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동초등학생사건과 학교의 인적 교육서비스 환경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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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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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98.11.18 진주 도동초등학교 6학년 박현경 어린이는 도둑 누명을 쓴 후 음독 자
살하였고 같이 약을 먹은 학생은 현재 완치하여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학
습에 임하고 있음
°학생자살에 자책감을 느껴 음독한 담임 『박상은』교사에 대한 수사가 11월27일
부터 진행되었고 지금은 재판 계류중임
°학교장은 '98.11.28자로 직위 해제되었다가 하위급지 전보후 폐암으로 사망 -
추진상황
°'98.11.18일자로 진주 도동초등학교 6학년 『박현경』어린이는 음독자살을 하고,
같이 약을 먹은 『이삼란』어린이는 현재 이상없이 등교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
을 하고 있음
°담임 『박상은』교사는 양심의 가책으로 음독하여 진주한일변원에 입원·건강회복
후 퇴원함
°담임교사와 핸드폰을 분실한 『조숙련』교사는 '98.11.27일자로 진주 경찰서에서
본 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음
°행정처리 사항
- 담임 박상은 : '99.2.26 - 교육장 경고 처분
'99.3.1 - 하위급지인 관내 반성초등학교로 문책 전보
- 교사 조숙력 : '99.2.26 - 교육장 경고 처분
'99.3.1 - 하위급지인 관내 갈전초등학교로 문책 전보
- 교사 문순조 : '98.11.28 - 직위 해제
'99. 3. 1 - 하위급지인 관내 두문초등학교로 문책 전보
°사법처리 사항
- 담임 박상은 : 직무유기로 기소되어 재판 계류 중임
- 교사 조숙련 : 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 기각
- 교장 문순조 : 유가족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중이었으나 2000.1월 사망
°후속 조치 사항
- 학생 상담 활동 강화
- 학교의 개방 및 학부모 수업 참관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교사와의 대화의 시간
을 마련하여 상호 신뢰 구축
- 가정통신문, 알림장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을 가정에 알려 문제행동의
사전 예방 및 조기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 본건 조치이후 본도에서는 각급학교에 학생생활 지도 철저에 대한 공문을 지
시하고 사고가 난 학교/학생에 대한 특별생활지도를 강화토록 조치하였으며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물건들은 가능한한 소지
하지 않도록 하고, 선생님과 학생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여 학생은 선생님을 존
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길러지도록 교육활동을 펼침
- 그리고 교사와 학교장, 교육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 실추된 교권을 신장시
키고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면서 신뢰받는 스승상이 구축
되도록 함께 노력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