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결손보전약속이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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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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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 분리됨에 따라 212억원의 재정결손이
예상되어 중앙정부에서 이를 보전하여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한 바 있
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결손보전 차원에서 '97년도에 보통교부
세 164억원, 특별교부세 110억원등 274억원을 지원받았고, '98년도에
도 보통교부세 367억원을 증액지원받았음
°항구적인 교부세 확보를 위해 우리 도가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산정방
법 개선방법을 계속 건의하여 산정지수를 변경토록 노력한 결과 매년
300억원이상 증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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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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