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1월 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예술 교류행사 참석차 일본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윤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1회 정례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2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박정열 의원님 대표 발의로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총 1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2015년도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와 2014년도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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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존치 필요성이 낮은 13개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는 기금 폐지 추진 사유를 설명하면서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의 문제, 최근 금리 하락 등으로 원래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라면서, 폐지되는 기금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기존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단체의 반대 입장 표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상남도의 약속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4년 2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무상급식비 165억원 추가 지원 계획과 함께 무상급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지만 무상급식은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기존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관련 단체들은 경상남도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도지사가 기금을 폐지한 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기금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사업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구 내부의 사무처리 과정도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도정 위원회로 기금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작년 12월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2015년부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고, 그 결과에 기초해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수립하고 도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13개 기금의 폐지조례안을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관련 단체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대책 없이 무리하게 기금 폐지를 강행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일방통행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5일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을 위한 회의에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통폐합 대상 기금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흡수하여 매년 지원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대타협이나 협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경상남도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지난 7월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통폐합을 강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폐합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면 지방자치 훼손으로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기금 폐지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대타협이나 협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독선이자 아집일 뿐입니다.
관련 단체들이 기금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도청이 신뢰 상실을 자초한 전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자율보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의 가치가 더 높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기금 폐지를 중지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 억누르기보다는 신뢰를 되찾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민주성지 마산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특별법을 부정하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창원 지역의 선거구 축소 운운을 단절시켜야 한다는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3 총선부터 적용할 새 선거구획정안을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선거법에 따라 총선 5개월 전인 오는 11월 13일까지 획정키로 하였으나 원칙 없는 찔러보기 식의 애드벌룬 전략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상 지역에 뜬금없이 창원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창원 시민을 비롯한 경남 도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지난해 7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 상․하한 기준선을 종전에 3 대 1에서 2 대 1로 변경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상한 27만8,473명, 하한 13만9,473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축소 대상에 포함된 농촌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자 창원 지역을 인구 상한선 기준 5명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선거구 재획정 검토 대상 지역으로 거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산, 창원, 진해 별도의 시(市)일 때는 아무 문제없던 지역을 통합을 이유로 수도권 수원시 등에 빗대는 것은 모순입니다.
게다가 면적 측면에서 창원시는 수원시의 5배를 넘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자연적인 대도시 3개가 통합된 인위적인 도시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외형 인구수를 잣대 삼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지 못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정부 통합 정책에 유일하게 부응하여 통합한 창원과 이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 지역이 재획정 지역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니 통합 정책에 대한 불신과 통합 시민들 간의 갈등이 부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오간 데 없이 창원시의 총 예산은 약 2조6,000억원으로 통합 전 수준에 멈춰 있다면 퇴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들을 억누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축소 운운은 108만 창원 시민과 340만 경남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통합으로 인한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정면 위배됩니다.
창원 지역의 선거구 축소는 특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기준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하려는 선거구의 인구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인구수가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는 없습니다.
인근 도시와 비교해 보면 부당함이 확연해집니다.
통합 창원시 5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인근 광주와 울산과 비교해도 약 2만여 명이 많습니다.
인구 352만여 명인 부산시의 경우 국회의원은 18명인데 비해, 335만여 명인 경남은 16명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남을 17명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 뒤에 숨은 정치권의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특별법을 어기고, 행정 통합의 원칙을 정면 부정하면서까지 제기되고 있는 창원시의 선거구 축소 문제가 단절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윤근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을 한 달여 앞두고 일부 언론과 야권에서 정치적·이념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서부청사 조기 개청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서부청사의 차질 없는 개청을 위해 각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부청사가 개청되면 진주시 구 도심 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서부청사 개청으로 침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진주 시민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도민 전체의 화합을 해치고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주의 구 도심 침체는 도시의 성장과 쇠퇴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부청사 개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2005년에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옮겨간 지 10년 만에 원 도심 인구가 3만 명이 줄었다는 사례를 들어 마치 서부청사가 들어서면 진주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처럼 다소 과장된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목포시의 인구는 당초 24만 명에서 고작 4,000명 줄어들었을 뿐이며, 목포시와 무안군은 다른 지역이지만 진주시는 동일 지역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애초부터 비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서부청사 개청은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님에도 서부청사 개청으로 구 도심이 공동화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서부청사 개청으로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부동산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어 진주혁신도시와 함께 진주시 구 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925년 도청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부산으로 옮겨간 뒤 진주는 옛 영광을 뒤로한 채 쇠락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의 영향으로 동남권 산업지대인 창원, 울산 등에 밀려 지방의 소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이 도정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낙후된 서부경남에 눈을 돌려 서부 대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2월 도청의 3분의 1인 서부청사가 진주에 들어서면 서부 대개발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먼저, 사천·진주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MRO 사업 유치가 탄력을 받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둘째,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진주혁신도시는 서부청사 개청과 더불어 더욱 활기를 띨 것입니다.
경남도가 LH와 맺은 지역 인재 우선채용 협약으로 경상대학교 등 지역대학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우수한 인재가 서부경남으로 몰려 들것입니다.
셋째, 서울에서 김천을 거쳐 진주, 통영, 거제를 KTX로 달리는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앞당길 것입니다.
넷째, 건강 100세 시대를 대비한 지리산 중심의 산지관광특구 조성과 한방항노화 산업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진주시가 50만 자족 도시를 넘어 사천시와 함께 100만 명품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서부청사 개청입니다.
더 이상 서부청사 개청에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0년 만에 진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서부청사 개청에 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본인이 한 방향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포스터를 내걸었다가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이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는 법률가 집단 스스로가 소위 ‘율사’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법률 지식을 오․남용하여 보통 사람들을 법률로 응징하겠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태를 스스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홍준표 지사께서도 이른바 율사 그룹에 속하는 분입니다.
강 변호사와 같이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고소․고발을 즐기시는 것도 너무 닮았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도 홍 지사 측으로부터 두 번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경남도를 취재하는 부산일보, 한겨레신문 기자도 고소되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심지어 경상남도교육청의 점잖은 원 로 교육자들마저도 고발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진주의료원 재 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대표했던 도민들도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발 천하, 고소 천하’ 경상남도입니다.
도민이 도정에 대해 이의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안 되면 도와 공무원을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와 공무원이 툭하면 도민을 고소·고발하는 것이 상식 있는 행정이라 생각하십니까?
경남도를 사법기관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도지사와 공무원은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본 직분입니다.
아울러 행정행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설득하는 것이 행정가의 기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작은 꼬투리를 핑계 삼아 비판하는 언론인을 고소하고, 교육장을 고발하고, 도의원을 고발하고, 시민단체 대표와 도민을 고발하는 것이 도민을 위해 봉직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와 공무원은 자신의 직분에 맞는 권한을 가진 것이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혹시 권력으로 착각하여 도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약 14만 명의 도민들이 청구한 진주의료원 재 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경남도는 각하하였습니다.
중복된 서명과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의심되는 명수 등을 제외하여 청구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홍 지사께서는 주민투표 청구도 되기 전에 주민투표 불수용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 동안 공무원을 동원하여 주민투표 청구인 유․무효를 가린다는 명분으로 한 명 한 명을 범죄자 신원 조회하듯 한 정밀조사는 사법처리의 구실을 잡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9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 청구인 대표 4명을 문서 위․변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무시무시한 혐의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홍 지사께서는 사법기관에 서명을 위․변조한 행위로 도민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경찰에 넘겨 준 도민 명단으로 인해 경남 곳곳에서 경찰이 도민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직장과 집 까지 찾아가 서명 여부를 묻고, 진술을 요구하여 개인은 물론 직장에서의 일상생활까지 어려움을 겪으며,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은 유․무효 판단으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처음 하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 과정에서 부주의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법처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본권에 대한 통제이자 공포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진주의료원 재 개원 주민 투표를 요구한 대표를 고발하고, 서명자를 수사의뢰한 일련의 행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 도민에 대한 보복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반대여론을 좌절시킨 것도 모자라 불타는 적개심으로 도민을 부관참시(剖棺斬屍)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권력에 취해서 몰락했던 권력자의 말로를 잘 기억하시고, 도민에게 군림하는 고소․고발 행정의 어리석은 미몽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 요지를 어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아마 제 발언 요지를 보고 급하게 이를 반박하는 5분 발언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맨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진주의료원 주민 투표를 청구했던 분들을 종북 좌파와 연결해서 하는 듯한 내용인데,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떠도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배경을 따라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나누어지고, 한 번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평생 빈곤 속에 허덕이게 된다는 씁쓸한 세태를 풍자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통계는 이러한 탄식의 말들이 진실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희망일자리포럼에서 발표된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고소득층 가구의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저소득층에 비해 8.6배가 높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에 따라 교육 격차가 생기고, 교육 격차가 취업 격차와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이미 절망과 체념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 우리나라는 굶주림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꿈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교육과 일자리가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 경남도에서는 280억원을 들여 5만8,000여 명에게 1인당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사용 가능한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육복지카드를 사용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수기를 읽어 보고 저는 가슴이 울컥했던 일이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교육비는 소득 하위 10% 계층보다 15배 이상이나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인터넷 강의와 참고서에도 목말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재경기숙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합니다.
매년 우리 경남에서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대학생들이 수도권 원룸에서 생활할 경우 1,400만원의 보증금과 42만원의 월세 등 월 평균 8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교육비까지 감안하면 서민층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강원, 충북, 경기도가 재경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와 전남, 강원도는 두 번째 재경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김혁규 도지사와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검토를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의 85.3%가 재경기숙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당시 박영일 의원님의 발의로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도권 학숙 설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에도 의회 차원에서 재경기숙사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근래에 경남도에서 서울 강남 KTX 수서역 인근에 경남학숙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경남인의 정신을 형성하고 있는 남명 조식 선생의 호를 따라 이름도 ‘남명학사’라고 명명한 것 또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명학사는 단순히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사를 거쳐 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경남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전남 학생들을 위한 남도학숙은 1994년에 개원했는데 남도학숙에서 공부했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기탁,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서울에서 고향을 돕는 핵심 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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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과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경상남도가 더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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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1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작한 무상급식 홍보 동영상을 보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약속은 꼭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은 꼭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교육감은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은 감사를 해서 무상급식이 회복된다면 열 번이라도 감사를 받겠다면서 무조건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꾸어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충암고 사태로 급식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암고의 조리원들은 식용유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색깔이 검게 변할 때까지 사용해 성장하는 학생들이 먹을 수준의 급식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다가 적발되었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수의계약 한도 초과, 예산 쪼개기 수법의 부당 수의계약,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급식 비리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식 비리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저질 급식이 될 수밖에 없고, 저질 급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철저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교육 현장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급식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육감은 여전히 불통의 벽을 쌓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마저 포기하면서까지 일부 비리에 물든 급식 관계자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감사권이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법과 조례 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기관이 아닌 것이 분명한 이상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감사, 어차피 받아야 하는 감사, 더 이상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감사를 무조건 수용하겠다던 교육감의 약속,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영남권 4개 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급식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은 급식비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넘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해서 도민들의 거센 분노를 피하고, 무상급식 중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100만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직원,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까지 직접 동원한다고 합니다.
교직원, 우리 아이들, 학부모까지 거리로 내모는 것이 교육자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 비리를 숨기기 위해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던 공약도 교육감 스스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교육감의 최대 공약인 무상급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 시․군의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논리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고, 학업에 열중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이 학부모의 현실적 아픔은 나 몰라라 하고 외부 세력에 휩쓸려 갈팡질팡 하는 사이 우리 교육 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급식 문제는 대입 수능 이후에 교육감을 만나 총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교육감이 그토록 원했던 지사님과의 면담 아닙니까?
만약 이번에도 교육감이 말 바꾸기와 억지 논리를 들이대며 지사님과의 면담을 거부한다면 도민들의 거센 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감의 잘못된 선택으로 극심한 혼돈을 겪고 있는 경남 교육이 이제 그만 제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수능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 지사님을 만나서 급식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 동료 의원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1년여 동안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저도 3개월여 동안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서류 검증, 현장 조사, 급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급식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특위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나 우선 학교 급식의 원칙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허술한 식자재 공급 업체 관리입니다.
학교 식자재 공급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무소, 작업장, 냉장·냉동창고 등의 보관 시설 및 운반 차량 등을 설치 또는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무실만 있고 냉장·냉동 시설이 없는 곳, 냉장·냉동 시설이 있어도 사용 흔적이 없는 곳, 사업장에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이 없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 이런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선 교육지원청 및 E-at(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처분 관련 규정 미비를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시 소재의 한 업체는 인접 도시를 거점으로 다수의 유령 업체를 만들고 도내 급식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지역은 70% 이상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처분 관련 규정이 미비하면 시급히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식자재 구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현행 급식 시스템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5,000만원 이상은 경쟁 입찰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은 향후 밝힐 것이고, 경쟁 입찰의 공급 실태를 보면 최근 부산 업체로 추정되는 창원의 신생 H업체가 도교육청에 현품설명서상의 각 제품에 대해 특정 제품 지정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이를 수용, 식재료 구매 현품설명서의 품목별 규격란에 단수로 특정 제품 지정 금지를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명시해 놨습니다.
제재를 받은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상호로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랐을 때 개당 80g짜리 돈가스를 입찰 품목에 넣을 경우 현품설명서에는 돈가스 80g짜리 1,000개라고만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돈육 함량이 얼마인지, 원료 육은 어느 나라 것이지, 조리 후 80g이 유지되는 것인지 당일 해당 물품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제품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최저 낙찰가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에는 엄청난 부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도교육청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특정 제품 지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영양교사가 아이들에게 배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펙만이라도 명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돈육 함량 80% 이상, 원료 육은 국산, 이렇게 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단수 지정을 금지하다가 문제가 많아 다시 허용하기로 단, 학교운영위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기준치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의 급식이 이루어질 것이고,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신경 쓸 틈도 없는 사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난립하고 저질 식자재 납품이 판을 쳐도 대책 수립 없이 교육청은 무상급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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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조사특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지만, 조속히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선 학교에 안정적인 식자재가 공급되어 질 좋은 식단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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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동료 의원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구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 중 하나는 통합진보당의 이중적 행태였습니다.
홀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척, 또 고결한 척 다 했는데 알고 보니 독재와 폭력, 불법과 탈법, 극단적 종북 좌파 이념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구(舊) 진주의료원 재 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이 제출한 14만4,387건의 서명 중 47.02%인 6만7,888건의 서명이 거주지 불일치, 서명부 위·변조, 동일인 중복 서명 등으로 밝혀져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3~4명이 수백명의 서명용지를 대필하는 등 다양한 위·변조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을 위조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을 서명부 위·변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응입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도민에 대한 보복이자 행정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 되는데, 논리와 이성에 기반한 항변은 없이 억지와 날선 정치구호로 경상남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서명 정치로 도민들에게 당혹감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구 진주의료원 재 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이어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등 이들의 서명 공세에 도민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이 무척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단풍과 낙엽의 계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가을의 처연한 아름다움을 즐기고, 농업인들은 땀 흘린 대가의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가을은 유난히 불쾌함과 짜증스러움이 많은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진보 좌파 세력들의 서명 공세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장에서도, 창원 국화 축제장에서도,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서도,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도 어김없이 이들의 서명 공세에 도민들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경남도교육청에서 개최한 각 급 학교 교장 등 교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의 장에서까지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 교육청과의 연계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서명을 가장한 도정 흔들기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람들로 보이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과 도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350만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과 탈법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도정에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은 민주화와 산업화, 녹색혁명을 선도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꾸어 온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선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황을 맞아 경남이 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350만 도민이 하나로 뭉쳐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 공세, 근거 없는 정치 투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분열적인 서명 활동을 중단하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경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1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1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1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양해영 의원님과 류순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최구식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속기사
유상호 이아롬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1월 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예술 교류행사 참석차 일본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윤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1회 정례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2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박정열 의원님 대표 발의로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총 1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2015년도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와 2014년도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1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존치 필요성이 낮은 13개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는 기금 폐지 추진 사유를 설명하면서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의 문제, 최근 금리 하락 등으로 원래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라면서, 폐지되는 기금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기존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단체의 반대 입장 표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상남도의 약속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4년 2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무상급식비 165억원 추가 지원 계획과 함께 무상급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지만 무상급식은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기존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관련 단체들은 경상남도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도지사가 기금을 폐지한 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기금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사업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구 내부의 사무처리 과정도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도정 위원회로 기금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작년 12월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2015년부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고, 그 결과에 기초해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수립하고 도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13개 기금의 폐지조례안을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관련 단체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대책 없이 무리하게 기금 폐지를 강행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일방통행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5일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을 위한 회의에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통폐합 대상 기금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흡수하여 매년 지원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대타협이나 협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경상남도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지난 7월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통폐합을 강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폐합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면 지방자치 훼손으로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기금 폐지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대타협이나 협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독선이자 아집일 뿐입니다.
관련 단체들이 기금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도청이 신뢰 상실을 자초한 전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자율보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의 가치가 더 높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기금 폐지를 중지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 억누르기보다는 신뢰를 되찾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민주성지 마산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특별법을 부정하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창원 지역의 선거구 축소 운운을 단절시켜야 한다는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3 총선부터 적용할 새 선거구획정안을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선거법에 따라 총선 5개월 전인 오는 11월 13일까지 획정키로 하였으나 원칙 없는 찔러보기 식의 애드벌룬 전략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상 지역에 뜬금없이 창원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창원 시민을 비롯한 경남 도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지난해 7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 상․하한 기준선을 종전에 3 대 1에서 2 대 1로 변경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상한 27만8,473명, 하한 13만9,473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축소 대상에 포함된 농촌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자 창원 지역을 인구 상한선 기준 5명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선거구 재획정 검토 대상 지역으로 거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산, 창원, 진해 별도의 시(市)일 때는 아무 문제없던 지역을 통합을 이유로 수도권 수원시 등에 빗대는 것은 모순입니다.
게다가 면적 측면에서 창원시는 수원시의 5배를 넘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자연적인 대도시 3개가 통합된 인위적인 도시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외형 인구수를 잣대 삼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지 못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정부 통합 정책에 유일하게 부응하여 통합한 창원과 이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 지역이 재획정 지역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니 통합 정책에 대한 불신과 통합 시민들 간의 갈등이 부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오간 데 없이 창원시의 총 예산은 약 2조6,000억원으로 통합 전 수준에 멈춰 있다면 퇴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들을 억누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축소 운운은 108만 창원 시민과 340만 경남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통합으로 인한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정면 위배됩니다.
창원 지역의 선거구 축소는 특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기준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하려는 선거구의 인구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인구수가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는 없습니다.
인근 도시와 비교해 보면 부당함이 확연해집니다.
통합 창원시 5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인근 광주와 울산과 비교해도 약 2만여 명이 많습니다.
인구 352만여 명인 부산시의 경우 국회의원은 18명인데 비해, 335만여 명인 경남은 16명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남을 17명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 뒤에 숨은 정치권의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특별법을 어기고, 행정 통합의 원칙을 정면 부정하면서까지 제기되고 있는 창원시의 선거구 축소 문제가 단절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윤근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을 한 달여 앞두고 일부 언론과 야권에서 정치적·이념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서부청사 조기 개청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서부청사의 차질 없는 개청을 위해 각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부청사가 개청되면 진주시 구 도심 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서부청사 개청으로 침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진주 시민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도민 전체의 화합을 해치고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주의 구 도심 침체는 도시의 성장과 쇠퇴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부청사 개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2005년에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옮겨간 지 10년 만에 원 도심 인구가 3만 명이 줄었다는 사례를 들어 마치 서부청사가 들어서면 진주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처럼 다소 과장된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목포시의 인구는 당초 24만 명에서 고작 4,000명 줄어들었을 뿐이며, 목포시와 무안군은 다른 지역이지만 진주시는 동일 지역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애초부터 비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서부청사 개청은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님에도 서부청사 개청으로 구 도심이 공동화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서부청사 개청으로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부동산과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어 진주혁신도시와 함께 진주시 구 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925년 도청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부산으로 옮겨간 뒤 진주는 옛 영광을 뒤로한 채 쇠락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의 영향으로 동남권 산업지대인 창원, 울산 등에 밀려 지방의 소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이 도정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낙후된 서부경남에 눈을 돌려 서부 대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2월 도청의 3분의 1인 서부청사가 진주에 들어서면 서부 대개발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먼저, 사천·진주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MRO 사업 유치가 탄력을 받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둘째,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진주혁신도시는 서부청사 개청과 더불어 더욱 활기를 띨 것입니다.
경남도가 LH와 맺은 지역 인재 우선채용 협약으로 경상대학교 등 지역대학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우수한 인재가 서부경남으로 몰려 들것입니다.
셋째, 서울에서 김천을 거쳐 진주, 통영, 거제를 KTX로 달리는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앞당길 것입니다.
넷째, 건강 100세 시대를 대비한 지리산 중심의 산지관광특구 조성과 한방항노화 산업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진주시가 50만 자족 도시를 넘어 사천시와 함께 100만 명품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서부청사 개청입니다.
더 이상 서부청사 개청에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0년 만에 진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서부청사 개청에 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본인이 한 방향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포스터를 내걸었다가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이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는 법률가 집단 스스로가 소위 ‘율사’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법률 지식을 오․남용하여 보통 사람들을 법률로 응징하겠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태를 스스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홍준표 지사께서도 이른바 율사 그룹에 속하는 분입니다.
강 변호사와 같이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고소․고발을 즐기시는 것도 너무 닮았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도 홍 지사 측으로부터 두 번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경남도를 취재하는 부산일보, 한겨레신문 기자도 고소되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심지어 경상남도교육청의 점잖은 원 로 교육자들마저도 고발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진주의료원 재 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대표했던 도민들도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발 천하, 고소 천하’ 경상남도입니다.
도민이 도정에 대해 이의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안 되면 도와 공무원을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와 공무원이 툭하면 도민을 고소·고발하는 것이 상식 있는 행정이라 생각하십니까?
경남도를 사법기관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도지사와 공무원은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본 직분입니다.
아울러 행정행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설득하는 것이 행정가의 기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작은 꼬투리를 핑계 삼아 비판하는 언론인을 고소하고, 교육장을 고발하고, 도의원을 고발하고, 시민단체 대표와 도민을 고발하는 것이 도민을 위해 봉직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와 공무원은 자신의 직분에 맞는 권한을 가진 것이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혹시 권력으로 착각하여 도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약 14만 명의 도민들이 청구한 진주의료원 재 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경남도는 각하하였습니다.
중복된 서명과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의심되는 명수 등을 제외하여 청구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홍 지사께서는 주민투표 청구도 되기 전에 주민투표 불수용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 동안 공무원을 동원하여 주민투표 청구인 유․무효를 가린다는 명분으로 한 명 한 명을 범죄자 신원 조회하듯 한 정밀조사는 사법처리의 구실을 잡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9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 청구인 대표 4명을 문서 위․변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무시무시한 혐의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홍 지사께서는 사법기관에 서명을 위․변조한 행위로 도민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경찰에 넘겨 준 도민 명단으로 인해 경남 곳곳에서 경찰이 도민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직장과 집 까지 찾아가 서명 여부를 묻고, 진술을 요구하여 개인은 물론 직장에서의 일상생활까지 어려움을 겪으며,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은 유․무효 판단으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처음 하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 과정에서 부주의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법처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본권에 대한 통제이자 공포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진주의료원 재 개원 주민 투표를 요구한 대표를 고발하고, 서명자를 수사의뢰한 일련의 행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 도민에 대한 보복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반대여론을 좌절시킨 것도 모자라 불타는 적개심으로 도민을 부관참시(剖棺斬屍)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권력에 취해서 몰락했던 권력자의 말로를 잘 기억하시고, 도민에게 군림하는 고소․고발 행정의 어리석은 미몽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 요지를 어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아마 제 발언 요지를 보고 급하게 이를 반박하는 5분 발언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맨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진주의료원 주민 투표를 청구했던 분들을 종북 좌파와 연결해서 하는 듯한 내용인데,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떠도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배경을 따라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나누어지고, 한 번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평생 빈곤 속에 허덕이게 된다는 씁쓸한 세태를 풍자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통계는 이러한 탄식의 말들이 진실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희망일자리포럼에서 발표된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고소득층 가구의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저소득층에 비해 8.6배가 높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에 따라 교육 격차가 생기고, 교육 격차가 취업 격차와 임금 격차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이미 절망과 체념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 우리나라는 굶주림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꿈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교육과 일자리가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 경남도에서는 280억원을 들여 5만8,000여 명에게 1인당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사용 가능한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육복지카드를 사용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수기를 읽어 보고 저는 가슴이 울컥했던 일이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교육비는 소득 하위 10% 계층보다 15배 이상이나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인터넷 강의와 참고서에도 목말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재경기숙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합니다.
매년 우리 경남에서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대학생들이 수도권 원룸에서 생활할 경우 1,400만원의 보증금과 42만원의 월세 등 월 평균 8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교육비까지 감안하면 서민층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강원, 충북, 경기도가 재경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와 전남, 강원도는 두 번째 재경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김혁규 도지사와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검토를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의 85.3%가 재경기숙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당시 박영일 의원님의 발의로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도권 학숙 설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에도 의회 차원에서 재경기숙사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근래에 경남도에서 서울 강남 KTX 수서역 인근에 경남학숙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경남인의 정신을 형성하고 있는 남명 조식 선생의 호를 따라 이름도 ‘남명학사’라고 명명한 것 또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명학사는 단순히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사를 거쳐 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경남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전남 학생들을 위한 남도학숙은 1994년에 개원했는데 남도학숙에서 공부했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기탁,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서울에서 고향을 돕는 핵심 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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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과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경상남도가 더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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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1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작한 무상급식 홍보 동영상을 보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약속은 꼭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은 꼭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교육감은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은 감사를 해서 무상급식이 회복된다면 열 번이라도 감사를 받겠다면서 무조건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꾸어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충암고 사태로 급식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암고의 조리원들은 식용유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색깔이 검게 변할 때까지 사용해 성장하는 학생들이 먹을 수준의 급식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다가 적발되었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수의계약 한도 초과, 예산 쪼개기 수법의 부당 수의계약,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급식 비리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식 비리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저질 급식이 될 수밖에 없고, 저질 급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철저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교육 현장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급식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육감은 여전히 불통의 벽을 쌓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마저 포기하면서까지 일부 비리에 물든 급식 관계자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감사권이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법과 조례 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기관이 아닌 것이 분명한 이상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감사, 어차피 받아야 하는 감사, 더 이상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감사를 무조건 수용하겠다던 교육감의 약속,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영남권 4개 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급식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은 급식비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넘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해서 도민들의 거센 분노를 피하고, 무상급식 중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100만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직원,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까지 직접 동원한다고 합니다.
교직원, 우리 아이들, 학부모까지 거리로 내모는 것이 교육자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 비리를 숨기기 위해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던 공약도 교육감 스스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교육감의 최대 공약인 무상급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 시․군의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논리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고, 학업에 열중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이 학부모의 현실적 아픔은 나 몰라라 하고 외부 세력에 휩쓸려 갈팡질팡 하는 사이 우리 교육 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급식 문제는 대입 수능 이후에 교육감을 만나 총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교육감이 그토록 원했던 지사님과의 면담 아닙니까?
만약 이번에도 교육감이 말 바꾸기와 억지 논리를 들이대며 지사님과의 면담을 거부한다면 도민들의 거센 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감의 잘못된 선택으로 극심한 혼돈을 겪고 있는 경남 교육이 이제 그만 제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수능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 지사님을 만나서 급식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 동료 의원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1년여 동안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저도 3개월여 동안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서류 검증, 현장 조사, 급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급식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특위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나 우선 학교 급식의 원칙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허술한 식자재 공급 업체 관리입니다.
학교 식자재 공급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무소, 작업장, 냉장·냉동창고 등의 보관 시설 및 운반 차량 등을 설치 또는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무실만 있고 냉장·냉동 시설이 없는 곳, 냉장·냉동 시설이 있어도 사용 흔적이 없는 곳, 사업장에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이 없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 이런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선 교육지원청 및 E-at(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처분 관련 규정 미비를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시 소재의 한 업체는 인접 도시를 거점으로 다수의 유령 업체를 만들고 도내 급식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지역은 70% 이상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처분 관련 규정이 미비하면 시급히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식자재 구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현행 급식 시스템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5,000만원 이상은 경쟁 입찰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은 향후 밝힐 것이고, 경쟁 입찰의 공급 실태를 보면 최근 부산 업체로 추정되는 창원의 신생 H업체가 도교육청에 현품설명서상의 각 제품에 대해 특정 제품 지정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이를 수용, 식재료 구매 현품설명서의 품목별 규격란에 단수로 특정 제품 지정 금지를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명시해 놨습니다.
제재를 받은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상호로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랐을 때 개당 80g짜리 돈가스를 입찰 품목에 넣을 경우 현품설명서에는 돈가스 80g짜리 1,000개라고만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돈육 함량이 얼마인지, 원료 육은 어느 나라 것이지, 조리 후 80g이 유지되는 것인지 당일 해당 물품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제품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최저 낙찰가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에는 엄청난 부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도교육청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특정 제품 지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영양교사가 아이들에게 배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펙만이라도 명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돈육 함량 80% 이상, 원료 육은 국산, 이렇게 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단수 지정을 금지하다가 문제가 많아 다시 허용하기로 단, 학교운영위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기준치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의 급식이 이루어질 것이고,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신경 쓸 틈도 없는 사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난립하고 저질 식자재 납품이 판을 쳐도 대책 수립 없이 교육청은 무상급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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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조사특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지만, 조속히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선 학교에 안정적인 식자재가 공급되어 질 좋은 식단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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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동료 의원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구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 중 하나는 통합진보당의 이중적 행태였습니다.
홀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척, 또 고결한 척 다 했는데 알고 보니 독재와 폭력, 불법과 탈법, 극단적 종북 좌파 이념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구(舊) 진주의료원 재 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이 제출한 14만4,387건의 서명 중 47.02%인 6만7,888건의 서명이 거주지 불일치, 서명부 위·변조, 동일인 중복 서명 등으로 밝혀져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3~4명이 수백명의 서명용지를 대필하는 등 다양한 위·변조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을 위조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을 서명부 위·변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응입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도민에 대한 보복이자 행정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 되는데, 논리와 이성에 기반한 항변은 없이 억지와 날선 정치구호로 경상남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서명 정치로 도민들에게 당혹감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구 진주의료원 재 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이어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등 이들의 서명 공세에 도민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이 무척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단풍과 낙엽의 계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가을의 처연한 아름다움을 즐기고, 농업인들은 땀 흘린 대가의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가을은 유난히 불쾌함과 짜증스러움이 많은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진보 좌파 세력들의 서명 공세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장에서도, 창원 국화 축제장에서도,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서도,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도 어김없이 이들의 서명 공세에 도민들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경남도교육청에서 개최한 각 급 학교 교장 등 교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의 장에서까지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 교육청과의 연계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서명을 가장한 도정 흔들기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람들로 보이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과 도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350만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과 탈법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도정에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은 민주화와 산업화, 녹색혁명을 선도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꾸어 온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선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황을 맞아 경남이 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350만 도민이 하나로 뭉쳐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 공세, 근거 없는 정치 투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분열적인 서명 활동을 중단하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경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1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1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1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양해영 의원님과 류순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최구식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속기사
유상호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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