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에대한대처방안
-
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관련 법규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 해산시 공단에 귀속된 잉여금은
피보험자에게 적극 수혜되도록 주관관청(보건복지부)에 건의 -
추진상황
°보건복지부에 건의('98.11.23)
°건의내용
- 사천지사 진주민원실을 사천지사와 분리하여 진주지사 승격
- 조합재산과 보험재정잉여금의 공단 귀속은 부당하며 피보험자에게
수혜토록 조치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