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규 댐 건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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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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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환경부 신규 댐 건설 관련 추진현황은?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유입량 증가로 지류·지천의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함에도 침수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환경부는 지난 8월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댐 관리 등에 투자예산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음.
❍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중·소규모의 신규 댐 및 기존 댐 재개발을 위한 대상지역을 올해 12월 선정할 예정임.
□ 우리 도는 지난 6월 시군의 수요를 조사하여 환경부에 5곳의 대상지를 신청하였음.
❍ 홍수예방을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지원되는 정부의 중·소규모 댐 관리 정책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난 9월, 11월 환경부에 3차례 방문하여 대상지 반영을 지속 건의 중임.
□ 향후 환경부는 올해 연말 전국 중·소규모 댐의 건설계획과 연계해 수자원법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 우리 도는 지류·지천 상류의 홍수예방에 도움이 되는 환경부의 중소규모 댐 건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균형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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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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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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