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햇볕정책,제2의건국최장집논문에대한견해와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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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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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대북햇볕정책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로서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임
°최장집교수의 논문에 관한 논쟁은 현재 사법부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
어 논평할 단계가 아님
°제2건국 운동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총체적인 국정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
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함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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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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