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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농가지원제도개선

  • 회기정보

    제15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9.9.14

  • 질문의원

    김태호(거창군2,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재해농가에 대한 피해율 산정기준 변경,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특별영농자금 장기저리 융자실시 등 제도개선 용의는?

  • 관련부서

    농업지원과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현행 재해농가 피해율 산정기준시 전체 농경지에서 작목별 면적으로
    변경은 재배작물의 다양화에 따른 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추가
    재원의 소요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차 개선방안 모색
    °재해농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와 특별영농자금 저리융자지원은
    '99.9.10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된 시·도지사 협의회시 이미 제기되어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음.

  • 추진상황

    °시·도지사 협의시 현행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기준을 전체 농경지에서
    작물별 면적으로 변경토록 협의 하였으나, 농림부에서 시행불가 회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와 특별영농자금 저리융자는 정부재원 부족
    으로 시행 불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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