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2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7.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8.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
1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
1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지원국 소관)
1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1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8.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19.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28명 발의)
2.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21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36명 발의)
9.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28명 발의)
10.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심정태 의원 외 9명 발의)
1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지원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2분)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의 사모님 여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사모님들의 의회 방문을 특별히 환영하면서, 소중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12월 1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하승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서부부지사 나오셔서 도청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최구식 서부부지사 최구식입니다.
1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신종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채건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호동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박석제 농정국장입니다.
홍덕수 감사관입니다.
손태성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개의)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제안으로 SPP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는 2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되어 총 20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의한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결과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2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물은 인간보다 먼저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변함없이 순환하고 모든 생명들을 살아 숨 쉬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3억8,000만㎦의 물이 있고, 이 중 96.5%는 바닷물이고 담수는 3.5%에 불과하며, 존재형태로 보면 빙하가 69.56%, 지하수가 30.1%, 기타 하천 및 호수 0.34%로 구성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존의 필수요소로서 생물체의 70~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한 달 넘게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1주일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성인 1명이 1일 평균 2.75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데 정상보다 체내에 5% 정도 물이 부족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12% 정도 부족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막상 수자원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수립과 투자에는 인색하고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중히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체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개발과 관리를 위해 엄청난 투자비와 기간이 필요한 공공재가 됐다는 사실을 전 인류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내 각 시·군별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및 학교 간이상수도 현황을 보면 총 3,236개소로서 18만2,627세대에 26만9,530명이 급수 대상자이며 학교는 73개소입니다.
최근 2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장균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먹는 물 기준치 초과 마을 상수도 시설현황을 보면 도표와 같이 2014년도에 115건, 2015년에 현재 125건으로 검사항목 중 비소가 지난해에 비해 9건이나 증가 검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비소는 0.01㎎/ℓ, 질산성 질소는 10㎎/ℓ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마을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는 8개 시·군 73개교의 비소와 질산성질소 수질검사 결과 창원지역 1개교가 비소 기준치를 초과하고 8개교는 기준치 이내라고 하지만 안전한 식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 및 철저한 지도 감독 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평소 지사님께서는 국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남도내에는 도표와 같이 취수장 49개소와 정수장 52개소에서 1일 130여만톤의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취수해서 또 잘 정수를 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하려 해도 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배·급수관망의 부식은 가정급수 전에 적수 및 불쾌한 맛, 냄새 등을 유발하고, 납, 구리 등 중금속이 나올 수 있으며, 관 내부에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누수로 인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상수도 관종별 현황을 보면 정수장에서 가정집으로 가기 전까지의 급수관은 거의 강관과 주철관이고 가정 급수관은 합성수지관입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수도관의 녹과 스케일 등은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녹과 스케일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홍보하고, 또한 예산을 지원하여 노후된 급·배수관을 교체하여 국민건강보호에 앞장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지만 환경부와 기재부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번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강화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정부 지원 건의와 우리 도에서도 18개 시·군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상수도 신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잘 보내시고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속기는 제출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15운동의 숨결과 부마항쟁의 함성이 아직도 귓전을 울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본산, 마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말살하려는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의 추진실태를 고발하고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을 경기도 의왕시에 짓기로 하고, 총 건립예산 483억원 중 4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경한 대응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돼 무산됐지만 언제 또 다시 이 사업을 재시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반드시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2013년 11월 26일 마산, 광주, 서울 등 세 곳으로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그 약속을 스스로 깨고 민주주의 전당을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기도 의왕시에, 그것도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화에 대한 현주소라 생각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민주주의 전당 사업 목적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민적 역사적 성취를 성찰하고 기념하는 민주화운동기념 역사관, 청소년·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국제민주센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경기도 의왕시가 이 중 어디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나라 민주주의정신을 욕보임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도가 이번 한 번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2001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예산 규모와 건립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아 호시탐탐 수도권이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던 마산, 광주, 서울이 각각 유치경쟁을 벌이자 2013년 11월 정부의 중재로 마산, 광주, 서울 세 곳에 동시에 건립키로 협약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산, 광주에는 각각 100억원, 서울에 146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회 안행부 관련 소위원회에서 서울에 146억원, 마산과 광주에는 각각 2억원을 배정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이름만 세 곳이지 사실은 서울에만 짓겠다는 정부가 속내를 보여 예산이 삭감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서울도 아닌 의왕시라니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이곳 마산, 경남의 수부도시이자 심장인 마산이 어떤 곳입니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와 4․19의 발상지이자 부마항쟁 등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두 번씩이나 바꾼 마산입니다.
이러한 민주성지 마산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말 이외에 또 어떠한 표현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전당 꼭 마산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산은 3․15운동의 상징이자 4․19의 불쏘시개가 된 곳이며, 김주열 열사의 시신인양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민주주의테마파크 그곳이 적지라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민주성지라는 역사적 비중과 여러 사안을 고려해 보더라도 당연히 최우선지역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과 교육의 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이 본질은 오간데 없고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드는 비민주적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을 도민의 힘으로 단절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 흘렸던 많은 선열들이 지하에서 또 한 번 통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을 내년도 경상남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지정하시어 경남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22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속기는 제출한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앞서 발언한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성경호 의원입니다.
양산이 품고 있는 천성산은 세계 불교의 성지이기도 하며, 천명의 성인이 탄생한 불(佛)의 산으로 유명합니다.
천성산은 소금강산으로도 불리어 오고 있으며, 지리산에 버금가는 명산 명수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천성산의 혈수폭포와 홍룡폭포는 가히 절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출 명소들의 일출시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양산신문사가 한국천문연구원에 조사의뢰한 지역별 일출시간을 보면, 양산 천성산 일출이 7시 26분 29초, 부산 해운대가 7시 31분 26초, 울산 간절곶이 7시 31분 17초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천성산 일출은 일출 여행지의 최고로 꼽히는 울산 간절곶보다 4분 48초, 그리고 제주 성산일출봉 보다는 무려 9분 5초 먼저 일출의 장관이 연출됩니다.
한반도 육지에서 제일 먼저 일출의 장관이 연출되는 2016년 천성산 해맞이 행사에 지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도의원님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양산 천성산 일출 해맞이 행사와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양산이 전국 제일가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22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성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발언 신청이 없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28명 발의)
2.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21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3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조선 세종 때 지은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올 한 해 도정은 3개의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채무 제로 1,000억원대 진입, 청렴도 2위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교육청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자각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병신년 새해에 350만 도민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민동락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호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부분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법령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웅천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외 4개교 신설과 호암초등학교 외 1개교 교실 증축, 경운초등학교 외 2개교 체육관 증축, 폐기된 동창선초등학교, 단계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의 건으로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2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되어 추진해오던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를 농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하여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2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안건으로서 2015년 5월 7일 도내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출연을 위한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처음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36명 발의)
9.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28명 발의)
10.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심정태 의원 외 9명 발의)
1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지원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SPP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제지원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홍진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호 SPP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과 함께 국내 5대 조선해양업체이자 경남지역의 향토기업인 SPP조선이 유조선 8척을 수주하였지만 채권단의 선수금 환급보증서 발급 거부로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해 있어 정부의 다각적이고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에 경남지역 경제와 국가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SPP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RG 발급과 금융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A122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경남도민의 문화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지원근거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정부의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로 핵심인프라 확충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복합리조트 조성산업의 접근성, 잠재적 수요와 천혜의 자연환경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실한 경상남도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최종 선정되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건의안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국한되어 있는 건의처를 확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2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법령의 출연근거 기준에 따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 1억2,000만원, 경남로봇랜드재단에 5억원,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에 10억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 동의안의 제목 등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2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경제지원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법령의 출연근거 기준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 햇살론 보증재원으로 27억6,0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법령의 출연근거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9억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홍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SPP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제지원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22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삭제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22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자 수입만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진흥원의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사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2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및 제342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출연금 23억5,100만원과 마산의료원에 대한 2016년도 출연금 25억7,0000만원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2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2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시급성,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 등 낭비요인 유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책임감으로 성심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자료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11월 1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흘 간 심사를 거쳐 12월 9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3,013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72억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2,131억9,700만원, 특별회계 1조881억4,1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조2,494억3,300만원, 세외수입이 1,456억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631억9,600만원, 보조금이 3조5,254억100만원, 지방채 1,000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분야에 44개 부분으로 편성되었으며, 13개 분야별 재원 배분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34.7%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일반 공공행정 20.2%, 농림해양수산 10.7%, 교육 6.8%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가 35.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 문화 및 관광 11.3%, 일반 공공행정 7.2%로 각각 증가율을 보였으나, 보건분야는 8.2%가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8페이지 성인지 예산과 보고서 214페이지 예산의 성과 계획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22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고서 2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등 총 7개 기금이며, 2016년도 총 운용 규모는 2,465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3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세입예산은 국비 미확보에 따른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비 5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세입 조정된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비 50억원 등 총 13건 75억5,35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시행 시 시·군의 재정사항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에 명기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여 향후 보조사업 시행 시 도비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2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선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농해양수산위원회 거창 출신 조선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편성내용 전반에 대하여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모니터상의 심의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 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53억4,890만원이 증액된 4조1,085억6,733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8,818억683만원, 평생직업교육에 74억7,626만원, 교육 일반에 2,192억8,423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8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5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 4조1,085억6,733만원 중 세출예산 총 16건에 362억9,074만원을 삭감하였고,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비목을 신설하여 240억6,8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6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2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조선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1분)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우리 경상남도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이 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되고 경남미래 50년의 희망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을 꼼꼼히 챙겨서 한 푼의 낭비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 한 해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닷새 후면 제가 도정을 맡은 지도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세태에 영합하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며 우직하게 걸어왔고,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도 높은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을 통해서 채무 제로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고, 만년 최하위권에 맴돌았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전국 3위에 이어서 올해는 전국 2위를 기록하면서 깨끗한 도정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 연속 최대 국고 예산을 확보를 하여서 복지와 성장을 위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과 진해글로벌테마파크 등 경남미래 50년의 희망이 하나 하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0년 만에 도청 귀환으로 서부권 도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더 높아지고 있고, 서부경남은 경상남도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지원 사업은 서민자녀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위해 도민만 바라바고 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편안하면 도민들이 불편해지고, 공직자들이 땀 흘리면 도민들이 편안해진다는 각오로 다시 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경상남도가 더욱 성장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들은 세밀한 검토와 정책 반영을 거쳐 경남교육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331회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과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숙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투명한 집행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에는 더욱 노력하는 경남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3일 시작해서 오늘까지 43일간 조금 쉴 틈도 없이 계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소화시켜 온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위권에 머물던 우리 경남의 청렴도가 정부로부터 당당하게 청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노고가 많았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꼭 1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3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용범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공보관 이학석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2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7.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8.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
1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
1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지원국 소관)
1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1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8.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19.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28명 발의)
2.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21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36명 발의)
9.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28명 발의)
10.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심정태 의원 외 9명 발의)
1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지원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2분)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의 사모님 여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사모님들의 의회 방문을 특별히 환영하면서, 소중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12월 1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하승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서부부지사 나오셔서 도청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최구식 서부부지사 최구식입니다.
1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신종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채건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호동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박석제 농정국장입니다.
홍덕수 감사관입니다.
손태성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개의)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제안으로 SPP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는 2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되어 총 20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의한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결과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2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물은 인간보다 먼저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변함없이 순환하고 모든 생명들을 살아 숨 쉬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3억8,000만㎦의 물이 있고, 이 중 96.5%는 바닷물이고 담수는 3.5%에 불과하며, 존재형태로 보면 빙하가 69.56%, 지하수가 30.1%, 기타 하천 및 호수 0.34%로 구성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존의 필수요소로서 생물체의 70~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한 달 넘게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1주일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성인 1명이 1일 평균 2.75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데 정상보다 체내에 5% 정도 물이 부족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12% 정도 부족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막상 수자원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수립과 투자에는 인색하고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중히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체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개발과 관리를 위해 엄청난 투자비와 기간이 필요한 공공재가 됐다는 사실을 전 인류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내 각 시·군별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및 학교 간이상수도 현황을 보면 총 3,236개소로서 18만2,627세대에 26만9,530명이 급수 대상자이며 학교는 73개소입니다.
최근 2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장균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먹는 물 기준치 초과 마을 상수도 시설현황을 보면 도표와 같이 2014년도에 115건, 2015년에 현재 125건으로 검사항목 중 비소가 지난해에 비해 9건이나 증가 검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비소는 0.01㎎/ℓ, 질산성 질소는 10㎎/ℓ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마을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는 8개 시·군 73개교의 비소와 질산성질소 수질검사 결과 창원지역 1개교가 비소 기준치를 초과하고 8개교는 기준치 이내라고 하지만 안전한 식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 및 철저한 지도 감독 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평소 지사님께서는 국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남도내에는 도표와 같이 취수장 49개소와 정수장 52개소에서 1일 130여만톤의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취수해서 또 잘 정수를 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하려 해도 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배·급수관망의 부식은 가정급수 전에 적수 및 불쾌한 맛, 냄새 등을 유발하고, 납, 구리 등 중금속이 나올 수 있으며, 관 내부에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누수로 인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상수도 관종별 현황을 보면 정수장에서 가정집으로 가기 전까지의 급수관은 거의 강관과 주철관이고 가정 급수관은 합성수지관입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수도관의 녹과 스케일 등은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녹과 스케일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홍보하고, 또한 예산을 지원하여 노후된 급·배수관을 교체하여 국민건강보호에 앞장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지만 환경부와 기재부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번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강화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정부 지원 건의와 우리 도에서도 18개 시·군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상수도 신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잘 보내시고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속기는 제출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15운동의 숨결과 부마항쟁의 함성이 아직도 귓전을 울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본산, 마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말살하려는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의 추진실태를 고발하고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을 경기도 의왕시에 짓기로 하고, 총 건립예산 483억원 중 4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경한 대응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돼 무산됐지만 언제 또 다시 이 사업을 재시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반드시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2013년 11월 26일 마산, 광주, 서울 등 세 곳으로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그 약속을 스스로 깨고 민주주의 전당을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기도 의왕시에, 그것도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화에 대한 현주소라 생각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민주주의 전당 사업 목적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민적 역사적 성취를 성찰하고 기념하는 민주화운동기념 역사관, 청소년·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국제민주센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경기도 의왕시가 이 중 어디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나라 민주주의정신을 욕보임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도가 이번 한 번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2001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예산 규모와 건립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아 호시탐탐 수도권이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던 마산, 광주, 서울이 각각 유치경쟁을 벌이자 2013년 11월 정부의 중재로 마산, 광주, 서울 세 곳에 동시에 건립키로 협약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산, 광주에는 각각 100억원, 서울에 146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회 안행부 관련 소위원회에서 서울에 146억원, 마산과 광주에는 각각 2억원을 배정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이름만 세 곳이지 사실은 서울에만 짓겠다는 정부가 속내를 보여 예산이 삭감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서울도 아닌 의왕시라니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이곳 마산, 경남의 수부도시이자 심장인 마산이 어떤 곳입니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와 4․19의 발상지이자 부마항쟁 등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두 번씩이나 바꾼 마산입니다.
이러한 민주성지 마산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말 이외에 또 어떠한 표현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전당 꼭 마산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산은 3․15운동의 상징이자 4․19의 불쏘시개가 된 곳이며, 김주열 열사의 시신인양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민주주의테마파크 그곳이 적지라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민주성지라는 역사적 비중과 여러 사안을 고려해 보더라도 당연히 최우선지역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과 교육의 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이 본질은 오간데 없고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드는 비민주적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을 도민의 힘으로 단절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 흘렸던 많은 선열들이 지하에서 또 한 번 통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을 내년도 경상남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지정하시어 경남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22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속기는 제출한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앞서 발언한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성경호 의원입니다.
양산이 품고 있는 천성산은 세계 불교의 성지이기도 하며, 천명의 성인이 탄생한 불(佛)의 산으로 유명합니다.
천성산은 소금강산으로도 불리어 오고 있으며, 지리산에 버금가는 명산 명수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천성산의 혈수폭포와 홍룡폭포는 가히 절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출 명소들의 일출시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양산신문사가 한국천문연구원에 조사의뢰한 지역별 일출시간을 보면, 양산 천성산 일출이 7시 26분 29초, 부산 해운대가 7시 31분 26초, 울산 간절곶이 7시 31분 17초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천성산 일출은 일출 여행지의 최고로 꼽히는 울산 간절곶보다 4분 48초, 그리고 제주 성산일출봉 보다는 무려 9분 5초 먼저 일출의 장관이 연출됩니다.
한반도 육지에서 제일 먼저 일출의 장관이 연출되는 2016년 천성산 해맞이 행사에 지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도의원님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양산 천성산 일출 해맞이 행사와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양산이 전국 제일가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22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성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발언 신청이 없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28명 발의)
2.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21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3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조선 세종 때 지은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올 한 해 도정은 3개의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채무 제로 1,000억원대 진입, 청렴도 2위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교육청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자각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병신년 새해에 350만 도민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민동락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호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부분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법령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웅천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외 4개교 신설과 호암초등학교 외 1개교 교실 증축, 경운초등학교 외 2개교 체육관 증축, 폐기된 동창선초등학교, 단계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의 건으로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2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되어 추진해오던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를 농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하여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2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안건으로서 2015년 5월 7일 도내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출연을 위한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처음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SPP조선(주)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36명 발의)
9.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28명 발의)
10.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심정태 의원 외 9명 발의)
1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지원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SPP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제지원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홍진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호 SPP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과 함께 국내 5대 조선해양업체이자 경남지역의 향토기업인 SPP조선이 유조선 8척을 수주하였지만 채권단의 선수금 환급보증서 발급 거부로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해 있어 정부의 다각적이고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에 경남지역 경제와 국가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SPP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RG 발급과 금융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A122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경남도민의 문화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지원근거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정부의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로 핵심인프라 확충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복합리조트 조성산업의 접근성, 잠재적 수요와 천혜의 자연환경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실한 경상남도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최종 선정되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건의안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국한되어 있는 건의처를 확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2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법령의 출연근거 기준에 따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 1억2,000만원, 경남로봇랜드재단에 5억원,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에 10억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 동의안의 제목 등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22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경제지원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법령의 출연근거 기준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 햇살론 보증재원으로 27억6,0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법령의 출연근거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9억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홍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SPP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제지원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22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삭제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22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자 수입만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진흥원의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사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2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및 제342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출연금 23억5,100만원과 마산의료원에 대한 2016년도 출연금 25억7,0000만원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2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22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시급성,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 등 낭비요인 유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책임감으로 성심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자료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11월 1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흘 간 심사를 거쳐 12월 9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3,013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72억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2,131억9,700만원, 특별회계 1조881억4,1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조2,494억3,300만원, 세외수입이 1,456억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631억9,600만원, 보조금이 3조5,254억100만원, 지방채 1,000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분야에 44개 부분으로 편성되었으며, 13개 분야별 재원 배분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34.7%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일반 공공행정 20.2%, 농림해양수산 10.7%, 교육 6.8%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가 35.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 문화 및 관광 11.3%, 일반 공공행정 7.2%로 각각 증가율을 보였으나, 보건분야는 8.2%가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8페이지 성인지 예산과 보고서 214페이지 예산의 성과 계획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22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고서 2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등 총 7개 기금이며, 2016년도 총 운용 규모는 2,465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3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세입예산은 국비 미확보에 따른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비 5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세입 조정된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비 50억원 등 총 13건 75억5,35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시행 시 시·군의 재정사항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에 명기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여 향후 보조사업 시행 시 도비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2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선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농해양수산위원회 거창 출신 조선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편성내용 전반에 대하여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모니터상의 심의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 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53억4,890만원이 증액된 4조1,085억6,733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8,818억683만원, 평생직업교육에 74억7,626만원, 교육 일반에 2,192억8,423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8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5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 4조1,085억6,733만원 중 세출예산 총 16건에 362억9,074만원을 삭감하였고,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비목을 신설하여 240억6,8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6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2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조선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1분)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우리 경상남도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이 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되고 경남미래 50년의 희망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을 꼼꼼히 챙겨서 한 푼의 낭비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 한 해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닷새 후면 제가 도정을 맡은 지도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세태에 영합하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며 우직하게 걸어왔고,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도 높은 행정 개혁과 재정 개혁을 통해서 채무 제로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고, 만년 최하위권에 맴돌았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전국 3위에 이어서 올해는 전국 2위를 기록하면서 깨끗한 도정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 연속 최대 국고 예산을 확보를 하여서 복지와 성장을 위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과 진해글로벌테마파크 등 경남미래 50년의 희망이 하나 하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0년 만에 도청 귀환으로 서부권 도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더 높아지고 있고, 서부경남은 경상남도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지원 사업은 서민자녀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위해 도민만 바라바고 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편안하면 도민들이 불편해지고, 공직자들이 땀 흘리면 도민들이 편안해진다는 각오로 다시 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경상남도가 더욱 성장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들은 세밀한 검토와 정책 반영을 거쳐 경남교육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331회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과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숙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투명한 집행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에는 더욱 노력하는 경남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3일 시작해서 오늘까지 43일간 조금 쉴 틈도 없이 계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소화시켜 온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위권에 머물던 우리 경남의 청렴도가 정부로부터 당당하게 청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노고가 많았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꼭 1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3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용범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공보관 이학석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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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순덕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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