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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 지방도 정비·예산지원 확대

  • 회기정보

    제14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4

  • 질문의원

    권경식(마산시1, 한나라당, 기획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었으나 도의 우선순위와 예산에 밀려 농촌기반
    확충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 관련부서

    도로과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95.10월 전국 도로망 정비시 국가간선도로망 체계를 일제 정비하여
    810km의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시켰음
    °한정된 예산으로 전구간을 일시에 정비하지 못하므로 정부의 지방양여
    금 지원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군도에
    서 승격된 지방도 노선이 우선 순위가 다소 밀리는 경우가 있음

  • 추진상황

    °행자부의 지방도정비사업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양여금 지원규모와 교통량 이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이 우선 시행되도록
    노력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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