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중 공립학교로의 전환요구 학교수 및 현재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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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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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사립학교 중 학부모와 동창회에서 공립학교 전환을 요구한 학교는 3개
교이며, 환경개선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로서는 공·사립간의 교원인사 교류는 어려운 실정이며 교원의 미
공채시 예산 차등지원을 검토하겠으며 법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수익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음 -
추진상황
°환경개선 사업은 공·사립 구분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
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계속 추진
°사학의 교원 공채채용을 위한 행정지도 대부분 사립학교가 공채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 법인에게 법인전입금 세부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사업 계획을 검토
하여 법인전입금을 증액시키고 있음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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