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마산로봇랜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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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전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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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o 현재, 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진행 중이며 1심 판결 이후, 행정에서 항소 제기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
항소심 승소를 위해 도에서는 본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였으며 법무담당관실 주관하에 소송대응팀을 구성하고 기관별로 상호 협력하여 적극대응하고 있음
또한,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을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선입하여 1심 패소원인 분석과 현지실사를 통한 준비서면을 항소심 재판부에 3차례 제출하였음
지난 5.26. 1차 항소심 변론 시에 재단은 토지공급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사업 철수를 목적으로 고의로 토지공급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자 귀책임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음
o 행정에서는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존 민간사업자와 수차례 협상하였으나, 사업추진 의지가 없음.
소송 종결까지는 장시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항소심과 관계없이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임
국내 상위 건설투자자나 금융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 및 개발사업 참여 의향 타진 등 지속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o 2단계 사업부지의 임시 활용방안으로 임시 행사장 활용, 야영장, 경관 조성용 꽃 식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특히,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로서 2단계 사업 관광숙박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R&D시설과 연계하여 관련 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 중임
올해 상반기에는 2단계 사업부지 일부에 유채꽃을 식지하여 로봇랜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코스모스 등 경관 식물을 식재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임
앞으로도,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도 협의하여 2단계 사업부지 임시 활용방안을 지속적 검토해 나갈 예정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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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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