 교육과제 검토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해 나갈 예정임.
□ 교육부 시범지역 지정 발표 이후 도청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나?
❍ 직업교육혁신지구에 바탕을 둔 기업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이나 디지털교육혁신 등 특성화고 중심의 기술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과
❍ 선취업.후교육 체계 강화나 지역인재전형 확대, 전략산업분야의 연계진학 등 지역대학과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임.
❍ 그리고 늘봄 및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거창군의 경우 예비지정이 되었는데, 보완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은?
❍ 거창군에서 제시한 과제 중 지역활력타운이나 의료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창업지원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 된 부분과
❍ 산업 및 기업체와의 연계성 부족 등이 보완사항으로 언급됨.
❍ 공교육 강화 방안을 높여, 2차 공모시 보완 사항을 반영한 운영 기획서를 재평가 받을 예정임.
□ 의령, 산청, 남해의 경우 2차 공모 신청할 예정인데, 해당 지역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나?
❍ 의령, 산청, 남해의 경우 1차 공모 신청 기한에 임박해 협의가 진행되어 과제에 대한 우리교육청 사업담당 부서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못하였음.
❍ 1차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2차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임.
□ 의령, 산청, 남해 지역은 2차 공모에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계획인지?
❍ 교육발전특구 공모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임.
❍ 지자체와 소통하며 지역의 교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유형이 공모에 유리한지를 협의 후 응모할 예정임.
□ 이번 1차 공모에 신청한 8개 지역과 거창군 이외 현재 협약이 체결된 지역이 있는지?
❍ 업무 협약은 운영 과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후, 과제 실행에 대한 기관 간의 노력과 의지를 담는 것임.
❍ 현재 해당 지역 이외 추가 협약이 체결된 지역은 없으나, 공모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과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교육발전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포부는?
❍ 특성화고와 전략산업 연계를 높이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정주 여건을 높이는
❍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면밀히 세워 나갈 것이며,
❍ 2차 공모를 대비한 준비도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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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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