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집결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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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여성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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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집결지 현황 파악 내용
- 성매매 여성이 마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는 1904년이며, 서성동 집결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일원으로 1920년대부터 유리방 형태로 형성됨
- 집결지 내 업소 현황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유리방 21개소, 단독성매매 14개소 운영 중이며, 종사여성은 유리방 97명, 단독성매매 14명 등 모두 111명임
2) 집결지 문제 해결, 그간 도와 창원시가 협의하거나 또는 도 독자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한 대책
- 서성동 집결지 정비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다가 창원시의 2013년 2월 서성동지역 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당시 홍준표 도지사님의 집결지 방문으로 본격 전개되기 시작함
- 2013년 7월, 창원시는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를 도시정비(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았음
- 2013년 10월, 서성동 집결지 정비계획(안)을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시공원(가칭 3‧15민주공원)을 조성하기로 변경 결정하였지만, 공원조성에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창원시는 공원조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함
- 2015년 1월, 공원조성에 대한 대안으로 창원시에서는 「공동주택지 개발구상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결과 8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타당성 및 사업성 부족으로 공동주택 입지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 이후 경남도와 창원시 사이의 의견차이, 업주 및 종사자의 자진폐쇄 의지 부족,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미흡 등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 도는 성매매집결지 내 피해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기반 마련을 위하여 현장 접근성을 높인 현장기능 강화사업을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를 통하여 추진 중임
-“열린터” 운영으로 성매매여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운영 중이며,“현지 계도활동”을 통하여 성매매 업소 수, 종사여성 수 등 집결지 현황 파악과 탈성매매 유도를 위한 종사여성과의 상담, 홍보물 배부 등을 2009년 7월 최초 시작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총 430회 실시하였음
- "집결지 개별지원사업”을 통하여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의료 지원, 직업훈련,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2011년 6월 이후 서성동 집결지 폐쇄 방안마련을 위한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 대책 위원회」회의를 연 4회 분기별로 개최 중임
3) 서성동 집결지에 대한 대책은
-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
- 서성동 집결지 폐쇄는 도시정비사업과 병행되어야 하므로 도는 창원시에서 집결지 폐쇄,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시와 함께 마련해나가겠음
- 서성동 집결지에 대한 현장기능 강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음
-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도민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 교육 등을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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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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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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