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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장대안과폐유등운반처리규정개정

  • 회기정보

    제13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2

  • 질문의원

    김경언(거제시1,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도비지원 소형소각로 가동 및 처리실적과 폐기물처리정책 전환의 구체
    적인 대안은?
    °폐유, 부동액 등 소량배출 지정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도비지원 소각시걸 4기는 기설치, 8기는 공사중 또는 설치준비중이며,
    매립에 의존하던 쓰레기 처리방법에서 쓰레기감량, 자원화, 음식물 퇴
    비화 등 쓰레기처리방법을 다각적으로 시책에 반영함
    °지정폐기물의 전반적인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시
    수집,운반,처리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겠고, 시군의 현 여건상 수집,
    운반,처리는 어려움

  • 추진상황

    °중앙건의(완결)
    - 제목 : 소규모 지정폐기물 관리개선방안, 관련법령 개정시 검토반영
    건의
    - 건의일자(중앙부처) : '97. 12. 6(환경부)
    - 주요 건의사항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선거대상을 배출량에 관계없이 전업소로 확

    · 폐윤활유 회수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예치금요율(ℓ당 25원)의 상향
    조정
    · 배출업소가 산재해 있고 소량임을 감안하여 효율적 수집,운반,처리
    기능의 보강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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