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순위의 기준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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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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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는 경직성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학교신·이설 경
비 등 학생수용시설과 국가와 교육부의 교육시책사업, 그리고 교육환
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순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편성기준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추진상황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는 경직성 경비, 즉 인건비, 학교운영비, 기관운
영비 및 시설유지비를 확보하고 학생수용 시설비와 학교직접교육비의
지원 확대, 정보화·세계화 교육등의 시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순으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규모있게 운용함
°예산편성 기준은 특정사업과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
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투명
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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