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그린밸트 재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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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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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건설교통부에서 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발표하여 진주권과
통영권은 전면해제지역으로 마창진권과 부산권(부산광역시 및 경상남
도 일부지역)은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환경평가를 거쳐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
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세부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전면해제지역인 진주권과 통영권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
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고
°부분적으로 조정되는마창진권과부산권(부산광역시및경상남도일부지역)
은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의뢰
하여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경남도의회 의견성？등 절차를 이행중
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난개발등의 문제가 예상될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저층화,저밀도에 의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상황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확정 발표 : 99.7.22
°개발제한구역조정에 관한 지침발표 : 99.9.16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계약체결:99.12.29(국토연구원,경남발전??구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관련 회의 : 2000.11.23(건설교통부)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개최 :2001.11.28
°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건설교통부) : 2002.8(진주,통영시)
°부산권(부산광역시및경상남도일부지역)광역도시계획 공청회개최
2002.5.21
°경상남도 의회 의견청취 요청 : 20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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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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