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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연구용역 관련

  • 회기정보

    제407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9.14

  • 질문의원

    박준(창원4,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 도교육청 연구용역 관련
    ❍2022.9. 도정질문 이후 수의계약 비율이 유사한 수준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관외 수의계약 비율이 여전히 높음. 원인이 무엇인지?
    ❍2022.9 도정질문 이후 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에 대해 감사한 적 있는지?
    ❍앞으로의 감사 계획·감사 결과·처분에 대해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연구용역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지?

  • 관련부서

    감사관, 정책기획관

  • 답변자

    교육감, 감사관

  • 답변요지

    □2022. 9. 도정질문 이후 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에 대해 감사한 적 있는지?
    ❍ 우리도 교육청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별도의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본청부서 감사 시 연구용역 계약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도 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건당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용역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 중임
    □ 앞으로의 감사 계획·감사 결과·처분에 대해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 우리도 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우리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음
    □ 연구용역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지?
    ❍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연구용역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난 도정 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제기한 높은 수의 계약률이나 표절 등의 연구 부정행위, 연구 결과의 비공개건에 대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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