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장 채용 및 정무직 인사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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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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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인사청문회 대상인 6개 출자ㆍ출연기관장에 대한 채용계획과 기관장의 자격 및 기준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 우리 도와 도의회는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을 임용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 자본금 100억원 이상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함
❍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현재 모집공고와 임원추천위원 구성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
- 향후 기관장 임명 시 도의회에서 인사검증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음
2. 현재의 6개 기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장 및 정무직 인사에 대한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 기존의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우선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
6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예정임
❍ 앞으로 제도적으로 법률로서 보완되어야 함
- 법적으로 허용되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확대 범위 등이 정해져야 할 것임
3. 출자·출연기관장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에서 완전공개로 통해 보다 투명한 인사검증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덕성 검증과정 공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신상털기 등에 치우쳐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검증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도의회와 협의하였음
❍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출자출연기관의 인사검증 과정을 시행하면서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음
❍ 도덕성 검증에 대한 공개여부는 후보자의 인권과 도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의 가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 우선 협약한 대로 시행한 후 필요한다면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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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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