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문제점 및 타개방안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단계부터 민간자본유치의 걸림돌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였음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보완요구 사항을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특히 사업자 선정기간 단축, 시행절차 간소화, 지자체 SOC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화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 지휘보고"를
통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음 -
추진상황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기본지침에 도지사
지휘 보고 등을 통한 건의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