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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방문차, 그리고 최구식 서부부지사가 2015년도 보육업무 관계자 워크숍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이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난 6일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5개 지역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것과 수확기 쌀값 폭락에 따른 수급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합의한 내용은 영남권 경제․산업 협력, 영남권 관광 활성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자치단체 지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지방공무원 일부 직급 상향 조정 및 정원 확대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 시․도의 수장들이 모여 수도권에 대응한 영남권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과밀집중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켜 지방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지방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지사께서 취임 이후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 12월 부산시장과 함께 한 산행 회동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올해 초에는 경북도지사와 함께 ‘퇴계·남명 사상 교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영남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제1회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지사께서는 경남·부산·울산이 행정구역을 넘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남·부산·울산과 대구·경북 경제권이 하나가 되는 1,300만 영남권 경제공동체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지사께서 강조하신 영남권 상생협력 경제공동체 구성의 필요성과 공동성명서 채택에 관하여 지지와 공감을 보내면서, 본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경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파악한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 이행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서 경남도의 정책은 미진한 실정이며, 영남권 경제산업 협력 공동체 구성에 대해서도 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 9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결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전국에서 총 962만9,000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비수도권 지역민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여망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도 차원의 서명활동을 벌인 결과 목표 61만명 대비 133.5%에 달하는 81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우리 경남은 실무를 담당할 조직 구성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활동 지원도 없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 대응에도 소극적이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 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 혁파 4개 분야 49개 개선과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치중하여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이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자는 평범한 요구를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활동 등 비수도권 상생 방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필적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경제 공동체, 혹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영남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신공항 건설과 남강댐 물 문제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양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권역 내 공통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동남 광역경제권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본 의원은 경남미래 50년, 나아가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민의 안정된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남권 경제공동체의 구성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대응방안으로 영남권이 경제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필요성과 경상남도의 구상 및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확기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급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안팎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가 갈수록 줄고 있고, 쌀시장 개방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이 재고로 쌓이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424만1,000톤보다 2% 증가한 432만7,000톤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줄었지만 날씨가 좋고 병충해·태풍 등의 피해가 없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520㎏에서 542㎏으로 4.2%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는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5.1㎏으로 10년 전인 2005년 80.7㎏보다 19%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쌀 재고는 136만 톤으로 작년 10월 말 정부 양곡재고량 84만톤과 비교해도 50만톤 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즉, 재고량의 증가분 중 24만톤은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용으로 사들인 물량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 분량인 것입니다.
재고량 136만톤은 국산쌀과 수입쌀, 햅쌀과 묵은쌀이며, 현재 정부 양곡 창고에 있는 쌀 중 가장 오래된 쌀은 2012년산 쌀로 약 10만톤이 있습니다.
또한 쌀은 전국 양곡창고 3,900곳에 나눠 보관되어 있어 쌀 재고 관리 부담도 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재고 10만톤 보관에 연간 3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보관료 61억원, 가치하락 비용이 220억 원, 금융비용 35억원을 합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밥쌀용 이외에 다른 용도의 수요처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수출,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형편입니다.
쌀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도 현재 6개에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주·일본·홍콩 등 45개국에 쌀 1,992톤 471만5,000달러를 수출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작년 쌀 수출액은 2010년 651만9,000달러보다 28%나 줄었습니다.
쌀 대북지원이나 해외 무상원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로선 실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달 8일 정부가 추가로 쌀을 시장 격리하고 쌀 40만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라는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쌀 대북 지원은 남북교역이 중단된 2010년 5·24 조치 이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쌀 지원도 끊긴 상태로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 국내 정치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으로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현실입니다.
해외 원조는 대상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식량 원조를 하려면 해외원조 규약에 가입하고 상대방 국가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하며, 쌀 운송·수송비용이 쌀 원가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쌀을 동물 사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거부감이 커 조심스러우며,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쌀을 사료로 쓰는 데 문제는 없지만 결식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도 필요한데 쌀을 동물 사료용으로 쓰는 게 적절하냐는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경남 쌀 산업의 문제점 해결과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물 재배 확대와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녘은 풍년인데 농민들의 마음은 흉년’ 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농민들이 나락을 야적해 놓고 쌀값 보장을 외치며 눈물겨운 싸움을 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껌 한 통의 값이 쌀밥 세 공기의 값과 같다는 현실을 접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에서는 밥쌀용 쌀 수입까지 강행하는 바람에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쌀 산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 준 생명줄이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안보 산업입니다.
쌀 산업 재배 기반이 한번 붕괴되면 되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홍수 조절, 수자원 보전과 생태계 정화 기능 등 벼농사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하면 쌀 산업은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과잉 쌀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고 장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한 경상남도의 쌀 수급 및 재고처리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과 대책을 적극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님께서 영남권 경제공동체 필요성 등 두 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남권 경제공동체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보면 인구 1,000만명에서 1,500만명 정도의 경제권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의 강소국이 그렇고,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등이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영남권은 경제 규모나 특성, 역사적 정체성 등에서 이상적인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1,400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있고, 수도권의 절반이 넘는 372조원의 GRDP를 생산하고 있으며, 영남이라는 이름을 함께 써온 지가 천년이 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전자와 제철, 대구의 의료와 R&D산업, 울산의 자동차․조선, 부산의 금융, 경남의 기계와 조선, 또 최근에 추가되는 항공․나노, 그다음에 한방항노화산업 등 산업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영남권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리고 서로 연계해 나간다면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최근 영남권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영남권이 반목을 한 사례도 있었으나, 지난 1월에 영남권 시․도지사 합의로 신공항 건설 작업이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6일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서로 도와가면서 세계와 경쟁하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만들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금융공동체를 통해 영남권 경제공동체로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에만 우리가 목을 매달아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충청도까지만 내려옵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로 우리 영남권이 덕을 봤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쭉 해 오면서 가장 발전한 곳이 충청남도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GRDP가 우리 경상남도를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서 그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영남권이 받은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영남권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에 목매달지 말고, 영남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경상남도는 70%가 조선산업입니다.
앞으로 해양플랜트산업도 70% 이상 우리 영남에 있습니다.
80% 가까운 항공산업이 사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키워나가느냐 거기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지, 수도권 규제 강화에만 목을 매달아서는 우리 영남권에는 별로 큰 이득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도권 규제 강화에만 목매달지 말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영남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만, 그 정체감에 우리가 목매달지 말고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각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국가와 협의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더욱 크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신성장 동력산업인 사천․진주에 항공, 밀양에 나노, 거제․하동에 조선 해양플랜트, 그리고 지리산권에 한방항노화산업 그곳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 산업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한 경상남도의 쌀 수급 및 재고처리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마는 품종개량과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인해서 쌀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고량도 132만톤으로 적정재고량 80만톤보다 52만톤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비축미 39만톤의 51%인 20만톤을 추가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쌀값 하락세는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향후 쌀값 추이를 계속 보면서 추가 격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중장기 수급대책으로 벼 재배 면적도 줄이고 쌀 생산량도 감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쌀의 특성상 지자체 수준에서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방안으로 현재 일반 쌀 대신 기능성 쌀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일반 쌀 점유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은 일반 쌀보다 부가가치가 높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외 판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판매는 시․군별 특화된 대표적인 항노화작물과 또 자원과 연계한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지역 내에서 판로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창녕군의 경우는 피부 노화 방지가 뛰어난 부곡온천과 연계를 해서 피부미용에 좋은 녹미 쌀을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함양의 경우는 당뇨에 좋은 여주와 저장미쌀, 또 하동의 경우에는 피부에 좋은 녹차와 녹미 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별로 지역의 특화된 항노화 작물과 연계를 해서 기능성 쌀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와 지역 내 음식업 유관단체 간 기능성 식단 제공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성 쌀인 가바쌀은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3개월에 약 20톤씩 수출하던 것이 계속 물량이 늘어나서 현재는 매월 60톤씩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성 쌀을 저희가 수출하려고 해도 현재 생산량이 부족하므로 수출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내 판로 확보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에는 한․중 FTA 후속 조치로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중국 지역에 내년부터 수출 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대중국 쌀 수출 전략을 마련해서 거대 중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상류층 2억 시장을 타깃으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에게는 피부와 다이어트에 좋은 고아미 쌀과 녹미 쌀을 통해서,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 우려가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저당미, 저아밀로스쌀 등으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몸에 좋은 쌀빵과 제면 등을 통해 적합한 제면·제빵용 가공용 쌀 수출을 통해서 다양화하고 또 수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쌀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 지역 내 기업체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에 지역 내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민과 출향민 운영기업에도 고향 쌀 애용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등 인접 대도시에는 직거래 특판 행사를 통해 쌀 소비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규 의원님의 쌀 수급대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창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배부된 원고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1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비전, 부산․진해 신항과 함께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40여년 전 창원을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었던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남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극심한 내수부진 등으로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지사님의 굳은 의지와 강한 추진력으로 항공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등 국가산단 유치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함께 ‘경남미래 50년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글로벌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와 경기활성화, 나아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원동력으로써 핵심성장 동력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점이 즐비한 프리미엄 아울렛은 물론 세계적인 6성급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이 있어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가보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아름다운 곳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복합리조트이기 때문에 막대한 관광수입 창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포 세대를 넘어 이제는 N포 세대라 하는데, 이 사업은 연간 1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청년실업 문제에 물꼬가 됨은 물론, 후손 대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는데 뜻을 달리하는 도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남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정부가 핵심사업인 카지노 허가가 전제된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지역선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공모에 RFC를 제출한 결과, 지난 8월 경남은 인천, 부산, 여수 등과 1차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RFC를 제출한 지역이 전국 34곳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본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만은 자명합니다.
이는 진해지역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해 입지 등 제반 여건에 있어 타 경쟁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위에 있는 점을 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종 선정을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RFC 심사결과 전국 34곳 중 9곳이 1차적으로 선정되었고, 그중 인천이 6곳, 경남 진해, 부산 북항, 전남여수가 각 1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타 경쟁지역과 비교해 진해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직접적인 외자유치 효과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남의 관광 및 산업 측면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복합리조트 공모에서 지난 8월 말에 경남 진해의 웅동지구가 1차 선정되었고, 내년 2월경 최종 선정만 남겨두고 있는데, 최종 선정을 위한 노력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공동구 정책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도 지하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의 경우 이미 162년 전인 1853년부터 건설한 지하 하수도가 교차로와 지번까지 부여되어 그 연장이 무려 2,100㎞나 되어 ‘지하 속 또 하나의 파리’라 불리며, 최근 세계 명소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1875년 완공된 영국 런던의 하수도 역시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높이 3.5m, 길이 885㎞의 터널에 대해 BBC방송은 세계7대 불가사의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하 공동구 하나로 하수도는 물론 오물, 전기, 통신, 가스, 인터넷, 수도, 우편배달 통로, 지하대피소 기능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지는 싱크홀 문제, 지난 한 해 도내에서 흘려버린 수돗물 값만도 251억원에 달하고, 지상 전봇대로 시시각각 싸우는 갈등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하공동구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는 1~2세기 전에 지하관리에 들어갔고, 인근 일본도 1920년 도시복구사업을 시작으로 1963년 공동구특별법 제정을 했고, 대만도 1989년 공동구법을 제정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69년 여의도 개발계획에 의해 1978년 완성을 효시로, 전국 23개소 총 연장 105㎞가 설치․운영 중이며, 경남의 경우 창원시에 5.4㎞가 전부입니다.
2009년 12월에야 국토계획법에 200만㎡ 이상 개발 사업지에 지하공동구 의무화를 규정했고, 최근에야 상하수도, 통신, 공동구, 지하철, 지질 등 총 15종의 지하정보 통합지도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신도시 개발지구나 신설도로 건설 시 도로 지하에 지하공동구를 설치하고, 전기, 가스 등 별개 사업자에게 설치비 및 관리비를 받는 시스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 또한 경남이 대한민국의 지하공동구 사업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약자 우수시책 확대 방안에 대하여 경남도가 도내 보건 약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경남도가 시행하는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모가 다쳐 입원을 했는데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낮에는 간병인을 사용하고, 저녁에는 부부가 교대로 간병을 하느라, 작은 벌이에 간병비도 문제고 이틀에 하루씩 밤을 새워가며 간병을 해야 하니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의 ‘보호자 없는 병동’ 정책을 안내한 지 얼마 후, 정말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시간적․심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이런 좋은 제도는 특정 병원에 국한하지 말고 더 많은 병원으로 확대하여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늘려줬으면 한다.”는 권유도 덧붙였습니다.
365안심병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8개 의료기관에서 56병실 329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1만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정 병원의 지정 병실에 4명의 간병 인력이 3교대 근무로 환자를 보호하며, 비용은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경제 사정에 따라 1일 1~2만원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사님, 더 많은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보호자 없는 병동’의 지정병원 및 지정병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벽지의 섬 주민들의 의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시행 중인 ‘병원선’정책으로 도는 7개 시․군 41개 도서, 49개 마을 2,826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지난 한 해 11만9,000여명이 이용했으며,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층입니다.
또한 2008년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최초 시행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내 18개 시․군 중 산부인과가 없는 농산어촌지역에 진료와 출산을 위해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매년 가임여성 2,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임신과 출산을 확대시키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정부의 인구증가 정책과 귀촌․귀농 정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확대 개편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국제외국인학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유치원, 초·중·고교 과정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1년 4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테마파크 등의 요인으로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체결 당시 웅동지구에서 남문지구로, 하물며 경제자유구역청과 무관한 사파지구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가 하면, 경제자유구역청과 도 집행부 등의 입장 차이가 나는 등 오리무중입니다.
경남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이에 부산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인 명지지구에 초·중·고 및 대학교까지 국제외국인학교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명지지구는 서부산 개발로 인한 해운대 신도시보다 더 큰 도시로 발전하다 보면 경남 동부지역의 경제는 더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 문제로 이곳저곳 재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문지구에 지사님께서 직접 특단의 의지를 보여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해․마산 교육지원청 재개청과 진해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진해와 마산의 교육서비스 질은 말 그대로 실망 그 자체입니다.
통합 전에는 진해, 마산, 창원 3개 시 각각에 설치되어 있던 교육지원청이 통합 이후 창원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시 진해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도서관을 지어줄 수 없다던 논리가 무색하게 통합으로 인해 통합시 내에 1읍 6개 면이 있음에도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은 통합과 무관하게 그대로인데, 교육지원청만 통합으로 교육서비스 질이 나빠졌으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원과 교직원의 인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급식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진해와 마산에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 재개청 문제가 더 절실하며, 읍․면지역 존재라는 전제요건을 갖춘 진해지역에 도서관 설립이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에 쏟는 열정 일부만이라도 교육지원청 재개청과 도서관 신설에 전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 관련 지역 식자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는 학교급식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근 부산지역 대형유통업체가 유령회사와 편법을 동원하여 창원지역 학교급식납품시장 70%를 잠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단가나 품질 모든 면에서 타 지역 제품보다 나은데도 무엇 때문인지 시장을 다수에 빼앗겨 어려움이 많다”는 지역 업체들의 하소연들이 하늘을 찌르는데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진해에는 경남지역농협 브랜드의 웅천농협김치 등 많은 도내 김치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하물며 친환경농산물까지 경남지역이 아닌 외부 유입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급식도 교육’이라고 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실태를 뻔히 알면서도 경남의 급식자재를 타 지역에 맡겨 경남의 농어민과 소상공인 유통업체를 문 닫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충암고나 밀양 세종고, 부산의 모 고등학교 등의 학교급식 비리사태를 보면서 소규모 학교별로 급식 식자재를 구매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 등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공동구매에 따라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식자재 구매나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많은 잘못된 부분들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급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장이 설치하면 교육청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모두 다섯 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해글로벌테마파크와 창원외국인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유치에 관한 답변입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는 원래 거기에 무학 측에서 36홀 골프장을 하겠다, 또 거기에 각종 복합리조트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2년 반 전에 전부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무학 측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으로 도가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1차적으로 4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연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 복합리조트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마산·거제를 잇는 삼각해상관광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고용유발효과가 10만명 정도, 생산유발효과가 9조5,000억원 정도,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조원 정도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제조업 중심의 지역생산력 높이기에서 플러스 해서 관광중심의 그런 경상남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해복합리조트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RFP(투자계획 제안요청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인천에 9곳인가?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6곳입니다.)
인천에 9곳, 그리고 여수·부산·진해가 1차 심사에 통과를 했는데, 사실상 중국 자본들이 한국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천에 투자하는 9곳 중에서 6곳은 사실상 (집행부석을 향해) 투자가 안 되는 것이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인천에 6곳입니다, 나머지 3곳 합계가 9곳입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합계가 9곳인가요?
그러면 인천에서 RFP에 투자완료가 된 곳은 몇 곳입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아직 제출한 데는 없습니다.)
아직 투자를 하겠다고 제출된, 5,000만불을 디파짓을 해야 됩니다.
5,000만불을 디파짓을 하고, (집행부석을 향해) 그것은 5년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본들이 중국정부가 승인을 해 주지 않고, 또 상당수 자본들은 토지투기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유치하는 데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과는 투자 인센티브나 저렴한 토지비용이 우위에 점하고 있고, 연간 1,000만명이 오가는 김해공항이 20분 거리에 있고 그리고 연 1,000만 TEU 이상 물류 처리하는 부산·진해 신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물류나 교통인프라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최근에는 진해를 비롯한 창원 전체에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테마파크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경상남도로써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에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환경평가에서 학교설립 예정지 주변에 골프장, 병원, 도로소음 등의 사유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국제외국인학교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관계자 회의,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문지구 내 외국인투자지역에 창원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로 올해 11월 4일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공사, 창원시 등과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의를 거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외국인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희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지하공동구 정책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지하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창조경제라는 정판용 의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의 하수도건설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증가로 인한 환경․위생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도시재개발 차원의 사업으로써 중세도시를 근대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재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만㎡를 초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공동구가 설치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1983년에 창원국가산단 조성 시에 설치된 5.4km 1개소가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 시에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도로굴착 그리고 지반침하 방지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공동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지방의 개발사업에서는 그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에서 도시미관 개선과 통행불편 등을 해결하고자 많은 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전선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구 설치도 우리 도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군 각종 개발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서 공동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365안심병동 사업과 섬 주민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시행 중인 병원선 정책,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우수 보건의료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안심병동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0년부터 365안심병동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과 지역복지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의 근간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입원환자 3만6,000명에게 간병서비스 제공하였고,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간병인 1,12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병원과 병실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2012년도에는 산청군을 제외한 전 시·군으로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병상이용률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함안군과 산청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 3병실 22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고 18개 의료기관에 59병실 347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65안심병동 이용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대상자를 전 도민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전 의료기관이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으로 전면 시행됨으로 우리 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도민들의 간병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선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지역에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대부분 홀로 계신 어르신들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수단이 거의 없고 도서지역 주민들은 이 병원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선은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이 없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은 내과·치과·한방실·주사실·약제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통영·거제시·고성·남해군 등 바다를 접한 7개 시·군에 41개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의 방문 횟수와 검진지역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45인승 차량을 15톤 특장차량으로 교체하여 유방암 촬영장치를 추가 탑재하고, 당초 산부인과가 없는 의령·고성·산청·함양군 4개 군 지역의 임산부 및 가임여성에서 전 여성의 부인과 검진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월 1회 순회검진에서 월 4회에서 8회까지 읍․면까지 확대 운영하여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여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의 비리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교육청 단위 공동구매나 광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면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질 높은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교육청의 실천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우리 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별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학교별로 1주일 단위나 1개월 단위로 계약방식이 제각각이고, 또한 계약법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학교별로 식자재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급식인원이 적어서 식자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지역 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식자재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교육청 단위로 식자재 공동구매는 도교육청의 개선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대로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면 급식단가도 낮출 수 있고 급식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도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의 개선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도내 농산물의 구매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도와 도농협본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지역 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유통구조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시에 지역농산물 구매조건을 부가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마산교육청 재개청과 진해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에서 하신 것처럼 경찰과 세무서는 통합이 안 됐는데 교육청이 제일 먼저 통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분이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임의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교육청도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의 재개원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것으로 비쳐졌다면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앞으로 우리교육청의 노력과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재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진해지역의 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은 진해가 유일합니다.
물론 통합이전에 지역교육청별로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동에 도서관이 만들어질 때 진해교육청이 창원군을 같이 관할할 때 진해가 아니고 진동에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20개를 기존에 시·군 단위로 봤을 때 진해만 우리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이 바뀌면서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을 신설하는 경우에 운영주체가 되고 우리 교육청은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새로 옮기거나 또는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새로 짓는 데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기존에 진해교육청 건물에 부분적으로 도서실을 설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도서관을 신설하는 문제는 이미 진해구 안에 기존에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3개 그리고 2017년에 1개가 개관이 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도서관 한 관 당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이 불리하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변명 삼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식자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질문에서 하신 것처럼 만약에 학교급식유통시장에 창원의 70%가 외부업자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 98.8%를 경남의 업체가 하고 있고 비경남은 1.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계수치의 차이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이야기되는 유령업체, 사무실만 경남에 둔 그런 업체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 수치의 차이에는 우유의 경우에는 실제 납품은 경남지역 안에 있는 납품업체가 납품을 하지만 계약은 서울·부산에 소재한 본사와 계약하다 보니까 수치의 차이도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의 문제는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협조해서 조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교육청도 학교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축산물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는 식재료를 가까운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의원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교육청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군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 센터의 특성에 맞춰서 도서지역이나 농산어촌지역에 학교급식 식재료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향후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교육청이 위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법령이나 저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경남교육은 앞으로 다양성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판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 답변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진해글로벌테마파크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맥을 같이 합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핵심전략사업인 항공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와 함께 국가산단을 지정하시고 기계융합과 항노화사업과 함께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경남미래 50년을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데는 정말 경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올려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 홍준표 지사님을 보면 ‘경남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그런 정도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테마파크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KNN 뉴스를 보니까 부산이 5만평을 가지고 쉽지 않을 거 같으니까 신선대부두와 영도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 경쟁이 아주 치열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진해해양쏠라파크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패널로 참석해서, 마침 시간이 좀 있어서 코트라에서 오신 분 그리고 관광학회 회장님, 교수님들과 함께 쏠라파크 전망대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웅동지구 즉 글로벌테마파크가 있는 지역은 동쪽에는 부산·진해신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남컨테이너 12선석, 북컨테이너 13선석, 서컨테이너 5선석 30선석으로 이루어지는 부산·진해신항이 동북아항만 중 물류중심항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또 서쪽에는 명동 마리나항이 있고 거기에는 지금 요트계류장이 신설되고 있다, 그다음에 마산로봇랜드와 같이 이웃해 있다, 남쪽으로 보면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섬이 있는데 동쪽으로는 가덕도와,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가대교와 연결되는 곳이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조선이 있는 거제시와 통영, 고성, 삼천포, 남해, 하동, 광양, 순천, 여수, 목포로 연결되는 남해안관광벨트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위에서 서류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심사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탄을 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꼭 성공적으로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한번 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사실 그거 처음에 추진하려고 할 때 그때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언론에서는 마산로봇랜드와 중복투자다 그렇게 반대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아무도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1차 선정될 때까지.
제가 진해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진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그런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해시민들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요청하고 그때부터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사업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 도로써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의 관건은 외자입니다.
사실 외자유치가 없어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대규모 업체들이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국내자금으로도 4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그런 업체 있습니다.
안정된 자금력을 가진 그런 굴지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카지노가 자동 허가된다는 그 조항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업은 작년에 시·도지사 청와대 간담회가 있을 때 제가 제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의를 하고 대통령이 들어보더니만 그것을 문광부에 지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 진해를 찍어서 해 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해 주면, 국가산단도 3개를 가져간 터에 그것까지 줘 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모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게, 국내 굴지의 어느 업체도 자기들이 4조원 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자를 들어오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5,000만달러를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중국 정부에서 승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들어와 버리면 5년간 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도 6곳을 신청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3곳은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자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집행부석을 향해) 며칠까지예요?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27일이 제출일입니다.)
27일이 제출기간 마감인데 그때까지는 외자업체를 마지막 디파짓을 하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부의 요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외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일부 저희들이 접촉을 했던 중국의 투자그룹에서는 제가 만나 보니까 이 투자그룹은 글로벌테마파크를 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땅 투기가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그룹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진해 웅동에 그 사업단지를, 땅값을 올려 팔아서 이득을 남길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만 들어오면 됩니다.
세계적인 복합리조트시설만 들어오면 됩니다.
예컨대 미국 조지아주에 기아자동차가 갔을 때 그 시에서 100만평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기아자동차 시설 유치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도유지를 하면서 왜 창원시유지하고 수협조합부지하고 분할을 했겠습니까?
같이 하게 되면 아예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6월에 토지분할을 해 놓고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우리가 땅장사하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유치하는, 그렇게 유치를 해 놓으면 그것은 50년 이상, 경상남도 관광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유치하는데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고, 외자유치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으로서는 카지노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카지노가 있어야 되느냐, 중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카지노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카지노는 중국관광객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부지역처럼 오픈 카지노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투자하는 그런 짓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픈 카지노, 내국인 허용 카지노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는 투자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를 가보면 마리나베이샌즈사가 한 35억달러 들여서 카지노하고 호텔을 만들었어요.
큰 카지노호텔하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30년 쓰고 싱가포르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본전은 다 뽑아갔어요.
앞으로 28년은 돈만 버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싱가포르 국민들 중에서 카지노장에서 패가망신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일본도 오픈 카지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베정권에서 아마 일본 전역에 내년쯤 되면 한 4~5군데,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이런 지역별로 승인을 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마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하려면 강원랜드 폐광지역 외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조건 내걸어서 외자유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자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이달 내로 RFP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 미래산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정판용 의원 지사님의 답변을 끝까지 듣고 있는 이유는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성공 조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고 도민이 또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청년 일자리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끝까지 제가 듣고 있었고, 또 모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사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글로벌테마파크는 11월 27일에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고 내년 2월에 최종 결정을 한다 해서, 사실 인천 6곳, 부산 1곳, 경남 1곳, 여수 1곳 해서 9군데가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 같이 질문과 답변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창원국제외국인고등학교, 이것이 오래 전에 2011년부터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진행되어 왔었는데 사실 웅동지구가 골프장 36홀에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로 바뀌면서 이 문제가 남문지구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명지지구에는 오히려 서부산 개발로 인해서 서병수 시장님이 강하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하물며 외국인대학교까지 유치를 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에서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심했습니다.
경남이 하는데 부산이 방해하는 거 아니냐고.
지사님!
외국인학교, 남문지구에 땅이 있으니까 남문지구에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확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확보.
○도지사 홍준표 결국 돈 문제죠!
돈 문제인데, 원래 웅동지구에 진해오션에서 복합리조트 개발을 할 때 학교 유치도 하고 병원 유치도 하고 36홀 골프장도 만들고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서 도에서 부득이하게 복합리조트사업으로 전향을 하면서, 소위 외국인학교를 웅동에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 수가 없고 남문지구에 하기로 했는데, 결국 부지 가격을 누가 대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장 부지를 내놓겠다, 이런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판용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예.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의원님, 지역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죠.
끝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창원외국인고등학교는 일찍 와 있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정질문 시간에 지사님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교육감님이 거기가, 우리는 350만 도민들을 다 하는데 7조원 정도 예산을 쓰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42만 초·중·고등학생 학사관리하는데 4조원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350만 도민들의 모든 사업, 도로 다 하는데 예산이 7조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육청은 42만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사관리하는데 4조원 이상 써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재정이 풍부하니까 교육감님이 땅 부지를 어떻게 좀 내놓으시면 어떻습니까?
○정판용 의원 제가 지사님 답변 받고 교육감님께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게 있어서 오늘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역시 만남은 참 좋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만나서 악수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육감님이 우리보다 재정이 훨씬 낫습니다.
○정판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정판용 의원 창원교육지원청이, 마산과 진해가 재(再) 개청할 수 있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적극 검토하셔서 같이 힘을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창원국제외국인고등학교, 지사님께서는 적극 추진을 하는데 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땅값대가 관계있거든요.
본 의원이 땅을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진해 웅천 백일마을에 가면 33만평의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지인이 희사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수년 전에 표동종 교육감 있을 때 제가 가서 찾아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면서 아직까지 대안이 없고, 33만평이 숲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창원국제외국인고등학교를 이렇게까지 하고자 하는데도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산하에 33만평 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도지사님과 협의해서 그 부지를 창원국제외국인고등학교 및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등등으로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33만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했을 때, 현재의 입지로써는 이게 그냥 산 속에 있고 접근 도로라든지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속에 외국인학교를 넣어서 같이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월급 주는 공무원이 5만명이나 되는데 도는 월급 주는 공무원은 우리보다 영 적어서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저희들도 돈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습니다만, 33만평이 그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33만평이 국제외국인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숲 속에 정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일마을 집 한 채에 돈이 7억원짜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인데.
왜! 돈 있는 사람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 장소가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부지에 창원국제외국인고등학교를 짓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모 학교급식 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부산 차 넘버였습니다.
전화번호도 051-728-0000인데, 제가 만나서 “어디 갔다 옵니까?”
“학교에 급식 납품하고 옵니다.”
“왜 부산 업체가 여기로 옵니까?”
“본사는 부산인데, 업체는 북면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 여중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급식의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부산 업체를 쓰다 보니 학교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도청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급식교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급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급식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함께 해서 공동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방금 질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정판용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도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께서 마치 급식회사,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런 점에서 학교급식이 좀 더 원활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급식지원센터도 포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하고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같이 힘을 합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T/F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 또는 학교군을 묶어서 유통과 생산 부분까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부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판용 의원 또한 학교급식 식자재 관련해서, 경상남도 안에 친환경 농협 김치가 있는데도 경북의 풍산김치라든지 도내 밖에 있는 부분의 급식을 쓰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폐단이라고 하면 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남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치도 바깥으로 많이 나가고 해서, 꼭 우리 안의 김치만 먹는다면 우리 김치가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도 같이 차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권장하고, 그것이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장 가까운 학교가 먹는다는 원칙에도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어쨌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힌 내용들이라든지 교육위원회에서 밝힌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더욱더, 또 오늘 아침에 지사님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역시 만남이라는 것은 좋다 하는 뜻으로 자주 만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상남도 350만 도민을 위한 나름대로의 질문이었으면 질문이라 할 수 있고, 또 글로벌테마파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혹시 면을 드신 분은 없습니까?
앞으로 밥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고충신 박제상 공(公)의 충절이 서려 있고, 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향해 역동하는 도시, 양산 웅상지역 출신 박인 의원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고, 성공은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사회 각층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도로를 사용할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이 430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23.6%를 차지하는 국운이 달린 공사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리더의 강한 신념과 결단으로 주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였고, 우리나라 국토 대동맥으로서 눈부신 경제 성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여 세계 10대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낙오한 아르헨티나에서 보듯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은 기계, 조선산업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만,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일부분은 이미 추월 당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남의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또한 큽니다.
저희 양산은, 어제 18일부로입니다.
43명이 모자라는 인구 30만 도시로 팽창하고 있고 2014년 1년간 1만2,811명이 늘어 경남 전체 1만6,437명의 77.9%를 차지하며, 인구 증가가 전국 50만 이하 도시 중에 2위, 수도권 이남 시 단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인구 50만 도시로의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현안사업 중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과 양방 항노화산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 양산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순환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신청한 도시철도 양산선 기본계획이 지난 3월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확정 고시되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은 노포동에서 동면 사송, 종합운동장, 신기동, 북정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5km로 정거장 7개, 단선 경전철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은 부산도시철도 4호선에 운행 중인 차량과 동일한 고무차륜 AGT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6분, 이외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노포동 1호선 종착역에 환승하며, 양산역까지 운행 중인 2호선을 양산역에서 400m 정도 연장하여 양산선 종합운동장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558억원을 투입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서 양산시 북정동까지 12.15km를 연결하는 본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0년 6월 준공하여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21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이 개통되면 부산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의 환승이 가능해져 부산을 왕래하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의 선택권을 높이고, 동면 사송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도심과 역세권 개발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양산이 향후 인구 50만의 동남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에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도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총 사업비 5,558억원 중 경남도, 양산시, 부산시 등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총 2,223억원입니다.
홍준표 지사님의 결단으로 양산시 부담의 25%인 389억원을 경남도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양산시 부담이 일부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산시 부담분 364억원을 제외하면 양산시가 1,47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29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양산시 일반회계 예산이 6,2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양산시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부경남의 거점인 양산시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에 도비 지원을 확대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과 달리 MRG 부담은 없지만, 이용객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다면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자는 공사비 비율에 따라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부담하게 되며, 지방이 부담하는 40% 중 노선 길이 기준으로 양산시가 60%, LH가 25%, 부산시가 15%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도시철도 이용객이 당초 예상 인원보다 줄어드는 것인데, 예상 이용객 감소의 주요원인이 동면 사송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계획대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LH가 추진하는 양산 동면 사송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당초 2007년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타당성 용역 결과 B/C 분석에서 사송지구가 완료될 경우 이곳에 거주할 약 4만명의 인구가 반영되어 있고, 양산선 하루 예상 수송 인원 4만 6,000명 중 사송지구 수송 예측 인원 1만1,000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송지구 개발이 지연되면 하루 예상 승객의 약 4분의 1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B/C 문제로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하여 이용객 대기시간이 길어져 시민들의 경전철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송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LH와 협의한 내용과 사송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추진상황,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지연 시 이용객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양방 항노화산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200년 전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아 떠났듯이, 최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항노화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노화는 노화의 과정을 늦추거나 예방하거나 노화를 역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구성비는 2001년 6.9%에서 2008년 9.6%로 상승했으며, 2030년에는 23.1%까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간의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여 2008년 출생아의 경우 80.1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5.3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항노화 식품, 항노화 의료기기 등 세계의 항노화산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노화산업 시장은 2011년 9조9,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남은 2011년 생산액이 1,544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1.6%를 차지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취임 후 경남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우기 위해 시․군별 성장잠재력에 맞는 산업을 선정하여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항노화산업입니다.
지리산 약초를 활용한 서북부 경남의 한방 항노화와 양산을 중심으로 한 양방 항노화를 투 트랙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양방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해 양산 부산대병원에 양방 항노화 의생명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월 7일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양방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를 2012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양방 항노화 의생명연구개발센터와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양방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와 양방 항노화 의생명연구개발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양방 항노화산업에 대한 로드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의 선순환과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제품화하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제품 생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항노화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북부 경남의 한방 항노화 기술을 제품화하기 위해 산청 한방제약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산에는 아직까지 전용 산단 조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방 항노화 연구개발 기술을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전용 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양방 항노화 전용 산단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방 항노화 연구개발 기술을 어떻게 제품화로 연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체육관 등 학교시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촉구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17일 제32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학교시설인 체육관, 강당, 운동장, 도서관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대폭 개방·대여하고 대관·대여료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죠?
현재까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각종 생활체육동호회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단체 등에서 빌려 쓰는 데 애로가 참 많은 실정입니다.
운동 중에 경비가 갑자기 불을 꺼버린다는 등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이어, 지난 5월 7일 조우성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 발의로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장님은 물론, 행정실에도 확실한 지침을 내리셔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현저한 침해 사유가 없다면 제발 귀찮다고 회피·거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빌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수조사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곧 학부모이자 세금을 내는 국민들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는 증가하는 현실이므로 학교도 지역사회를 위해 그 역할을 응당 분담하셔야 합니다.
교육감님도 그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고 별도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여태성 경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제지원국장 여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의원님께서 양방 항노화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산학융복합센터와 양방 항노화 의생명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로드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항노화산업은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양방 항노화산업 분야는 양산과 김해를 거점지역으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R&D, 기업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9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양산 부산대 부지에 건립하는 양방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는 지난해 7월에 8,900㎡의 규모로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생명연구개발센터는 금년 초부터 산업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6,900㎡의 규모로 금년 말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학융복합센터는 전문의, 연구기관, 기업체 등 산학연 융복합 협력거점을 만들어 양방 항노화산업을 추진하는 복합센터가 되겠으며, 의생명연구개발센터는 의료 분야 중 양산 부산대병원의 우수한 담도암 분야의 특화기술 등을 바탕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산지역에 2개의 센터가 건립된다면 양방 항노화산업에 대한 R&D사업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기업체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방 항노화산단 조성계획과 연구개발 기술을 어떻게 제품화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양방 항노화산단 조성은 양산시 동면 가산리 일원에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가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를 양방 항노화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성화시키겠습니다.
도에서는 양방 항노화 우수기술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미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50년 핵심전략사업이자 신성장 동력산업인 양방 항노화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산을 명실공히 양방 항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경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의원님께서 양산시가 동남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 5월에는 도시철도 건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부산교통공사와 양산시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 12.51km, 정거장 7개소, 환승시설 2개소로 4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행 예정입니다.
지난 9월에 4개 공구에 대하여 조달청에 설계 및 공사를 발주 의뢰하였고, 현재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1·3공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로 업체 선정 중에 있고, 2·4공구는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결정되어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의 도비 지원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의 도비 지원은 도의 재정여건, 김해경전철 건설비 지원과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도비 388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올해 도비 8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 22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철도 건설비 분담에 있어서 사송지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양산시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송지구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LH와 협의한 내용, 추진상황, 그리고 사업 지연에 따른 이용객 감소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 경남도와 양산시, LH공사는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과 양산 사송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송지구 내 도시철도 건설비용 분담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 인허가에 관한 상호 협력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송지구사업 추진상황 관련해서 그간 LH공사는 분양 리스크와 높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으로 해서 사업성 부족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철도 양산선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LH공사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고, 12월에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양산선의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사송지구의 공공주택 건설사업도 완료될 수 있도록 양산시와 협력해서 LH공사가 계획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의원님의 교육청 관련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인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경제지원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방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구축에 대해 도비 지원이 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지원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애당초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64억원입니다.
2013년도에 도비 12억원, 시비 12억원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건축비 등에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3년도 지원분 해서 4억원씩 8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원하지 못하는 대신 도에서는 앞으로 센터가 건립되면 연구개발이나 기업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극 협력하고 또 국가 R&D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함께 공동 대응해서 활성화돼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쭉 드렸듯이 경남미래 50년의 먹거리, 우리가 앞으로 후세들이 살아갈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꽉 찰 수 있도록 운영도 잘하시고 콘텐츠를 잘 채울 수 있도록 당부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기는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경제지원국장으로 계시니까 경제지원국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에 외국인들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와서 치료를 받은 통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러시아에서 물론 제일 많이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왔어요.
26명이 왔고, 몽골, 중국에서도 39명,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1,458명이 평균 1인당 7일씩 입원한 것으로 되더라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인 의원 그러니까 1,458명이 평균 1주일 정도 입원한 것으로,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인 의원 물론 하루 만에 치료를 받고 간 사람도 있고 큰 수술을 해서 한 달, 두 달 입원한 사람도 있고 했는데, 평균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통계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학융·복합센터와 의생명연구개발센터와 모든 것이 확장 연계를 해서, 의료관광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인 의원 그래서 우리 도에 문화관광체육국이 있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있습니다.
○박인 의원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 관광사업본부가 있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인 의원 본 위원이 경남개발공사 감사 때도 우리 경상남도에 유수의 병원들이 있는데, 참 좋은 의료진이 있는데 중국 등지에서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대안이 없느냐 하니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제 생각은 항상 협업·협치, 부서별로 이것은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너무 분류할 것이 아니라 경제지원국장님이 좀 주관이 되셔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하고도 또 관광사업본부장님하고도 잘 협의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 한번 편안하게 답을 해 보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양산부산대병원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외국인, 관광으로도 오고 또 치료의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융·복합센터와 또 이러한 R&D 사업들이 유치되면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저희들이 산청에 있는 한방과 김해에 있는 의생명센터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계를 하겠습니다.
관광하고도 연계하고 의료 기술과도 연계하면서, 특히 중국과 한국을 연계하는 치과 치기공사 교육생을 지금 김해에서는 유치하고 있거든요.
○박인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유치를 하면 고부가가치의 우리 한국 의료 기술들을 가르치고 또 기기도 판매하고 또 관광브랜드로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연계로, 글로벌로 묶어 놓은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제주도에만 관광을 많이 오고 단순히 떠나는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와 가까운 우리 경남 쪽에 항노화하고 또 의료 기술하고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면 더욱더 아마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더 관심을 쓰고, 의원님 관심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잘 협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당부 더 드릴게요.
의료관광을 보면 치료 목적이나 의료기기, 좋은 약을 사러 오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오는 분들이 또 당사자가, 우리 경남에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인 의원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합니다.
병원에 치료하러 오면 보호자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투어 계획도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불보종찰 통도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차를 준비하고 가이드를 붙여서 안내하는 것까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차제에, 그분들이 오면 그 외 파생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잘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관광부서와 협조해서 패키지로, 서로 상호 협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감사합니다.
○박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경륜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창원시가 우리 도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 비중과 도세 징수를 통해 도 재정에 기여하는 데 대해 합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과 일문일답으로 깔끔하게 답변을 주고받으려고 계획했다가 일괄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창원시장과의 갈등 부분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기 때문에 일괄질문을 선택했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은 지난 2000년 9월 1일 창원시 소유 부지에 총 사업비 900여억원을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개장하였으며, 공단 설립 이후 창원시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표1, 전광판에 좀 띄워 주십시오.
(표 참조)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위에 보면 창원시의 인구가 110만입니다.
우리가 33%를 하고, 도세 징수 기여도는 1조원으로 31%에 이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열여섯 분이 있는 거대도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표2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 참조)
그러나 18개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액이 약1조5,000억원 중에서 창원시에 대한 지원액은 약 3,800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25%에 그쳐 도세 징수 기여에 비해 6% 정도, 1년에 약 500억원 정도의 지원을 적게 받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표2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 참조)
표2에 나타나 있지요.
그다음 표3을 보면 2000년 창원경륜공단이 설립된 이후, 2014년까지 15년 동안 창원시가 징수한 레저세를 통해 경남도의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4,200억원에 달합니다.
표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이는 레저세의 약 40%에 이르는 지방세와 경마장이 있는 김해시를 통해 납부되는 레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창원경륜공단 개장 이후 창원시의 도 재정기여도는 6,91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제1항, “경륜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제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 균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되,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와 같이 배분 규정을 이행한다면, 도가 창원시에 지원해야 할 지원금이 2,1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0억원에서 70억원씩 지원을 하다가 점차 줄어들었고, 2010년 김두관 지사 시절 이후로는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4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참조)
창원경륜공단 운영에 따른 도 재정기여 현황, 표4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은 표5번, 이외에도 창원경륜공단 개장 이후 지방 체육진흥 등에 사용하는 경륜사업 수익금으로 도에 약 140억원이 배분된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0억원, 279억9,000만원이죠.
거기에서 2분의 1을 하면 140억원을 기여한 턱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해 경남도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창원시에 지원한 도비를 창원시 징수 도세 중의 레저세 비율로 산출해 볼 때, 레저세 징수에 따른 도비 지원금은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합쳐서 1,213억원입니다.
또한 경남도의 레저세 징수에 따라 창원시 광역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국도 79호선 개설과 남천로 도로개설 등 2009년까지 370억원이 고작입니다.
이 둘을 합해도 창원시에 대한 도비지원금은 1,583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레저세 징수액의 50%인 2,100억원에 518억원이나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체결한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제1항에 있듯이 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의 규정 중 “상당액” 부분은, “창원시가 당해 연도 징수한 레저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거나, 만일 당해 규정을 그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당액”의 의미는 레저세의 50%로 해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도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원경륜공단의 지금까지 매출은 약 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고객의 절대다수도 창원시민들입니다.
즉, 공단 매출의 상당부분이 창원시민에 의해 창출되었고, 주말 경주 개최에 따른 공단 주변의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 경륜공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편사항은 창원시민들이 감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시의 인구 비율이나 도세 징수 기여도 등을 타 시·군에 비교해 볼 때, 창원시는 도비 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남도는 창원경륜공단 경륜사업이 경남도의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와 창원시민이 공단의 매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창원시의 광역 현안사업에 대해 대폭적인 도비 지원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경남도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39사단 함안 이전으로 인해 창원 의창구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장기적 개발계획이 필요한데 그 부분의 지원과 국제사격장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진례산성 복원 등 관광개발 중기계획 등에 적극 도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9사단 함안 이전으로 6,100세대의 고층 아파트와 백화점 등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의창구 주변이 겪게 될 상대적 소외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표6,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 참조)
다음은 지난 김두관 지사가 추진하다가 중단된 모자이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지사는 시·군별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시·군별 모자이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사직을 그만두면서 모자이크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자이크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가 이미 지원된 시·군이 있는가 하면, 경남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창원시는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사업을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의령군과 고성군을 제외한 16개 시·군 중 13개 시·군은 적게는 2억원, 많게는 166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지만, 창원시와 함안군, 남해군 등 3개 시·군은 어떠한 도비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프로야구 창단을 위해 야구장 건립비 200억원 요청은 NC와 계약체결 등 시간을 끌다가 홍준표 지사님의 취임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는 모자이크사업비가 미지원된 시·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에 의해, 2010년 이후 도가 창원시에 지원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에는 공단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50:50으로 도와 창원시가 배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경륜공단 결산을 통해 순수익금을 도와 창원시에 50%씩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레저세의 50%도 창원시에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 때문에 미지급금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레저세는 규약에서도 관계법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의해 이것은 도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세는 창원시와 배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으로 매년 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창원시를 포함한 도내 전 18개 시·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륜공단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50%를 창원시에만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창원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은 광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매년 약 9,000억원의 국·도비를 창원시에 집중 지원하여 창원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창원시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창원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관광개발 등 광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 의지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창원시에는 정부와 경남도의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만 해도 2조6,000억원, 매년 9,000억원의 국·도비가 창원시에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4조2,000억원,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에 8,529억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7,000억원,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반시설 건설에 4,846억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1,283억원, 그리고 창원컨벤션센터 신·증축에 1,513억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9사단 이전부지 재개발 등 의창구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자이크사업비가 미지원된 시·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자이크사업은 전임 지사 시절에 도내 모든 시·군에 사업 규모나 내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모자이크사업은 사업 규모나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배분원칙에도 맞지 않고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미 폐기한 사업입니다.
이미 폐기된 모자이크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시·군과 협의하여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사전에 답변석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서 출력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장님께서 공공부문의 분담금으로 생각하는 테마파크 4조2,000억원, 창원시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8,500억원, 로봇랜드,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와 공동사업으로서 분담금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정의 지원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가의 재원과 도의 재원이 창원시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해영 의원 제가 아까 실장님께 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조원에 달하는 도세를 내는 창원시가 110만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6%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니까 의원이 생각해도, 계산기를 두드려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시·군은 도로부터 조정교부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예를 들면 각 시·군에서 도세를 거둬서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잘사는 지역에서 나온 도세의 일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발전이 떨어진 시·군으로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창원시에서 낸 도세가 그대로 창원시에 간다면 재정조정제도, 조정교부금제도의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퍼센티지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영 의원 이해를 합니다.
조금 잘사는 도시에서 조금 못사는 시·군에 도와주는 것, 저도 공감을 형성하면서 따질 것은 따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창원경륜공단 규약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읽어봤습니다.
○박해영 의원 14조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14조(수익금 등 배분) 경륜·경정 수신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 균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되 갑은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게 제1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실장님, “상당” 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유권해석으로 판단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글쎄요, 모든 규약이라든지 조문은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영 의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창원시에 레저세, 도세에 상응하는 상당액이 지원된 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전에 어떤 형태로 재정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도의 재정지원 수단상 특정 시에 일반재원 형태로 얼마다, 이렇게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창원시가 요구하는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이전에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지원했던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오래된 서류라서 못 찾아보셨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창원시에서 3선 의원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도지사가 2001년 3월 26일, 경주세는 관계법에 의하되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연두순방 시에 질문을 했는데 지사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의 재정배분은 분명히 지방재정법과 관계법령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얼마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에서도 수익금의 50:50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한다라는 대전제를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처음에 창원 땅에 똑같은 돈 내고 시설 할 때는 이게 도세가 아니었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세로 바뀌어서 창원시에서 도에 가져가라 이렇게 했을 때, 달랜 겁니다.
지금 와서는, 쉽게 말해서 이거 갑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도 재정의 효율적 운용 원칙과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 원칙하에 개별사업들의 타당성, 필요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이와 유사한 F3는 제 손으로 해산을 하고 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경륜장은 저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에 와서 이 부분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시니까 참 갑갑하기도 하고요.
2002년도 예산서입니다.
저는 집에 있으니까 복사를 다 해 왔어요.
소계∼북면간 도로 30억원, 2002년도 2월 예산, 북면도로 이게 79호선이겠죠.
30억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한 권이 예산서 부기에 달려 있는 내용입니다.
레저세 50%에 상응하는 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있는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왔는데,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약속 하나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왈가왈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아까 도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약 600억원을 적게 가져간다, 그다음에 경륜사업도 매출이 1조원인데 1조원을, 창원시민이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호주머니 털어서 사행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 도세로 냈는데 그에 상응하는, 그러면 지원이 없으면 창원시는 뭡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지역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집중적으로 창원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세가 각 지역에서 징수된 부분들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배분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이 자리에서 길게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또 이것 때문에 창원시장과 갈등을 일으킬까 싶어서 저도 노심초사 고민했습니다.
지사님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좀 연구하셔서 우리 창원시에 50%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방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효율적 재정운용 원칙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하에 창원시가 건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제가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지 마십시오.
지사님이 또 하시면 내나,
(“한번 하라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예.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레저세는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해영 의원 지사님, 그것은 압니다.
○도지사 홍준표 레저세를 받아서 창원시에 절반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창원시를 처음 만들 때 여기가 6만 도시도 안 됐어요.
논밭이었어요.
그 논밭에서 기계공업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수부도시가 되면서 17개 시·군의 희생으로 창원시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 기초 하는 것, 창원에 지금 앉아서 모든 기반시설을,
○박해영 의원 지사님 들어가 주십시오.
내가 너무,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이걸 설명하고 솔직히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17개 시·군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들이 전부 창원시 53만, 처음에 6만도 안 되는 논밭이었잖아요.
여기에 도시 기반시설하고 전부 하는 데 들어간 돈이 17개 시·군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와서, 17개 시·군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창원의 기반시설을 우리만 더 잘하게 50%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에도 어긋나고 예산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역구라서 내가 이해는 하는데 창원시가 이렇게 되게 된 과정은 17개 시·군의 희생이 있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되고,
○박해영 의원 지사님,
(“깔끔하네요”하는 의원 있음)
○박해영 의원 깔끔한 답변이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나오신 김에 약속 하나 해 주시고 가십시오.
지금 모자이크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지사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표6번 띄워 주십시오.
(표 참조)
○도지사 홍준표 모자이크사업 그것은 이미 폐기된 사업입니다.
이미 폐기된 사업이고, 모자이크사업에 예산 배분하는 원칙 자체가, 이게 사회주의식 예산 배분입니다.
어떻게 18개 시·군에, 시·군의 특성에 맞아서 만약 그 시·군에서 1,000억원짜리, 2,000억원짜리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그것은 도비가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군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산주의 배급하듯이 200억원씩 지원하는 그것은 예산의 배분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궐선거 들어와서 모자이크 예산지원 방식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전부 사업성을 재검토해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맞춰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2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원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배분되는, 공산주의 배급 방식 아닙니까?
이런 배급 방식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나는 그런 식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정치 20년 해도 생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옳지 않고, 전면 재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한 것이 현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임 지사, 김두관 지사한테 가서 달라고 하십시오.
(장내웃음)
○박해영 의원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창원에, 사실 창원 사업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창원에 국·도비 합쳐서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원시 혼자만으로는 국회에 가서 국비 못 받아 옵니다.
창원 힘으로 됩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 달라고 하면요, 중앙에서 코웃음 칩니다.
도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전부 연합해서 국비 확보 사업을 하는데, 창원시는 타 17개 시·군 합친 사업만큼이나 국·도비 사업이 지금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사업 하는데, 거기가 정판용 의원님 지역구지만 진해는 창원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투자 유치하고 들어갈 돈이, 땅값하고 전부 다 합치면 4조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단돈 100억원 사업이 있습니까?
의령군에 한번 가 보십시오.
100억원 사업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만 해도 4조원이 넘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레저세를 절반 내놔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법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의원님!
내가 충분히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창원시는 다른 17개 시·군에 비해서 부자입니다.
부자고,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7조인데 창원시의 예산이 2조4,000억원이 넘어요.
창원시는 경상남도 전체 예산 3분의 1의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돈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데 한번 가 보십시오.
합천군·산청군 이런 데 가 보면 자기 수입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다 못 줘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은 창원시의원이 아니고 도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전체의 입장에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자이크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지사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되고 나서 지원한 데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모자이크 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해영 의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함양 산삼휴양밸리 67억원, 지사님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이크 사업은 전면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사업 중에 포함되었던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이 도의 개별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모자이크 사업으로 일률적으로 200억원 지원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해영 의원 과목을 바꿔서 지원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묘사철입니다.
유소년 시절 묘사떡 얻어먹으러 추운 데 가서 먹다가 추위 끝에 가서 없으면 술안주 하려고 차려놓은 밥상도 부어서 아이들한테 줍니다.
마치 우리 경남도정이,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부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 16명인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장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입장도 못 들고 도의 입장도 못 들고, 도의원들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어디 가도 자리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도의원들 체면 좀 살려 주시고 그동안 갈등으로 인해서 창원시민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용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권관광개발사업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물 팔아, 밥 팔아, 토산물 팔아서 돈 벌일 겁니까?
면세점 하나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를 도심지역으로 이끌어내서, 면세점을 이끌어내서 관광 중기 계획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석에 서 있는 제가 사회를 잘 못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사님, 박해영 의원님이 저보고 질책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경남도의 55명의 의원 중에서 16명의 의원을 가진 창원시의 현안 문제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네 번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특별보좌관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속기사
윤영선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방문차, 그리고 최구식 서부부지사가 2015년도 보육업무 관계자 워크숍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이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난 6일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5개 지역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것과 수확기 쌀값 폭락에 따른 수급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합의한 내용은 영남권 경제․산업 협력, 영남권 관광 활성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자치단체 지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지방공무원 일부 직급 상향 조정 및 정원 확대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 시․도의 수장들이 모여 수도권에 대응한 영남권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과밀집중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켜 지방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지방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지사께서 취임 이후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 12월 부산시장과 함께 한 산행 회동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올해 초에는 경북도지사와 함께 ‘퇴계·남명 사상 교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영남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제1회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지사께서는 경남·부산·울산이 행정구역을 넘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남·부산·울산과 대구·경북 경제권이 하나가 되는 1,300만 영남권 경제공동체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지사께서 강조하신 영남권 상생협력 경제공동체 구성의 필요성과 공동성명서 채택에 관하여 지지와 공감을 보내면서, 본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경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파악한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 이행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서 경남도의 정책은 미진한 실정이며, 영남권 경제산업 협력 공동체 구성에 대해서도 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 9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결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전국에서 총 962만9,000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비수도권 지역민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여망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도 차원의 서명활동을 벌인 결과 목표 61만명 대비 133.5%에 달하는 81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우리 경남은 실무를 담당할 조직 구성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활동 지원도 없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 대응에도 소극적이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 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 혁파 4개 분야 49개 개선과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치중하여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이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자는 평범한 요구를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활동 등 비수도권 상생 방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필적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경제 공동체, 혹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영남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신공항 건설과 남강댐 물 문제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양 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권역 내 공통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동남 광역경제권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본 의원은 경남미래 50년, 나아가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민의 안정된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남권 경제공동체의 구성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대응방안으로 영남권이 경제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필요성과 경상남도의 구상 및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확기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급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안팎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가 갈수록 줄고 있고, 쌀시장 개방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이 재고로 쌓이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424만1,000톤보다 2% 증가한 432만7,000톤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줄었지만 날씨가 좋고 병충해·태풍 등의 피해가 없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520㎏에서 542㎏으로 4.2%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는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5.1㎏으로 10년 전인 2005년 80.7㎏보다 19%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쌀 재고는 136만 톤으로 작년 10월 말 정부 양곡재고량 84만톤과 비교해도 50만톤 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즉, 재고량의 증가분 중 24만톤은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용으로 사들인 물량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 분량인 것입니다.
재고량 136만톤은 국산쌀과 수입쌀, 햅쌀과 묵은쌀이며, 현재 정부 양곡 창고에 있는 쌀 중 가장 오래된 쌀은 2012년산 쌀로 약 10만톤이 있습니다.
또한 쌀은 전국 양곡창고 3,900곳에 나눠 보관되어 있어 쌀 재고 관리 부담도 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재고 10만톤 보관에 연간 3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보관료 61억원, 가치하락 비용이 220억 원, 금융비용 35억원을 합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밥쌀용 이외에 다른 용도의 수요처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수출,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형편입니다.
쌀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도 현재 6개에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주·일본·홍콩 등 45개국에 쌀 1,992톤 471만5,000달러를 수출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작년 쌀 수출액은 2010년 651만9,000달러보다 28%나 줄었습니다.
쌀 대북지원이나 해외 무상원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로선 실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달 8일 정부가 추가로 쌀을 시장 격리하고 쌀 40만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라는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쌀 대북 지원은 남북교역이 중단된 2010년 5·24 조치 이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쌀 지원도 끊긴 상태로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 국내 정치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으로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현실입니다.
해외 원조는 대상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식량 원조를 하려면 해외원조 규약에 가입하고 상대방 국가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하며, 쌀 운송·수송비용이 쌀 원가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쌀을 동물 사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거부감이 커 조심스러우며,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쌀을 사료로 쓰는 데 문제는 없지만 결식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도 필요한데 쌀을 동물 사료용으로 쓰는 게 적절하냐는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경남 쌀 산업의 문제점 해결과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물 재배 확대와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녘은 풍년인데 농민들의 마음은 흉년’ 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농민들이 나락을 야적해 놓고 쌀값 보장을 외치며 눈물겨운 싸움을 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껌 한 통의 값이 쌀밥 세 공기의 값과 같다는 현실을 접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에서는 밥쌀용 쌀 수입까지 강행하는 바람에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쌀 산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 준 생명줄이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안보 산업입니다.
쌀 산업 재배 기반이 한번 붕괴되면 되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홍수 조절, 수자원 보전과 생태계 정화 기능 등 벼농사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하면 쌀 산업은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과잉 쌀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고 장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한 경상남도의 쌀 수급 및 재고처리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과 대책을 적극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님께서 영남권 경제공동체 필요성 등 두 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남권 경제공동체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보면 인구 1,000만명에서 1,500만명 정도의 경제권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의 강소국이 그렇고,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등이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영남권은 경제 규모나 특성, 역사적 정체성 등에서 이상적인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1,400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있고, 수도권의 절반이 넘는 372조원의 GRDP를 생산하고 있으며, 영남이라는 이름을 함께 써온 지가 천년이 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전자와 제철, 대구의 의료와 R&D산업, 울산의 자동차․조선, 부산의 금융, 경남의 기계와 조선, 또 최근에 추가되는 항공․나노, 그다음에 한방항노화산업 등 산업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영남권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리고 서로 연계해 나간다면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최근 영남권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영남권이 반목을 한 사례도 있었으나, 지난 1월에 영남권 시․도지사 합의로 신공항 건설 작업이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6일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서로 도와가면서 세계와 경쟁하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만들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금융공동체를 통해 영남권 경제공동체로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에만 우리가 목을 매달아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충청도까지만 내려옵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로 우리 영남권이 덕을 봤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쭉 해 오면서 가장 발전한 곳이 충청남도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GRDP가 우리 경상남도를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서 그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영남권이 받은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영남권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에 목매달지 말고, 영남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경상남도는 70%가 조선산업입니다.
앞으로 해양플랜트산업도 70% 이상 우리 영남에 있습니다.
80% 가까운 항공산업이 사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키워나가느냐 거기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지, 수도권 규제 강화에만 목을 매달아서는 우리 영남권에는 별로 큰 이득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도권 규제 강화에만 목매달지 말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영남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만, 그 정체감에 우리가 목매달지 말고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각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국가와 협의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더욱 크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신성장 동력산업인 사천․진주에 항공, 밀양에 나노, 거제․하동에 조선 해양플랜트, 그리고 지리산권에 한방항노화산업 그곳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 산업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한 경상남도의 쌀 수급 및 재고처리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마는 품종개량과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인해서 쌀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고량도 132만톤으로 적정재고량 80만톤보다 52만톤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비축미 39만톤의 51%인 20만톤을 추가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쌀값 하락세는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향후 쌀값 추이를 계속 보면서 추가 격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중장기 수급대책으로 벼 재배 면적도 줄이고 쌀 생산량도 감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쌀의 특성상 지자체 수준에서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방안으로 현재 일반 쌀 대신 기능성 쌀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일반 쌀 점유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은 일반 쌀보다 부가가치가 높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외 판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판매는 시․군별 특화된 대표적인 항노화작물과 또 자원과 연계한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지역 내에서 판로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창녕군의 경우는 피부 노화 방지가 뛰어난 부곡온천과 연계를 해서 피부미용에 좋은 녹미 쌀을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함양의 경우는 당뇨에 좋은 여주와 저장미쌀, 또 하동의 경우에는 피부에 좋은 녹차와 녹미 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별로 지역의 특화된 항노화 작물과 연계를 해서 기능성 쌀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와 지역 내 음식업 유관단체 간 기능성 식단 제공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성 쌀인 가바쌀은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3개월에 약 20톤씩 수출하던 것이 계속 물량이 늘어나서 현재는 매월 60톤씩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성 쌀을 저희가 수출하려고 해도 현재 생산량이 부족하므로 수출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내 판로 확보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에는 한․중 FTA 후속 조치로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중국 지역에 내년부터 수출 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대중국 쌀 수출 전략을 마련해서 거대 중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상류층 2억 시장을 타깃으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에게는 피부와 다이어트에 좋은 고아미 쌀과 녹미 쌀을 통해서,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 우려가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저당미, 저아밀로스쌀 등으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몸에 좋은 쌀빵과 제면 등을 통해 적합한 제면·제빵용 가공용 쌀 수출을 통해서 다양화하고 또 수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쌀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 지역 내 기업체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에 지역 내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민과 출향민 운영기업에도 고향 쌀 애용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등 인접 대도시에는 직거래 특판 행사를 통해 쌀 소비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규 의원님의 쌀 수급대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창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배부된 원고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1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비전, 부산․진해 신항과 함께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40여년 전 창원을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었던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남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극심한 내수부진 등으로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지사님의 굳은 의지와 강한 추진력으로 항공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등 국가산단 유치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함께 ‘경남미래 50년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글로벌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와 경기활성화, 나아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원동력으로써 핵심성장 동력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점이 즐비한 프리미엄 아울렛은 물론 세계적인 6성급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이 있어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가보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아름다운 곳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복합리조트이기 때문에 막대한 관광수입 창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포 세대를 넘어 이제는 N포 세대라 하는데, 이 사업은 연간 1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청년실업 문제에 물꼬가 됨은 물론, 후손 대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는데 뜻을 달리하는 도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남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정부가 핵심사업인 카지노 허가가 전제된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지역선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공모에 RFC를 제출한 결과, 지난 8월 경남은 인천, 부산, 여수 등과 1차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RFC를 제출한 지역이 전국 34곳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본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만은 자명합니다.
이는 진해지역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해 입지 등 제반 여건에 있어 타 경쟁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위에 있는 점을 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종 선정을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RFC 심사결과 전국 34곳 중 9곳이 1차적으로 선정되었고, 그중 인천이 6곳, 경남 진해, 부산 북항, 전남여수가 각 1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타 경쟁지역과 비교해 진해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직접적인 외자유치 효과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경남의 관광 및 산업 측면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복합리조트 공모에서 지난 8월 말에 경남 진해의 웅동지구가 1차 선정되었고, 내년 2월경 최종 선정만 남겨두고 있는데, 최종 선정을 위한 노력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공동구 정책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도 지하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의 경우 이미 162년 전인 1853년부터 건설한 지하 하수도가 교차로와 지번까지 부여되어 그 연장이 무려 2,100㎞나 되어 ‘지하 속 또 하나의 파리’라 불리며, 최근 세계 명소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1875년 완공된 영국 런던의 하수도 역시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높이 3.5m, 길이 885㎞의 터널에 대해 BBC방송은 세계7대 불가사의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하 공동구 하나로 하수도는 물론 오물, 전기, 통신, 가스, 인터넷, 수도, 우편배달 통로, 지하대피소 기능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지는 싱크홀 문제, 지난 한 해 도내에서 흘려버린 수돗물 값만도 251억원에 달하고, 지상 전봇대로 시시각각 싸우는 갈등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하공동구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는 1~2세기 전에 지하관리에 들어갔고, 인근 일본도 1920년 도시복구사업을 시작으로 1963년 공동구특별법 제정을 했고, 대만도 1989년 공동구법을 제정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69년 여의도 개발계획에 의해 1978년 완성을 효시로, 전국 23개소 총 연장 105㎞가 설치․운영 중이며, 경남의 경우 창원시에 5.4㎞가 전부입니다.
2009년 12월에야 국토계획법에 200만㎡ 이상 개발 사업지에 지하공동구 의무화를 규정했고, 최근에야 상하수도, 통신, 공동구, 지하철, 지질 등 총 15종의 지하정보 통합지도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신도시 개발지구나 신설도로 건설 시 도로 지하에 지하공동구를 설치하고, 전기, 가스 등 별개 사업자에게 설치비 및 관리비를 받는 시스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 또한 경남이 대한민국의 지하공동구 사업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약자 우수시책 확대 방안에 대하여 경남도가 도내 보건 약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경남도가 시행하는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모가 다쳐 입원을 했는데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낮에는 간병인을 사용하고, 저녁에는 부부가 교대로 간병을 하느라, 작은 벌이에 간병비도 문제고 이틀에 하루씩 밤을 새워가며 간병을 해야 하니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의 ‘보호자 없는 병동’ 정책을 안내한 지 얼마 후, 정말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시간적․심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이런 좋은 제도는 특정 병원에 국한하지 말고 더 많은 병원으로 확대하여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늘려줬으면 한다.”는 권유도 덧붙였습니다.
365안심병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8개 의료기관에서 56병실 329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1만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정 병원의 지정 병실에 4명의 간병 인력이 3교대 근무로 환자를 보호하며, 비용은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경제 사정에 따라 1일 1~2만원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사님, 더 많은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보호자 없는 병동’의 지정병원 및 지정병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벽지의 섬 주민들의 의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시행 중인 ‘병원선’정책으로 도는 7개 시․군 41개 도서, 49개 마을 2,826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지난 한 해 11만9,000여명이 이용했으며,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층입니다.
또한 2008년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최초 시행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내 18개 시․군 중 산부인과가 없는 농산어촌지역에 진료와 출산을 위해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매년 가임여성 2,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임신과 출산을 확대시키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정부의 인구증가 정책과 귀촌․귀농 정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확대 개편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국제외국인학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유치원, 초·중·고교 과정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1년 4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테마파크 등의 요인으로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체결 당시 웅동지구에서 남문지구로, 하물며 경제자유구역청과 무관한 사파지구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가 하면, 경제자유구역청과 도 집행부 등의 입장 차이가 나는 등 오리무중입니다.
경남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이에 부산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인 명지지구에 초·중·고 및 대학교까지 국제외국인학교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명지지구는 서부산 개발로 인한 해운대 신도시보다 더 큰 도시로 발전하다 보면 경남 동부지역의 경제는 더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 문제로 이곳저곳 재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문지구에 지사님께서 직접 특단의 의지를 보여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해․마산 교육지원청 재개청과 진해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진해와 마산의 교육서비스 질은 말 그대로 실망 그 자체입니다.
통합 전에는 진해, 마산, 창원 3개 시 각각에 설치되어 있던 교육지원청이 통합 이후 창원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시 진해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도서관을 지어줄 수 없다던 논리가 무색하게 통합으로 인해 통합시 내에 1읍 6개 면이 있음에도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은 통합과 무관하게 그대로인데, 교육지원청만 통합으로 교육서비스 질이 나빠졌으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원과 교직원의 인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급식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진해와 마산에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 재개청 문제가 더 절실하며, 읍․면지역 존재라는 전제요건을 갖춘 진해지역에 도서관 설립이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에 쏟는 열정 일부만이라도 교육지원청 재개청과 도서관 신설에 전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 관련 지역 식자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는 학교급식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근 부산지역 대형유통업체가 유령회사와 편법을 동원하여 창원지역 학교급식납품시장 70%를 잠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단가나 품질 모든 면에서 타 지역 제품보다 나은데도 무엇 때문인지 시장을 다수에 빼앗겨 어려움이 많다”는 지역 업체들의 하소연들이 하늘을 찌르는데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진해에는 경남지역농협 브랜드의 웅천농협김치 등 많은 도내 김치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하물며 친환경농산물까지 경남지역이 아닌 외부 유입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급식도 교육’이라고 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실태를 뻔히 알면서도 경남의 급식자재를 타 지역에 맡겨 경남의 농어민과 소상공인 유통업체를 문 닫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충암고나 밀양 세종고, 부산의 모 고등학교 등의 학교급식 비리사태를 보면서 소규모 학교별로 급식 식자재를 구매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 등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공동구매에 따라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식자재 구매나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많은 잘못된 부분들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급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장이 설치하면 교육청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모두 다섯 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해글로벌테마파크와 창원외국인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유치에 관한 답변입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는 원래 거기에 무학 측에서 36홀 골프장을 하겠다, 또 거기에 각종 복합리조트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2년 반 전에 전부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무학 측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으로 도가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1차적으로 4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연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 복합리조트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마산·거제를 잇는 삼각해상관광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고용유발효과가 10만명 정도, 생산유발효과가 9조5,000억원 정도,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조원 정도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제조업 중심의 지역생산력 높이기에서 플러스 해서 관광중심의 그런 경상남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해복합리조트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RFP(투자계획 제안요청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인천에 9곳인가?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6곳입니다.)
인천에 9곳, 그리고 여수·부산·진해가 1차 심사에 통과를 했는데, 사실상 중국 자본들이 한국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천에 투자하는 9곳 중에서 6곳은 사실상 (집행부석을 향해) 투자가 안 되는 것이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인천에 6곳입니다, 나머지 3곳 합계가 9곳입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합계가 9곳인가요?
그러면 인천에서 RFP에 투자완료가 된 곳은 몇 곳입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아직 제출한 데는 없습니다.)
아직 투자를 하겠다고 제출된, 5,000만불을 디파짓을 해야 됩니다.
5,000만불을 디파짓을 하고, (집행부석을 향해) 그것은 5년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본들이 중국정부가 승인을 해 주지 않고, 또 상당수 자본들은 토지투기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유치하는 데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과는 투자 인센티브나 저렴한 토지비용이 우위에 점하고 있고, 연간 1,000만명이 오가는 김해공항이 20분 거리에 있고 그리고 연 1,000만 TEU 이상 물류 처리하는 부산·진해 신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물류나 교통인프라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최근에는 진해를 비롯한 창원 전체에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테마파크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경상남도로써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에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환경평가에서 학교설립 예정지 주변에 골프장, 병원, 도로소음 등의 사유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국제외국인학교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관계자 회의,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문지구 내 외국인투자지역에 창원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로 올해 11월 4일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공사, 창원시 등과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의를 거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외국인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희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지하공동구 정책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지하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창조경제라는 정판용 의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의 하수도건설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증가로 인한 환경․위생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도시재개발 차원의 사업으로써 중세도시를 근대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재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만㎡를 초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공동구가 설치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1983년에 창원국가산단 조성 시에 설치된 5.4km 1개소가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 시에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도로굴착 그리고 지반침하 방지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공동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지방의 개발사업에서는 그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에서 도시미관 개선과 통행불편 등을 해결하고자 많은 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전선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구 설치도 우리 도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군 각종 개발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서 공동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365안심병동 사업과 섬 주민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시행 중인 병원선 정책,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우수 보건의료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안심병동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0년부터 365안심병동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과 지역복지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의 근간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입원환자 3만6,000명에게 간병서비스 제공하였고,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간병인 1,12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병원과 병실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2012년도에는 산청군을 제외한 전 시·군으로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병상이용률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함안군과 산청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 3병실 22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고 18개 의료기관에 59병실 347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65안심병동 이용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대상자를 전 도민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전 의료기관이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으로 전면 시행됨으로 우리 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도민들의 간병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선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지역에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대부분 홀로 계신 어르신들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수단이 거의 없고 도서지역 주민들은 이 병원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선은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이 없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은 내과·치과·한방실·주사실·약제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통영·거제시·고성·남해군 등 바다를 접한 7개 시·군에 41개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의 방문 횟수와 검진지역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45인승 차량을 15톤 특장차량으로 교체하여 유방암 촬영장치를 추가 탑재하고, 당초 산부인과가 없는 의령·고성·산청·함양군 4개 군 지역의 임산부 및 가임여성에서 전 여성의 부인과 검진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월 1회 순회검진에서 월 4회에서 8회까지 읍․면까지 확대 운영하여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여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의 비리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교육청 단위 공동구매나 광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면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질 높은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교육청의 실천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우리 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별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학교별로 1주일 단위나 1개월 단위로 계약방식이 제각각이고, 또한 계약법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학교별로 식자재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급식인원이 적어서 식자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지역 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식자재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교육청 단위로 식자재 공동구매는 도교육청의 개선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대로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면 급식단가도 낮출 수 있고 급식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도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의 개선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도내 농산물의 구매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도와 도농협본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지역 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유통구조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시에 지역농산물 구매조건을 부가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마산교육청 재개청과 진해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에서 하신 것처럼 경찰과 세무서는 통합이 안 됐는데 교육청이 제일 먼저 통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분이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임의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교육청도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의 재개원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것으로 비쳐졌다면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앞으로 우리교육청의 노력과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재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진해지역의 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은 진해가 유일합니다.
물론 통합이전에 지역교육청별로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동에 도서관이 만들어질 때 진해교육청이 창원군을 같이 관할할 때 진해가 아니고 진동에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20개를 기존에 시·군 단위로 봤을 때 진해만 우리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이 바뀌면서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을 신설하는 경우에 운영주체가 되고 우리 교육청은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새로 옮기거나 또는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새로 짓는 데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기존에 진해교육청 건물에 부분적으로 도서실을 설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도서관을 신설하는 문제는 이미 진해구 안에 기존에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3개 그리고 2017년에 1개가 개관이 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도서관 한 관 당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이 불리하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변명 삼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식자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질문에서 하신 것처럼 만약에 학교급식유통시장에 창원의 70%가 외부업자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 98.8%를 경남의 업체가 하고 있고 비경남은 1.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계수치의 차이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이야기되는 유령업체, 사무실만 경남에 둔 그런 업체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 수치의 차이에는 우유의 경우에는 실제 납품은 경남지역 안에 있는 납품업체가 납품을 하지만 계약은 서울·부산에 소재한 본사와 계약하다 보니까 수치의 차이도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의 문제는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협조해서 조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교육청도 학교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축산물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는 식재료를 가까운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의원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교육청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군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 센터의 특성에 맞춰서 도서지역이나 농산어촌지역에 학교급식 식재료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향후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교육청이 위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법령이나 저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경남교육은 앞으로 다양성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판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 답변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진해글로벌테마파크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맥을 같이 합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핵심전략사업인 항공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와 함께 국가산단을 지정하시고 기계융합과 항노화사업과 함께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경남미래 50년을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데는 정말 경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올려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 홍준표 지사님을 보면 ‘경남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그런 정도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테마파크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KNN 뉴스를 보니까 부산이 5만평을 가지고 쉽지 않을 거 같으니까 신선대부두와 영도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 경쟁이 아주 치열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진해해양쏠라파크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패널로 참석해서, 마침 시간이 좀 있어서 코트라에서 오신 분 그리고 관광학회 회장님, 교수님들과 함께 쏠라파크 전망대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웅동지구 즉 글로벌테마파크가 있는 지역은 동쪽에는 부산·진해신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남컨테이너 12선석, 북컨테이너 13선석, 서컨테이너 5선석 30선석으로 이루어지는 부산·진해신항이 동북아항만 중 물류중심항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또 서쪽에는 명동 마리나항이 있고 거기에는 지금 요트계류장이 신설되고 있다, 그다음에 마산로봇랜드와 같이 이웃해 있다, 남쪽으로 보면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섬이 있는데 동쪽으로는 가덕도와,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가대교와 연결되는 곳이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조선이 있는 거제시와 통영, 고성, 삼천포, 남해, 하동, 광양, 순천, 여수, 목포로 연결되는 남해안관광벨트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위에서 서류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심사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탄을 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꼭 성공적으로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한번 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사실 그거 처음에 추진하려고 할 때 그때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언론에서는 마산로봇랜드와 중복투자다 그렇게 반대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아무도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1차 선정될 때까지.
제가 진해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진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그런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해시민들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요청하고 그때부터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사업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 도로써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의 관건은 외자입니다.
사실 외자유치가 없어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대규모 업체들이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국내자금으로도 4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그런 업체 있습니다.
안정된 자금력을 가진 그런 굴지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카지노가 자동 허가된다는 그 조항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업은 작년에 시·도지사 청와대 간담회가 있을 때 제가 제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의를 하고 대통령이 들어보더니만 그것을 문광부에 지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 진해를 찍어서 해 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해 주면, 국가산단도 3개를 가져간 터에 그것까지 줘 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모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게, 국내 굴지의 어느 업체도 자기들이 4조원 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자를 들어오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5,000만달러를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중국 정부에서 승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들어와 버리면 5년간 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도 6곳을 신청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3곳은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자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집행부석을 향해) 며칠까지예요?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집행부석에서 - 27일이 제출일입니다.)
27일이 제출기간 마감인데 그때까지는 외자업체를 마지막 디파짓을 하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부의 요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외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일부 저희들이 접촉을 했던 중국의 투자그룹에서는 제가 만나 보니까 이 투자그룹은 글로벌테마파크를 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땅 투기가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그룹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진해 웅동에 그 사업단지를, 땅값을 올려 팔아서 이득을 남길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만 들어오면 됩니다.
세계적인 복합리조트시설만 들어오면 됩니다.
예컨대 미국 조지아주에 기아자동차가 갔을 때 그 시에서 100만평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기아자동차 시설 유치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도유지를 하면서 왜 창원시유지하고 수협조합부지하고 분할을 했겠습니까?
같이 하게 되면 아예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6월에 토지분할을 해 놓고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우리가 땅장사하려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유치하는, 그렇게 유치를 해 놓으면 그것은 50년 이상, 경상남도 관광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유치하는데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고, 외자유치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으로서는 카지노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카지노가 있어야 되느냐, 중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카지노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카지노는 중국관광객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부지역처럼 오픈 카지노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투자하는 그런 짓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픈 카지노, 내국인 허용 카지노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는 투자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를 가보면 마리나베이샌즈사가 한 35억달러 들여서 카지노하고 호텔을 만들었어요.
큰 카지노호텔하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30년 쓰고 싱가포르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본전은 다 뽑아갔어요.
앞으로 28년은 돈만 버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싱가포르 국민들 중에서 카지노장에서 패가망신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일본도 오픈 카지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베정권에서 아마 일본 전역에 내년쯤 되면 한 4~5군데,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이런 지역별로 승인을 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마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하려면 강원랜드 폐광지역 외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조건 내걸어서 외자유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자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이달 내로 RFP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 미래산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정판용 의원 지사님의 답변을 끝까지 듣고 있는 이유는 진해글로벌테마파크의 성공 조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고 도민이 또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청년 일자리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끝까지 제가 듣고 있었고, 또 모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사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글로벌테마파크는 11월 27일에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고 내년 2월에 최종 결정을 한다 해서, 사실 인천 6곳, 부산 1곳, 경남 1곳, 여수 1곳 해서 9군데가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 같이 질문과 답변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창원국제외국인고등학교, 이것이 오래 전에 2011년부터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진행되어 왔었는데 사실 웅동지구가 골프장 36홀에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로 바뀌면서 이 문제가 남문지구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명지지구에는 오히려 서부산 개발로 인해서 서병수 시장님이 강하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하물며 외국인대학교까지 유치를 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에서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심했습니다.
경남이 하는데 부산이 방해하는 거 아니냐고.
지사님!
외국인학교, 남문지구에 땅이 있으니까 남문지구에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확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확보.
○도지사 홍준표 결국 돈 문제죠!
돈 문제인데, 원래 웅동지구에 진해오션에서 복합리조트 개발을 할 때 학교 유치도 하고 병원 유치도 하고 36홀 골프장도 만들고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서 도에서 부득이하게 복합리조트사업으로 전향을 하면서, 소위 외국인학교를 웅동에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 수가 없고 남문지구에 하기로 했는데, 결국 부지 가격을 누가 대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장 부지를 내놓겠다, 이런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판용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예.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의원님, 지역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죠.
끝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창원외국인고등학교는 일찍 와 있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정질문 시간에 지사님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교육감님이 거기가, 우리는 350만 도민들을 다 하는데 7조원 정도 예산을 쓰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42만 초·중·고등학생 학사관리하는데 4조원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350만 도민들의 모든 사업, 도로 다 하는데 예산이 7조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육청은 42만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사관리하는데 4조원 이상 써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재정이 풍부하니까 교육감님이 땅 부지를 어떻게 좀 내놓으시면 어떻습니까?
○정판용 의원 제가 지사님 답변 받고 교육감님께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게 있어서 오늘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역시 만남은 참 좋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만나서 악수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육감님이 우리보다 재정이 훨씬 낫습니다.
○정판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정판용 의원 창원교육지원청이, 마산과 진해가 재(再) 개청할 수 있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적극 검토하셔서 같이 힘을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창원국제외국인고등학교, 지사님께서는 적극 추진을 하는데 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땅값대가 관계있거든요.
본 의원이 땅을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진해 웅천 백일마을에 가면 33만평의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지인이 희사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수년 전에 표동종 교육감 있을 때 제가 가서 찾아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면서 아직까지 대안이 없고, 33만평이 숲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창원국제외국인고등학교를 이렇게까지 하고자 하는데도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산하에 33만평 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도지사님과 협의해서 그 부지를 창원국제외국인고등학교 및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등등으로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33만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했을 때, 현재의 입지로써는 이게 그냥 산 속에 있고 접근 도로라든지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속에 외국인학교를 넣어서 같이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월급 주는 공무원이 5만명이나 되는데 도는 월급 주는 공무원은 우리보다 영 적어서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저희들도 돈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습니다만, 33만평이 그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33만평이 국제외국인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숲 속에 정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일마을 집 한 채에 돈이 7억원짜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인데.
왜! 돈 있는 사람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 장소가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부지에 창원국제외국인고등학교를 짓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모 학교급식 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부산 차 넘버였습니다.
전화번호도 051-728-0000인데, 제가 만나서 “어디 갔다 옵니까?”
“학교에 급식 납품하고 옵니다.”
“왜 부산 업체가 여기로 옵니까?”
“본사는 부산인데, 업체는 북면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 여중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급식의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부산 업체를 쓰다 보니 학교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도청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급식교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급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급식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함께 해서 공동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방금 질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정판용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도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께서 마치 급식회사,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런 점에서 학교급식이 좀 더 원활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급식지원센터도 포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하고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같이 힘을 합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T/F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 또는 학교군을 묶어서 유통과 생산 부분까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부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판용 의원 또한 학교급식 식자재 관련해서, 경상남도 안에 친환경 농협 김치가 있는데도 경북의 풍산김치라든지 도내 밖에 있는 부분의 급식을 쓰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폐단이라고 하면 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남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치도 바깥으로 많이 나가고 해서, 꼭 우리 안의 김치만 먹는다면 우리 김치가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도 같이 차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권장하고, 그것이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장 가까운 학교가 먹는다는 원칙에도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어쨌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힌 내용들이라든지 교육위원회에서 밝힌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더욱더, 또 오늘 아침에 지사님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역시 만남이라는 것은 좋다 하는 뜻으로 자주 만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상남도 350만 도민을 위한 나름대로의 질문이었으면 질문이라 할 수 있고, 또 글로벌테마파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혹시 면을 드신 분은 없습니까?
앞으로 밥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고충신 박제상 공(公)의 충절이 서려 있고, 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향해 역동하는 도시, 양산 웅상지역 출신 박인 의원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고, 성공은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사회 각층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도로를 사용할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이 430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23.6%를 차지하는 국운이 달린 공사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리더의 강한 신념과 결단으로 주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였고, 우리나라 국토 대동맥으로서 눈부신 경제 성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여 세계 10대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낙오한 아르헨티나에서 보듯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은 기계, 조선산업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만,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일부분은 이미 추월 당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남의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또한 큽니다.
저희 양산은, 어제 18일부로입니다.
43명이 모자라는 인구 30만 도시로 팽창하고 있고 2014년 1년간 1만2,811명이 늘어 경남 전체 1만6,437명의 77.9%를 차지하며, 인구 증가가 전국 50만 이하 도시 중에 2위, 수도권 이남 시 단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인구 50만 도시로의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현안사업 중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과 양방 항노화산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 양산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순환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신청한 도시철도 양산선 기본계획이 지난 3월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확정 고시되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은 노포동에서 동면 사송, 종합운동장, 신기동, 북정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5km로 정거장 7개, 단선 경전철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은 부산도시철도 4호선에 운행 중인 차량과 동일한 고무차륜 AGT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6분, 이외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노포동 1호선 종착역에 환승하며, 양산역까지 운행 중인 2호선을 양산역에서 400m 정도 연장하여 양산선 종합운동장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558억원을 투입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서 양산시 북정동까지 12.15km를 연결하는 본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0년 6월 준공하여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21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이 개통되면 부산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의 환승이 가능해져 부산을 왕래하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의 선택권을 높이고, 동면 사송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도심과 역세권 개발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양산이 향후 인구 50만의 동남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에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도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총 사업비 5,558억원 중 경남도, 양산시, 부산시 등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총 2,223억원입니다.
홍준표 지사님의 결단으로 양산시 부담의 25%인 389억원을 경남도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양산시 부담이 일부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산시 부담분 364억원을 제외하면 양산시가 1,47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29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양산시 일반회계 예산이 6,2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양산시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부경남의 거점인 양산시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에 도비 지원을 확대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과 달리 MRG 부담은 없지만, 이용객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다면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자는 공사비 비율에 따라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부담하게 되며, 지방이 부담하는 40% 중 노선 길이 기준으로 양산시가 60%, LH가 25%, 부산시가 15%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도시철도 이용객이 당초 예상 인원보다 줄어드는 것인데, 예상 이용객 감소의 주요원인이 동면 사송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계획대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LH가 추진하는 양산 동면 사송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당초 2007년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타당성 용역 결과 B/C 분석에서 사송지구가 완료될 경우 이곳에 거주할 약 4만명의 인구가 반영되어 있고, 양산선 하루 예상 수송 인원 4만 6,000명 중 사송지구 수송 예측 인원 1만1,000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송지구 개발이 지연되면 하루 예상 승객의 약 4분의 1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B/C 문제로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하여 이용객 대기시간이 길어져 시민들의 경전철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송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LH와 협의한 내용과 사송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추진상황,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지연 시 이용객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양방 항노화산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200년 전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아 떠났듯이, 최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항노화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노화는 노화의 과정을 늦추거나 예방하거나 노화를 역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구성비는 2001년 6.9%에서 2008년 9.6%로 상승했으며, 2030년에는 23.1%까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간의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여 2008년 출생아의 경우 80.1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5.3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항노화 식품, 항노화 의료기기 등 세계의 항노화산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노화산업 시장은 2011년 9조9,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남은 2011년 생산액이 1,544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1.6%를 차지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취임 후 경남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우기 위해 시․군별 성장잠재력에 맞는 산업을 선정하여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항노화산업입니다.
지리산 약초를 활용한 서북부 경남의 한방 항노화와 양산을 중심으로 한 양방 항노화를 투 트랙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양방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해 양산 부산대병원에 양방 항노화 의생명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월 7일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양방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를 2012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양방 항노화 의생명연구개발센터와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양방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와 양방 항노화 의생명연구개발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양방 항노화산업에 대한 로드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의 선순환과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제품화하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제품 생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항노화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북부 경남의 한방 항노화 기술을 제품화하기 위해 산청 한방제약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산에는 아직까지 전용 산단 조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방 항노화 연구개발 기술을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전용 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양방 항노화 전용 산단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방 항노화 연구개발 기술을 어떻게 제품화로 연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체육관 등 학교시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촉구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17일 제32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학교시설인 체육관, 강당, 운동장, 도서관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대폭 개방·대여하고 대관·대여료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죠?
현재까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각종 생활체육동호회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단체 등에서 빌려 쓰는 데 애로가 참 많은 실정입니다.
운동 중에 경비가 갑자기 불을 꺼버린다는 등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이어, 지난 5월 7일 조우성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 발의로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장님은 물론, 행정실에도 확실한 지침을 내리셔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현저한 침해 사유가 없다면 제발 귀찮다고 회피·거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빌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수조사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곧 학부모이자 세금을 내는 국민들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는 증가하는 현실이므로 학교도 지역사회를 위해 그 역할을 응당 분담하셔야 합니다.
교육감님도 그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고 별도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여태성 경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제지원국장 여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의원님께서 양방 항노화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산학융복합센터와 양방 항노화 의생명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로드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항노화산업은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양방 항노화산업 분야는 양산과 김해를 거점지역으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R&D, 기업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9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양산 부산대 부지에 건립하는 양방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는 지난해 7월에 8,900㎡의 규모로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생명연구개발센터는 금년 초부터 산업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6,900㎡의 규모로 금년 말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학융복합센터는 전문의, 연구기관, 기업체 등 산학연 융복합 협력거점을 만들어 양방 항노화산업을 추진하는 복합센터가 되겠으며, 의생명연구개발센터는 의료 분야 중 양산 부산대병원의 우수한 담도암 분야의 특화기술 등을 바탕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산지역에 2개의 센터가 건립된다면 양방 항노화산업에 대한 R&D사업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기업체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방 항노화산단 조성계획과 연구개발 기술을 어떻게 제품화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양방 항노화산단 조성은 양산시 동면 가산리 일원에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가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를 양방 항노화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성화시키겠습니다.
도에서는 양방 항노화 우수기술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미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50년 핵심전략사업이자 신성장 동력산업인 양방 항노화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산을 명실공히 양방 항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경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인 의원님께서 양산시가 동남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 5월에는 도시철도 건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부산교통공사와 양산시가 도시철도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 12.51km, 정거장 7개소, 환승시설 2개소로 4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행 예정입니다.
지난 9월에 4개 공구에 대하여 조달청에 설계 및 공사를 발주 의뢰하였고, 현재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1·3공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로 업체 선정 중에 있고, 2·4공구는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결정되어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의 도비 지원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의 도비 지원은 도의 재정여건, 김해경전철 건설비 지원과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도비 388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올해 도비 8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 22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철도 건설비 분담에 있어서 사송지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양산시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송지구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LH와 협의한 내용, 추진상황, 그리고 사업 지연에 따른 이용객 감소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 경남도와 양산시, LH공사는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과 양산 사송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송지구 내 도시철도 건설비용 분담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 인허가에 관한 상호 협력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송지구사업 추진상황 관련해서 그간 LH공사는 분양 리스크와 높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으로 해서 사업성 부족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철도 양산선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LH공사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고, 12월에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양산선의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사송지구의 공공주택 건설사업도 완료될 수 있도록 양산시와 협력해서 LH공사가 계획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의원님의 교육청 관련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인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경제지원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방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구축에 대해 도비 지원이 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지원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애당초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64억원입니다.
2013년도에 도비 12억원, 시비 12억원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건축비 등에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3년도 지원분 해서 4억원씩 8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원하지 못하는 대신 도에서는 앞으로 센터가 건립되면 연구개발이나 기업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극 협력하고 또 국가 R&D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함께 공동 대응해서 활성화돼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쭉 드렸듯이 경남미래 50년의 먹거리, 우리가 앞으로 후세들이 살아갈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꽉 찰 수 있도록 운영도 잘하시고 콘텐츠를 잘 채울 수 있도록 당부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기는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경제지원국장으로 계시니까 경제지원국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에 외국인들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와서 치료를 받은 통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러시아에서 물론 제일 많이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왔어요.
26명이 왔고, 몽골, 중국에서도 39명,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1,458명이 평균 1인당 7일씩 입원한 것으로 되더라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인 의원 그러니까 1,458명이 평균 1주일 정도 입원한 것으로,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인 의원 물론 하루 만에 치료를 받고 간 사람도 있고 큰 수술을 해서 한 달, 두 달 입원한 사람도 있고 했는데, 평균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통계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학융·복합센터와 의생명연구개발센터와 모든 것이 확장 연계를 해서, 의료관광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인 의원 그래서 우리 도에 문화관광체육국이 있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있습니다.
○박인 의원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 관광사업본부가 있지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인 의원 본 위원이 경남개발공사 감사 때도 우리 경상남도에 유수의 병원들이 있는데, 참 좋은 의료진이 있는데 중국 등지에서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대안이 없느냐 하니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제 생각은 항상 협업·협치, 부서별로 이것은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너무 분류할 것이 아니라 경제지원국장님이 좀 주관이 되셔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하고도 또 관광사업본부장님하고도 잘 협의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 한번 편안하게 답을 해 보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양산부산대병원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외국인, 관광으로도 오고 또 치료의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융·복합센터와 또 이러한 R&D 사업들이 유치되면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저희들이 산청에 있는 한방과 김해에 있는 의생명센터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계를 하겠습니다.
관광하고도 연계하고 의료 기술과도 연계하면서, 특히 중국과 한국을 연계하는 치과 치기공사 교육생을 지금 김해에서는 유치하고 있거든요.
○박인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유치를 하면 고부가가치의 우리 한국 의료 기술들을 가르치고 또 기기도 판매하고 또 관광브랜드로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연계로, 글로벌로 묶어 놓은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제주도에만 관광을 많이 오고 단순히 떠나는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와 가까운 우리 경남 쪽에 항노화하고 또 의료 기술하고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면 더욱더 아마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더 관심을 쓰고, 의원님 관심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잘 협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당부 더 드릴게요.
의료관광을 보면 치료 목적이나 의료기기, 좋은 약을 사러 오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오는 분들이 또 당사자가, 우리 경남에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박인 의원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합니다.
병원에 치료하러 오면 보호자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투어 계획도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불보종찰 통도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차를 준비하고 가이드를 붙여서 안내하는 것까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차제에, 그분들이 오면 그 외 파생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잘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관광부서와 협조해서 패키지로, 서로 상호 협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감사합니다.
○박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경륜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창원시가 우리 도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 비중과 도세 징수를 통해 도 재정에 기여하는 데 대해 합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과 일문일답으로 깔끔하게 답변을 주고받으려고 계획했다가 일괄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창원시장과의 갈등 부분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기 때문에 일괄질문을 선택했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은 지난 2000년 9월 1일 창원시 소유 부지에 총 사업비 900여억원을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개장하였으며, 공단 설립 이후 창원시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표1, 전광판에 좀 띄워 주십시오.
(표 참조)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위에 보면 창원시의 인구가 110만입니다.
우리가 33%를 하고, 도세 징수 기여도는 1조원으로 31%에 이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열여섯 분이 있는 거대도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표2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 참조)
그러나 18개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액이 약1조5,000억원 중에서 창원시에 대한 지원액은 약 3,800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25%에 그쳐 도세 징수 기여에 비해 6% 정도, 1년에 약 500억원 정도의 지원을 적게 받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표2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 참조)
표2에 나타나 있지요.
그다음 표3을 보면 2000년 창원경륜공단이 설립된 이후, 2014년까지 15년 동안 창원시가 징수한 레저세를 통해 경남도의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4,200억원에 달합니다.
표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이는 레저세의 약 40%에 이르는 지방세와 경마장이 있는 김해시를 통해 납부되는 레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창원경륜공단 개장 이후 창원시의 도 재정기여도는 6,91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제1항, “경륜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제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 균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되,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와 같이 배분 규정을 이행한다면, 도가 창원시에 지원해야 할 지원금이 2,1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0억원에서 70억원씩 지원을 하다가 점차 줄어들었고, 2010년 김두관 지사 시절 이후로는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4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참조)
창원경륜공단 운영에 따른 도 재정기여 현황, 표4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은 표5번, 이외에도 창원경륜공단 개장 이후 지방 체육진흥 등에 사용하는 경륜사업 수익금으로 도에 약 140억원이 배분된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0억원, 279억9,000만원이죠.
거기에서 2분의 1을 하면 140억원을 기여한 턱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해 경남도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창원시에 지원한 도비를 창원시 징수 도세 중의 레저세 비율로 산출해 볼 때, 레저세 징수에 따른 도비 지원금은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합쳐서 1,213억원입니다.
또한 경남도의 레저세 징수에 따라 창원시 광역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국도 79호선 개설과 남천로 도로개설 등 2009년까지 370억원이 고작입니다.
이 둘을 합해도 창원시에 대한 도비지원금은 1,583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레저세 징수액의 50%인 2,100억원에 518억원이나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체결한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제1항에 있듯이 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의 규정 중 “상당액” 부분은, “창원시가 당해 연도 징수한 레저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거나, 만일 당해 규정을 그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당액”의 의미는 레저세의 50%로 해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도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원경륜공단의 지금까지 매출은 약 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고객의 절대다수도 창원시민들입니다.
즉, 공단 매출의 상당부분이 창원시민에 의해 창출되었고, 주말 경주 개최에 따른 공단 주변의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 경륜공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편사항은 창원시민들이 감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시의 인구 비율이나 도세 징수 기여도 등을 타 시·군에 비교해 볼 때, 창원시는 도비 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남도는 창원경륜공단 경륜사업이 경남도의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와 창원시민이 공단의 매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창원시의 광역 현안사업에 대해 대폭적인 도비 지원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경남도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39사단 함안 이전으로 인해 창원 의창구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장기적 개발계획이 필요한데 그 부분의 지원과 국제사격장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진례산성 복원 등 관광개발 중기계획 등에 적극 도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9사단 함안 이전으로 6,100세대의 고층 아파트와 백화점 등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의창구 주변이 겪게 될 상대적 소외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표6,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 참조)
다음은 지난 김두관 지사가 추진하다가 중단된 모자이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지사는 시·군별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시·군별 모자이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사직을 그만두면서 모자이크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자이크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가 이미 지원된 시·군이 있는가 하면, 경남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창원시는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사업을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의령군과 고성군을 제외한 16개 시·군 중 13개 시·군은 적게는 2억원, 많게는 166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지만, 창원시와 함안군, 남해군 등 3개 시·군은 어떠한 도비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프로야구 창단을 위해 야구장 건립비 200억원 요청은 NC와 계약체결 등 시간을 끌다가 홍준표 지사님의 취임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는 모자이크사업비가 미지원된 시·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에 의해, 2010년 이후 도가 창원시에 지원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에는 공단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50:50으로 도와 창원시가 배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경륜공단 결산을 통해 순수익금을 도와 창원시에 50%씩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레저세의 50%도 창원시에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 때문에 미지급금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레저세는 규약에서도 관계법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의해 이것은 도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세는 창원시와 배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으로 매년 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창원시를 포함한 도내 전 18개 시·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륜공단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50%를 창원시에만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창원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은 광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매년 약 9,000억원의 국·도비를 창원시에 집중 지원하여 창원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창원시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창원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관광개발 등 광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 의지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창원시에는 정부와 경남도의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만 해도 2조6,000억원, 매년 9,000억원의 국·도비가 창원시에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4조2,000억원,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에 8,529억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7,000억원,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반시설 건설에 4,846억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1,283억원, 그리고 창원컨벤션센터 신·증축에 1,513억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9사단 이전부지 재개발 등 의창구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자이크사업비가 미지원된 시·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자이크사업은 전임 지사 시절에 도내 모든 시·군에 사업 규모나 내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모자이크사업은 사업 규모나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배분원칙에도 맞지 않고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미 폐기한 사업입니다.
이미 폐기된 모자이크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시·군과 협의하여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사전에 답변석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서 출력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장님께서 공공부문의 분담금으로 생각하는 테마파크 4조2,000억원, 창원시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8,500억원, 로봇랜드,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와 공동사업으로서 분담금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정의 지원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가의 재원과 도의 재원이 창원시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해영 의원 제가 아까 실장님께 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조원에 달하는 도세를 내는 창원시가 110만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6%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니까 의원이 생각해도, 계산기를 두드려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시·군은 도로부터 조정교부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예를 들면 각 시·군에서 도세를 거둬서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잘사는 지역에서 나온 도세의 일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발전이 떨어진 시·군으로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창원시에서 낸 도세가 그대로 창원시에 간다면 재정조정제도, 조정교부금제도의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퍼센티지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영 의원 이해를 합니다.
조금 잘사는 도시에서 조금 못사는 시·군에 도와주는 것, 저도 공감을 형성하면서 따질 것은 따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창원경륜공단 규약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읽어봤습니다.
○박해영 의원 14조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14조(수익금 등 배분) 경륜·경정 수신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 균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되 갑은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게 제1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실장님, “상당” 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유권해석으로 판단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글쎄요, 모든 규약이라든지 조문은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영 의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창원시에 레저세, 도세에 상응하는 상당액이 지원된 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전에 어떤 형태로 재정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도의 재정지원 수단상 특정 시에 일반재원 형태로 얼마다, 이렇게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창원시가 요구하는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이전에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지원했던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오래된 서류라서 못 찾아보셨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창원시에서 3선 의원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도지사가 2001년 3월 26일, 경주세는 관계법에 의하되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연두순방 시에 질문을 했는데 지사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의 재정배분은 분명히 지방재정법과 관계법령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얼마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에서도 수익금의 50:50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한다라는 대전제를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처음에 창원 땅에 똑같은 돈 내고 시설 할 때는 이게 도세가 아니었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세로 바뀌어서 창원시에서 도에 가져가라 이렇게 했을 때, 달랜 겁니다.
지금 와서는, 쉽게 말해서 이거 갑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도 재정의 효율적 운용 원칙과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 원칙하에 개별사업들의 타당성, 필요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이와 유사한 F3는 제 손으로 해산을 하고 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경륜장은 저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에 와서 이 부분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시니까 참 갑갑하기도 하고요.
2002년도 예산서입니다.
저는 집에 있으니까 복사를 다 해 왔어요.
소계∼북면간 도로 30억원, 2002년도 2월 예산, 북면도로 이게 79호선이겠죠.
30억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한 권이 예산서 부기에 달려 있는 내용입니다.
레저세 50%에 상응하는 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있는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왔는데,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약속 하나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왈가왈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아까 도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약 600억원을 적게 가져간다, 그다음에 경륜사업도 매출이 1조원인데 1조원을, 창원시민이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호주머니 털어서 사행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 도세로 냈는데 그에 상응하는, 그러면 지원이 없으면 창원시는 뭡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지역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집중적으로 창원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세가 각 지역에서 징수된 부분들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배분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이 자리에서 길게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또 이것 때문에 창원시장과 갈등을 일으킬까 싶어서 저도 노심초사 고민했습니다.
지사님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좀 연구하셔서 우리 창원시에 50%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방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효율적 재정운용 원칙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하에 창원시가 건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제가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지 마십시오.
지사님이 또 하시면 내나,
(“한번 하라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예.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레저세는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해영 의원 지사님, 그것은 압니다.
○도지사 홍준표 레저세를 받아서 창원시에 절반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창원시를 처음 만들 때 여기가 6만 도시도 안 됐어요.
논밭이었어요.
그 논밭에서 기계공업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수부도시가 되면서 17개 시·군의 희생으로 창원시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 기초 하는 것, 창원에 지금 앉아서 모든 기반시설을,
○박해영 의원 지사님 들어가 주십시오.
내가 너무,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이걸 설명하고 솔직히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17개 시·군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들이 전부 창원시 53만, 처음에 6만도 안 되는 논밭이었잖아요.
여기에 도시 기반시설하고 전부 하는 데 들어간 돈이 17개 시·군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와서, 17개 시·군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창원의 기반시설을 우리만 더 잘하게 50%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에도 어긋나고 예산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역구라서 내가 이해는 하는데 창원시가 이렇게 되게 된 과정은 17개 시·군의 희생이 있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되고,
○박해영 의원 지사님,
(“깔끔하네요”하는 의원 있음)
○박해영 의원 깔끔한 답변이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나오신 김에 약속 하나 해 주시고 가십시오.
지금 모자이크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지사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표6번 띄워 주십시오.
(표 참조)
○도지사 홍준표 모자이크사업 그것은 이미 폐기된 사업입니다.
이미 폐기된 사업이고, 모자이크사업에 예산 배분하는 원칙 자체가, 이게 사회주의식 예산 배분입니다.
어떻게 18개 시·군에, 시·군의 특성에 맞아서 만약 그 시·군에서 1,000억원짜리, 2,000억원짜리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그것은 도비가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군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산주의 배급하듯이 200억원씩 지원하는 그것은 예산의 배분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궐선거 들어와서 모자이크 예산지원 방식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전부 사업성을 재검토해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맞춰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2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원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배분되는, 공산주의 배급 방식 아닙니까?
이런 배급 방식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나는 그런 식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정치 20년 해도 생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옳지 않고, 전면 재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한 것이 현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임 지사, 김두관 지사한테 가서 달라고 하십시오.
(장내웃음)
○박해영 의원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창원에, 사실 창원 사업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창원에 국·도비 합쳐서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원시 혼자만으로는 국회에 가서 국비 못 받아 옵니다.
창원 힘으로 됩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 달라고 하면요, 중앙에서 코웃음 칩니다.
도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전부 연합해서 국비 확보 사업을 하는데, 창원시는 타 17개 시·군 합친 사업만큼이나 국·도비 사업이 지금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사업 하는데, 거기가 정판용 의원님 지역구지만 진해는 창원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투자 유치하고 들어갈 돈이, 땅값하고 전부 다 합치면 4조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단돈 100억원 사업이 있습니까?
의령군에 한번 가 보십시오.
100억원 사업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만 해도 4조원이 넘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레저세를 절반 내놔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법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의원님!
내가 충분히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창원시는 다른 17개 시·군에 비해서 부자입니다.
부자고,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7조인데 창원시의 예산이 2조4,000억원이 넘어요.
창원시는 경상남도 전체 예산 3분의 1의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돈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데 한번 가 보십시오.
합천군·산청군 이런 데 가 보면 자기 수입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다 못 줘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은 창원시의원이 아니고 도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전체의 입장에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자이크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지사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되고 나서 지원한 데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모자이크 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해영 의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함양 산삼휴양밸리 67억원, 지사님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이크 사업은 전면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사업 중에 포함되었던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이 도의 개별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모자이크 사업으로 일률적으로 200억원 지원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해영 의원 과목을 바꿔서 지원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묘사철입니다.
유소년 시절 묘사떡 얻어먹으러 추운 데 가서 먹다가 추위 끝에 가서 없으면 술안주 하려고 차려놓은 밥상도 부어서 아이들한테 줍니다.
마치 우리 경남도정이,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부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 16명인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장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입장도 못 들고 도의 입장도 못 들고, 도의원들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어디 가도 자리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도의원들 체면 좀 살려 주시고 그동안 갈등으로 인해서 창원시민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용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권관광개발사업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물 팔아, 밥 팔아, 토산물 팔아서 돈 벌일 겁니까?
면세점 하나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를 도심지역으로 이끌어내서, 면세점을 이끌어내서 관광 중기 계획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석에 서 있는 제가 사회를 잘 못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사님, 박해영 의원님이 저보고 질책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경남도의 55명의 의원 중에서 16명의 의원을 가진 창원시의 현안 문제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네 번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특별보좌관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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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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