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체납액징수대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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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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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98년 8월말 현재 도세 체납액은 485억원이며, 그 중 151억원은 법인
의 부도·폐업과 행불, 무재산으로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며 징수가
능 334억원에 대하여는 전 세무공무원을 징수 요원화하여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98 도세 징수목표액은 3,450억원이며, '99년도에는 부동산 거래와 자
동차 신규등록등이 대폭 감소되어 2,500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음
°마산시 징수교부율 하향 조정문제는 구청을 출장소로 전환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음 -
추진상황
°'98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 474억원
°'98년도 도세 징수액 : 3,907억원
°'99년도 도세 징수액 : 4,012억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99.12.31) 및 지방재정법, 같은법시행령 개정
(2000.1.12)으로 2000.1.1부터 전시군 도세 징수교부금 3% 일률교부
시행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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