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내지않는 사학 경영자에 대한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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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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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97년도 756,376천원(기준대비 14.1%)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성은 낮음
°수익성 제고방안을 위하여 행정적 지도·감독 강화 -
추진상황
°'97.5.1 학교법인 관계자 회의 개최
°전 법인 자체 세부추진 5개년 계획을 제출받아 수익성 제고를 위해 행
정적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97년도 결산 기준)manseok
jaehyun법정부담금 법인부담실적 총액대비 사유 5,384,071천원 756,376천원 14.1% º수업료 억제(한자리수 이하)
º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성 낮은 임야 등 약 67% 차지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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